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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파키스탄이 제출한 증거의 능력

고려해야할 것으로 남은 마지막 문제는, 국가행위의 표창으로서 파키스탄이 의존하고 있는 증거가 인도가 제출에 증거에 의해 만들어진 논거를 반박할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 문제이다.
p.569
본인의 첫 번째 결론은, 그것은 신드가 분쟁지역 전체에 걸쳐 계속적이고 실효적 관할권과 권능을 행사했다고 확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본인은 쿠취도 그러지 않았다고 이미 언급한 바 있다.
적극적 국가권능이 신드에 의해 행사되었다는 결론을 파키스탄이 가졌다는 증거와 관련된 분쟁영역 내 유일한 섹터들은, 동쪽 환형고리에서부터 취하드 벳을 포함하는 지역 안에 놓여있다. 이 지역 안에는 관할권이 행사되었다고 증명된 남단 지역들인 비고트비아르 벳이 있다. 이들 두 지역을 각각 그렇지만 하나의 단일한 사례만을 언급하고 있고, 관할권행사의 한 사례는 영토주권의 진정한 연장을 설정해 주는 근거로 취할 수 없다. 파키스탄이 “돌출한 삼각형”이라고 언급했던 한 부분에서 그 위치가 상이한데, 그 삼각지대 안에서는 최근까지 그리고 딩가 칸자르코트에서 계속된 실체가 있는 것으로 확증되는 사례들이 있다. 또한 거기에는 피롤 발로 쿤 지역이 위치한다. 피롤 발로 쿤의 남쪽 한계에 의해 그 지역의 남쪽이 접하고 있는 일정한 한 섹타 안에는 실효적 쿠취 행위의 완벽한 부재상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신드 당국 및 신드 거주민들에 의한 주권적 권리와 의무의 지속적인 행사가 존재한다.
개인의 사적 활동을 보호하려는 배타적인 목적으로 국가 권능이 간헐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실효적인 방법으로 신드 당국자들에 의해 표출된 것으로 보이는 지역 내 남아 있는 몇몇 섹터는, 다라 반니취하드 벳이다.
전에 언급했듯이, 이 지역 내에서 쿠취가 취했던 행위는 계속적이고 실효적인 관할권 행사라고 규정할 수 없다. 그와는 반대로 다라 반니취하드 벳신드의 실재(presence)는, 당해 지역의 지형적 조건 그리고 인접한 비정부지역이라는 속성을 고려해 본다면, 효과적이고 평화로운 점유상태이고 그러한 상황 아래에서는 합리적으로 예상될 수 있는 국가 권능(권위)의 표창과 가까운 속성을 함께 취한다. 100년 이상 기간에 걸쳐 그 지역에서 공공연히 방목활동을 해온 신드 주민과 신드당국자들 양쪽 모두 다라 반니취하드 벳신드의 영토라는 근거 위에서 행동해 왔음에 분명하다.
파키스탄이 제출한 여타 배경설명과는 반대로, 라힘 키 바자르 섹터와 다라 반니취하드 벳 안에서 표시된 신드의 행위에 결정적인 중요성이 부여되어야 한다.
당해 지역 내 각각 주권의 범주에 대한 증거 내지는 표시로 양당사자들 각각이 의존하고 통합된 증거 능력을 평가하고 재검토 하면서, 그리고 그들 증거의 상대적 가치를 비교하면서, 본인은 다음과 같이 결론 내린다. 의 당해 섹터들을 고려하여 신드 권능의 표창이라는 방법으로는 아무런 구체적인 증거가 없거나 단지 그 속성상 사소하거나 고립된 증거만이 파키스탄 측 청구를 뒷받침하므로, 본인은 인도 측 승소를 선언한다. 이들 섹터들은 당해 경계분쟁영역의 90 퍼센트를 이룬다. 그렇지만, 신드 측의 강력하고 철저한 국가행위가 계속 이루어져 온 지역을 고려하여 그것들이 쿠취 측으로부터의 효과적인 반대에 직면하지 않은 한, 본인은 파키스탄이 그 지역 내에서는 좀 더 우수하고 우월한 권원을 가졌다는 입장이다. 이것은 다라 반니취하드 벳 뿐만 아니라 피롤 발로 쿤을 포함한, 라힘 키 바자르의 가장자리 지역을 의미하는데, 대부분의 지도 위에서 신드 본토의 연장된 지역으로 보인다.
이 같은 판단을 독립 전날 주권의 진정한 범위에 관심을 둔 결과이다. 본인은, 독립 이후 기간을 고려한다면 파키스탄이 제시한 증거는 독립 전날에 존재하는 그 경계의 위치를 변경시키는 속성을 갖는다고는 보지 않는다.

색인어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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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이 제출한 증거의 능력 자료번호 : nj.d_0024_0020_0130_0030_0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