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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스트여닫기 판결문 연계

    • 1. 재판의 경과

    • 2. 일반적 지리

    • 리스트여닫기 3. 예비적 법률문제

    • 4. 현존하는 당사국 사이의 해양경계

    • 리스트여닫기 5. 관련 해안 5. 관련 해안77.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국가의 권원은, 해안의 돌출이나 해안 전면을 통해, 육지가 바다를 지배한다는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가 북해대륙붕사건(독일연방공화국 대 덴마크 및 독일연방공화국 대 네덜란드)에서 언급했듯이, “육지는 한 국가가 바다를 향해 영역적 확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법적인 원천이다”(Judgment, I.C.J. Reports 1969, p. 51, para. 96). 국제사법재판소는 대륙붕사건(튀니지 대 리비아)에서 “국가 영토의 해안은 그에 인접한 해저지역에 대한 권원의 결정적인 요소다”(Judgment, I.C.J. Reports 1982, p. 61, para. 73)라고 했다. 따라서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국가들의 권리를 발생시키는 우크라이나와 루마니아의 해안을 결정하는 것, 즉, 돌출이 겹치는 해안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경계획정 작업은 관련 해역의 구분선을 그어서 중첩되는 주장들을 해결하는 것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78. 관련 해안의 역할은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에 대하여 서로 다르면서도 밀접하게 관계된 두 가지 법적 측면을 가질 수 있다. 첫째, 어떤 사건의 구체적인 문맥에 있어서 이러한 해역에 대한 중첩적인 주장들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지 결정하기 위하여 관련 해안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경계획정 과정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단계에서, 각국의 해안선의 길이와 경계선의 양쪽에 배분되는 해역 사이의 비율에 있어서 어떤 불균형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해안이 확정될 필요가 있다.79. 국제사법재판소는 당사국들의 각각의 관련 해안에 대한 입장을 간략히 제시함으로써 시작할 것이다(약도 2번과 3번 참조).약도 2약도 3

    • 6. 관련 해역

    • 7. 경계획정의 방법

    • 리스트여닫기 8. 잠정적 등거리선의 설정

    • 리스트여닫기 9. 관련 사정 9. 관련 사정155. 국제사법재판소가 위에서(120항과 121항) 지적했듯이, 일단 잠정적인 등거리선이 설정되면, “국제사법재판소는 ‘형평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그 선의 조정이나 이동을 필요로 하는 요소들이 있는지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Land and Maritime Boundary between Cameroon and Nigeria (Cameroon v. Nigeria: Equatorial Guinea intervening), Judgment, I.C.J. Reports 2002, p. 441, para. 288). 그러한 요소들은 북해대륙붕사건(Federal Republic of Germany/Denmark; Federal Republic of Germany/Netherlands) 이후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에 관련 사정(Judgment, I.C.J. Reports 1969, p. 53, para. 53)으로 일반적으로 언급되어왔다. 그것들의 기능은, 당사국들의 해안에 정해진 기점으로부터 기하학적 방법으로 설정된 잠정적 등거리 선이, 이 사건의 특별한 사정에 비추어 불형평한 것으로 인식되지 않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데에 있다. 만약 그런 사정이 있다면, 국제사법재판소는 유엔해양법협약 제74조 1항과 제83조 1항에서 요구되듯이 “형평한 해결”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선을 조정해야 한다.156. 당사국들은 이 사건에서 그들이 가능한 관련 사정으로 고려하는 몇 가지 요소들을 제안하고 논의했다. 그들은 서로 다른 결론에 이르렀다. 루마니아는 자국의 잠정적 등거리선이 형평한 결과를 달성하기 때문에 어떠한 조정도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잠정적인 선을 루마니아 해안에 더 가까이 이동시킴으로써” 잠정적 등거리선을 조정해야 하는 관련 사정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157. 당사국들이 주장한 관련 사정을 다루기에 앞서, 국제사법재판소는 위 8부에서 국제사법재판소가 설정한 잠정적 등거리선은 우크라이나나 루마니아가 설정한 등거리선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하기를 바란다. 따라서 당사국들이 이 사건에서 관련 사정으로 고려하는 것을 국제사법재판소가 분석할 때 주목하는 초점은 루마니아나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국제사법재판소가 설정한 선에 놓인다.

    • 10. 경계획정선

    • 11. 불균형 심사

    • 12.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해양경계획정

    • 13. 실질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