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사와 시이나 외상과의 면담 요지
金大使와 椎名外相과의 面談要旨
1964. 11. 12.
1. 新內閣의 基本態度
椎名는 佐藤首相에 山口縣出身으로 韓日關係 解決에 情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고 그러나 早速解決의 與否는 內容如何에 달린다고 함.
2. 外相訪韓問題
(1) 年內訪韓은 事業上 不可能함.
(2) 明年初 訪韓은 首相의 訪美關係로 首相과 相議後 問答存計임.
(3) 外相訪韓의 事前發表에 異議없는 듯 하나 最經回答은 ◆何에 通報함.
3. 韓溢會談 再開
(1) 再開時基: 早期再開原則은 不意.
그러나 年內再開의 可能性은 희박(12月의 臨時國會 開會, 再開되드라도 實質的 討議進展은 期待難)
그러나 年內再開의 可能性은 희박(12月의 臨時國會 開會, 再開되드라도 實質的 討議進展은 期待難)
(2) 再開方法 漁業問題에 重点을 두고 싶다. 이에 對하여 金大使는 諸懸業의 問題点을 좁혀나가는 全面會談을 主張. 日側의 性格上 政治會談이므로 外相, 法相 또는 綸理間의 政治會談도 考慮될 수 있음.
日側은 兩側見解가 倂行하므로 我側主場을 參的하여 日側主場을 通報 爲計.
日側은 兩側見解가 倂行하므로 我側主場을 參的하여 日側主場을 通報 爲計.
4. 會談再開를 爲한 整地作業
(1) 椎名는 日農相과의 諒解內容을 內通하면서 農相을 冷凍漁船 11隻은 곧 解決倣針이고 海苔 50萬束 追加購入은 年內는 困難然이나 年初에 解決할 意向. 會談再開 整地作業으로서 日漁船 및 漁夫의 釋放은 ◆◆라고 함.
(2) 後◆局張은 上記에 이어 24萬弗 借款協定이 調印되면 我側이 日漁船과 漁夫를 釋放하고 日側으로서도 冷凍慢船對韓輸出과 방어 Quoter 增額을 措置하고 時期를 보아 海苔도 解決하는 것이 좋겠다고 補充發言함.
(3) 金大使는 日側이 말한 措置를 取하기 前에 日漁船과 漁夫를 釋放함을 困難하다 하고, 今船施行되는 PLANT 二件外 포리아크릴 및 冷同亞鉛 二件도 年內 實現을 보아야 하겠다 하고, 向◆ 이들의 確認은 今◆ NOTE로서 包括確認한 것으로 解釋할 것을 要請함.
(4) 整地作業에 關한 日側 優先順位는 追后通報하기로 함.
5. 東南亞 外相會談
◆은 FAVOURABLE한 反應을 보이고 首相과 黨과 ◆議하겠다고 함.
6. 中共問題
追后 綜合하여 通報할 것임.
7. 綜合報告 및 觀測
(1) 整地作業
가. 海苔 50萬束을 新會計年度(4日)의 Quota를 앞당겨 3月頃에 購入 豫想.
나. 日漁船과 漁夫釋放은 2000萬佛 借款拹定의 調印時 施行함이 可.
(2) 椎名의 發言은 外務省 및 農務省의 見解의 反映으로 보이며 新首相의 方針은 反映안된 것으로 보임. 오히려 新首相의 빠른 Tempo에 對한 Brake作用으로 보므로 佐藤首相과의 面談時 我側主場을 再强調◆針.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