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안자: 동북아과 권태웅
과장
국장
차관
장관
국무총리
협조자성명: 법무부장관
기안 년 월 일: 65. 4. 20.
분류기호 문서번호: 외아북 722-963
경유수신참조 : 한일회담 수석대표
발신 : 장관
제목: 법적지위 문제에 관한 훈령
1. 65. 4. 3.에 “이니시알”된 법적지위 문제에 관한 “합의사항”과 “추가된 합의사항”을 기초로 한 앞으로의 교섭에 있어서는 별첨 1의 훈령에 의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법적지위 문제에 관한 합의사항을 조문화함에 있어서는 별첨 2의 아측 협정 초안을 참고로 하시기 바라며, 가능한 한 이 아측의 협정 초안보다 유리한 조건과 표현으로 협정화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유첨 : 1. 법적지위 문제에 관한 훈령 1부.
2. 아측 협정초안 1부. 끝
보통문서로 재분류 (6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