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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인도-파키스탄 서쪽 경계선 관련 사건(Rann of Kutch) (인도/파키스탄)

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사건의 쟁점

국제적 법인으로써의 국가 - 국가 영토 - 국가 영토의 부분 - 주권, 독립 그리고 영토적 권리의 본질의 개념 - 종주국종속국 간 국제법의 적용 문제 - 설정된 역사적 경계선의 증명 - 관습과 예양의 적용 - 경계 지대의 개념 - 지도 및 주권기능적 조치에게 주어지는 증거(능)력 - 금반언(의 원칙) - 종주국의 영토주권에 의한 승인과 묵인 - 승계국에 미치는 효과 - 잠정적 주권의 포기 - 무인 오지에서의 조치(행위) - 사적 개인 행위의 관련성 - 공평성의 고려 - 영토 국경에서 인접 개념의 관련성 - 중재절차 운영 상 유연성 - 증거서류의 발견과 조사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

색인어
법률용어
종주국, 종속국, 예양, 금반언, 종주국, 묵인, 승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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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쟁점 자료번호 : nj.d_0024_0010_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