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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라이샤워 주일 미국대사와의 면담 보고

  • 발신자
    주일대사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4년 10월 23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JAW-10402
  • 형태사항
    한국어 
번 호 : JAW-10402
일 시 : 231004 (1964.10.23)
수신인 : 외무부장관
발신인 : 주일대사
김 대사는 금 23일 10 : 00시에 “라이샤워” 미 대사를 방문하여 약 45분간 간담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최광수, PARRIOR 양 서기관 배석)
1. 신임 인사를 교환한 후, 김 대사는 “라” 대사가 계속 한일문제의 조기타결을 위하여 아낌없는 협조를 하여줄 것을 당부하였음. “라” 대사는 자기의 한국과의 관계가 오랜 것임을 상기하면서 1936년에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바 있으며, 전후 국무성에서 한국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한 일도 있다고 하고, 한국의 친밀한 벗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가능한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하였음.
2. 김 대사는 작 22일의 “시이나” 외상과의 면담에 언급하여 “시이나” 외상에게 한일회담 조기타결의 한국정부 방침을 전달하는 동시, 현재 정돈상태에 있는 한일회담을 조속히 재개할 것에 의견의 일치를 본 결과, 순조로우면 11월 중, 하순경에 회담을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였음. “라” 대사는 이를 기뻐하는 바이라고 하면서, 조속한 현안 타결을 양 정부가 상호 접근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 말하였음.
3. 김 대사는 라 대사가 주한 미 대사관의 비공식 연락으로 알고 있을 것으로 짐작되나, 현재 저하되어 있는 양국의 분위기를 호전시키기 위하여 본격적으로 회담을 재개하기 전에 “시이나” 외상이 일차 한국을 방문함이 유익할 것이며, 시기적으로 11월 10 내지 15일경이 좋을 것이라는 뜻을 “시이나” 외상에게 전달하였다 하고, 일측이 원한다면 언제라도 정식 초청장을 보낼 준비가 되어있으니 “라” 대사도 측면에서 “시이나” 외상의 방한을 종용하여 줄 것을 요망하였음. “라” 대사는 이를 매우 좋은 일로 생각하며 자기도 적극 협조하겠으나, 다만 아직 유엔총회의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시기문제가 명확치 않으며, 또한 금후 “이께다” 수상의 병상 발전 여하에 따라서는 외상이 국내를 떠날 수 없는 사정이 될지도 모름으로 어려울 듯한 생각이 드나 이 두 문제만 잘 처리된다면 방한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음.
4. 한일회담의 본격적인 재개와 관련하여 김 대사는 “시이나” 외상이 어업교섭의 선행을 주장하였으나, 한국 측으로서는 각 현안에 관한 토의가 병행되는 방식으로 회담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설명하여 “시이나” 외상도 이를 납득하였다고 말하였음.
5. 어업문제에 관하여 “라” 대사는 자기의 평소 생각이다 하면서, 한국 측 입장에서 볼 때 어업문제는 선을 어디다 획정하느냐 하는 문제보다 하루 빨리 일본의 어업협력으로 자금과 기술을 도입하여 한국 어업을 근대화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고, 일본의 경제성장도로 보아 가까운 장래에 한국 어업이 일본 어업을 몰아내고 이를 대체할 수 있게 될 것임으로 긴 안목에서 볼 때 조속히 타결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하였음. 이에 대하여 김 대사는 그와 같은 시기까지 어업자원이 보존되어야 한다는 큰 전제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며, 또한 현재 한국 측으로 볼 때 어업문제는 단순한 어획고의 증대 또는 어업 기술의 향상 이상으로 야당 및 일부 여론이 이를 정치문제화 하여 정부를 공격하는 자료로 하고 있으며 특히 미·일·가어업협정의 교섭경위 및 최근의 미국 “빠□맷□” 법안의 내용들을 그들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어, 한국정부로서는 국민에게 납득이 갈 수 있는 해결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 있다는 것을 설명하였음.
6. 또한 현안문제 중 기본관계에 관한 언급이 있었음으로 김 대사는 한국의 국민감정으로 보아 1910년의 한일합방조약 등의 무효화(NULL AND VOID)가 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달라고 하였던바, “라” 대사는 일측이 이를 받아드릴 수 없는 이유가 없을 듯하다 하면서, 다만 일본이 근대 국민주의적인 생각이 점차 대두되어가고 있어 하루라도 빨리 타결하는 것이 문제해결에 용이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하였음.
7. 김 대사는 2천만불 상업차관 및 2건의 푸란트 도입 문제에 관하여 일측과 원칙적인 합의가 있었음을 말하고, 회담의 본격화에 앞서 이와 같은 현안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처리하여 거리낌 없이 본회담에 들어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던바, “라” 대사는 매우 좋은 일이라는 의견을 피력하였음.
8. 김 대사는 한국정부가 한일 양국의 언론인, 즉 주필, 편집국장급의 인사 교류를 통하여 상호 이해를 깊게 할 것을 계획하고 있음으로 이에 협조하여 달라고 하였던바, “라” 대사는 매우 좋은 구상이며, 최선의 협조를 하겠다고 말하였음. (사항 WJA-10266지시에 의한 것임)
9. 끝으로 양 대사는 금후 한일회담의 진행경위를 현안문제에 관하여 상호 긴밀한 연락을 취하면서 협조하여 나가자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음. (주일정-외아북)
예고 : 재분류 66. 12. 31.

색인어
이름
최광수
지명
미국
관서
국무성, 한국정부, 한국정부, 한국정부
기타
미·일·가어업협정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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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샤워 주일 미국대사와의 면담 보고 자료번호 : kj.d_0018_0030_0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