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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13. 인도 법정에서 다뤄진 형사사건들

13. 인도 법정에서 다뤄진 형사사건들
13.01.1 인도는 1952-64 기간 동안 발생한 22개의 사건에 의존하는 데, - 대부분의 경우 유죄판결을 받은 - 피의자들은 파키스탄으로부터의 유입법, 혹은 인도 여권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쿠취법정에서 소추되었다. 인도로 불법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다람살라, 카림 샤히, 모타 사르프벨라 벳, 바바를라 벳 그리고 비아르 벳 등의 안과 근처에서 발생하였다고 일컬어 진다.
13.01.2 파키스탄은, 추정하건데 가인다 벳에 있는 다람살라를 의미하는, 다람살라 벳에서 발생한 것으로 된 사례들은, 만약 그 경계의 인도 쪽에서 발생하였다면 사소한 일이라는 의견이다. 사르프벨라 벳과 관련하여, 파키스탄은 그것은 가인다 벳 근처 거의 중간 선 위에 놓여 있다는 의견이다. 모타 사르프벨라 벳에 대해서는, 파키스탄은 인도지도 B-1의 스케치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이름을 가진 벳은 지도상 어디에도 없었고, 그 벳의 위치는 인도가 인용한 여러 가지 사례 안에서 다르게 묘사된다는 의견이다. 모든 사례와 관련하여, 파키스탄은 이들 벳들에 대한 관할권 행사에 관한 이전 사례들을 인도가 의존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색인어
지명
쿠취, 다람살라, 카림 샤히, 모타 사르프벨라 벳, 바바를라 벳, 비아르 벳, 가인다 벳, 다람살라, 다람살라, 사르프벨라 벳, 가인다 벳, 모타 사르프벨라 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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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인도 법정에서 다뤄진 형사사건들 자료번호 : nj.d_0024_0020_0110_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