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조문화 교섭현황 보고
착신전보
번호 : JAW-06450
일시 : 190720
일시 : 190720
수신인 : 외무장관
발신인 : 수석대표
사본 : 대통령, 국무총리, 경제기획원장관, 농림장관 각하
발신인 : 수석대표
사본 : 대통령, 국무총리, 경제기획원장관, 농림장관 각하
교섭현황을 보고함. (19일 07:00 현재)
1. 어업협정은 협정 유효기간을 제외하고는 10개 문서로 구성되는 전 협정문 작성 완료.
연안 어업에 관한 보완조항 작성은 포기되었고, 상호 승선, 합동 순시 등 여타 7개 보완 조항은 전부 안문 작성에 성공.
2. 청구권 관계 문서는 제2조 안문 작성만 남기고 차관 계약을 포함하여 21개 조약문 작성 완료됨.
3. 법적 지위 협정은 법무대신의 전후 입국자 처리 문제에 관한 성명서를 포함한 4개 협정문 작성 완료함.
4. 문화재 협정은 4개 문서, 협정 조약문 작성 완료.
5. 따라서 청구권 협정 제2조와 어업협정 유효기간 문제를 제외하고는 한일회담 관련 전 조약문 일본어 원문 작성은 완료되고 한국문 원문을 조합 중에 있음.
6. 본국에서 파견된 회담대표, 실무자 및 대표부 관계 직원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22일 본조인 서명이 확실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함. (주일정-외아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