別紙2
法的地位問題에 關한 合意事項
1965.4
李外務部 長官과 椎名大臣은 다음 事項에 合意하였다.
1. 다음에 記載된 大韓民國 國民의 永住 申請을 許可도록 한다.
A. 終戰以前부터 繼續하여 日本에 居住하는 者
B. A의 直系卑屬으로서 終戰以後 兩國間의 協定發効 5年以內에 日本國에서 出生하여 繼續 居住하는 者
C. A 및 B의 군로서 兩國間의 協定發効日로부터 5年이 經過하는 날 以後에 日本國에서 出生한 者
2. 日本國 政府는 1.에 依하여 永住가 許可된 者의 直系卑屬으로서 日本에서 出生한 者의 居住에 對하여여大韓民國 政府의 要請이 있으면 兩國間의 協定發効後 25年을 經過할 때까지에 協議할 用意가 있다. 이 協議에 있어서는 同協定의 基礎로 되고있는 精神과 目的을 尊重한다.
3. 1. 에 依하여 永住가 許可된 者의 退去强制事由(兩國間의 協定發効以後의 行爲에 依한다.)
A. 日本國에 있어서 內亂에 關한 罪 또는 外患에 關한 罪를 犯한 것으로 因하여 禁錮以上의 刑에 處해진 者(執行猶豫의 言渡를 받은 者 및 內亂에 附和隨行한 것으로 因하여 刑에 處해진 者를 除外한다.)
B. 日本國에 있어서 國交에 關한 罪한 犯한 것으로 因하여 禁錮以上의 刑에 處해진 者 및 外國의 元首 外交使節 또는 그 公館에 對한 犯罪行爲에 依하여 禁錮以上의 刑에 處해지고 日本國의 外交上의 重大한 利益을 害한 者
C. 營利의 目的을 가지고 麻藥類의 取締에 關한 日本國의 法令에 違反하여 無期 또는 3年以上의 懲役 또는 禁錮에 處해진 者(執行猶豫의 言渡를 받은 者를 除外한다) 및 麻藥類의 取締에 關한 日本國의 法令에 違反하여 兩國間의 協定의 効力 發生以後 3回(但, 同協定의 効力發生의 날 以前에 3回以上 刑에 處해진 者에 對하여는 2回) 以上 刑에 處진 者
D. 日本國의 法令에 違反하여 無期 또는 7年을 超過하는 懲役 또는 禁錮에 處해진 者
4. 退去命令의 措置를 받은 者의 引渡에 關하여 大韓民國 政府는 日本國 政府의 要請에 依하여 協力한다.
5. 兩國間의 協定에 包含될 其他의 待遇에 關한 事項은 繼續하여 論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