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4.11.9.

주일경 722-807
수신: 외무부 장관

제목: 한일회담 재개전의 제문제점 해결에 관한 청훈

 

1. 이미 누차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시 휴회상태에 있는 한일회담의 재개를 위하여는 그간 냉각상태에 있었던 양국 간 분위기의 개선을 위하여 우선 현재까지 양국 간에서 진행되어온 무역확대, 차관도입 등의 제문제를 조속히 완결하는 것이 전제가 되고 있읍니다.

2. 이들 현안문제 중, 씨멘트, PVC 프란트건은 아측의 회담각서만 일측에 수고하면 완결될 단계에 있으며 (JAW-11040 참조), 2천만불의 연불차관문제는 아측 교섭단의 내일로서 현재 구체적 교섭이 진행되고 있으나, 매해 50만속 추가수출, 방어, 오징어 쿼타증액 및 대한 어선수출금지 해제문제 등의 무역확대문제에 있어서는 아측에 의한 일어선, 어부의 나포 문제에 결부시키는 일측의 완강한 태도로 인하여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따라서, 아측으로서는 금후 이들 무역확대문제에 중점을 두고 교섭을 계속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되옵는 바, 이에 관한 교섭현황을 아래와 같이 종합보고 하오며, 아울러 금후에 취할 세부방책에 관하여 청훈하오니, 지금 회시 있으시기 바랍니다.

 

(1) 일측 태도 및 당지 관찰

가. 무역확대 문제중 가장 난항인 것은 다음과 같은 바, 이에 대한 일측 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해태 - 현재 입하중인 50만속의 추가 수입에 대하여 일측은 지금이 일본의 생산기이기 때문에 명년 4월경까지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2) 방어 - 방어의 쿼타증액에 관하여도 일측은 난색을 표하고 있으나, 년말 년초의 수요증가로 일측의 추가수입책정은 부득이할 것으로 추측됨.

　　3) 오징어 - 이에 대하여도 난색을 표하고 있으나, 금년의 북해도 오징어가 흉작이므로 수요면으로 보아 적절한 시기가 오면 해결 가능할 것으로 보임.

　　4) 어선수출금지 해제문제 - 일측은 원칙적으로 가하다는 입장을 표시하고 있으나, 다만 한국 측에 의한 나포어선, 어부의 석방과 관련하여 시기적으로 적당치 않다는 입장임.

나. 이상과 같이 일측은 표면적으로는 국내 사정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으나, 그보다도 이들 대상품목들이 주로 일본 수산청관계 종목들이므로 현재 아측에 의하여 억류되고 있는 일어선(3척) 및 어부(16명)의 석방과 결부하여 해결을 지연하는 감이 강합니다. 특히 일측은 수석 대표간 비공식회담 등을 통하여 아측이 국내 대책상 적당한 시기를 조◆치 못하여 석방키 어려운 것이라면, 현재 교섭 중인 2천만불 연불 차관에 관한 약정이 체결됨을 계기로 하여 전기 어선, 어부를 석방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으며, 일측도 이를 계기로 하여 한국에 대한 어선 수출문제를 해결할 생각임을 시사하고 있는 바입니다.

다. 이상과 같은 일측 태도로 볼 때 한일회담의 재개전의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정치작업으로서 무역확대문제의 일부나마 해결을 보기 위하여는, 아측으로서도 일측이 요망하는 사항 중 (어선, 어부 석방문제, 재한 일상사 관세문제, 파한 일외무성 관리용 승용차 반입문제 등) 최소한 나포어선, 어부의 석방문제와의 결부는 피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추찰되는 바입니다.

 

(2) 세부 방책에 관한 청훈

무역확대문제와 결부하여 아측이 나포어선 및 어부를 석방하게 될 경우, 아측으로서는 물론 전기 4개 품목전부의 해결을 도모해야 할 것이나, 그 전부의 동시 해결이 곤란시 되며, 특히, 해태문제에 관하여는 그간의 교섭경위 및 일측 태도로 보아 어선 어부를 석방하드라도 금년 중의 해결은 매우 곤란시되는 실정이므로, 아측으로서는 그 중점순위를 사전에 결정하여 교섭에 임하여야 할 것인바, 이에 관하여 당지와 접촉한 농림부 및 상공부측의 비공식 견해는 아래와 같사옵기, 이를 참고하시어 금후 세부지침을 검토, 조속히 하시하시기 바랍니다.

가. 농림부측 견해(마레에시아에서의 수산회의 참석후 귀국 시 당부 방문한 농림부 수산국장의 견해) - 전기 4개품목 중, 해태는 이미 한국 생산자의 손을 떠나 무역업자의 문제로 된 것이므로, 이보다도 어선수출금지의 해제문제 및 방어 쿼타의 추가 책정문제에 중점을 두고 교섭함이 가하리라함.

나. 상공부측 견해(구주경제사절단으로 당지 기착한 상공부장관 및 민충식 청와대 정무담당 비서관의 견해) - 어선수출금지 문제는 일측이 원칙적으로는 긍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므로, 이보다도 해태 및 방어 추가 쿼타문제에 중점을 두고 교섭함이 가하리라함. 끝

 

예고 : 일반문서로 재분류(1966.12.31.)

 

주일대사 김동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