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역사넷

상세검색 공유하기 모바일 메뉴 검색 공유
닫기
리스트

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상세검색

닫기
사건명
날짜
~
저자
당사국
기사제목
본문
사료라이브러리 열기
  • 글씨크게
  • 글씨작게
  • 프린트
  • 텍스트
  • 오류신고

소송참가신청 미승인 주장에 대한 재판소의 판결

 
* * *
37. 재판소는 이제 소송참가에 대한 신청이 다음의 이유들로 승인될 수 없었다는 논의를 고려할 것이다. 첫째, 필리핀은 추구했던 소송참가를 정당화할 “법적 이익”의 존재를 설정하지 못하였고, 둘째, 소송참가의 대상도 부적절했다.
 
법률용어
법적 이익

태그 :

태그등록
이전페이지 리스트보기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