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지위 문제에 관한 훈령
기안년월일 : 65.3.20
문서번호 : 외아북 722-911
수신 : 주일대사
발신 : 장관
문서번호 : 외아북 722-911
수신 : 주일대사
발신 : 장관
제목 : 법적지위 문제에 관한 훈령
법적지위 문제에 있어서 한일 양측은 그간의 토의 결과를 참작하여 각각 새로운 협정안을 작성하여 제시하였는 바(한국측: 65.3.4, 일측: 65.3.17), 동 한일 양측의 협정안에 나타난 양측의 의견 차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별첨과 같이 해결방안을 훈령합니다.
유첨 : 법적지위 문제에 관한 훈령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