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행정개혁조사위원회 위원장과 요시다 시게루 전 수상과의 회담 결과 보고
앙고재
7월 2일
국장
과장
담당
번 호 : JAW-07025
일 시 : 011825 (1964.7.1)
수신인 : 외무부장관 귀하
발신인 : 주일대사
본직은 김현철 행정개혁조사위원회 위원장과 동도 “요시다 시게루” 전 수상을 6.30. 16 : 00 “오이스”로 방문하여 약 1시간 20분 회담한 결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김현철 위원장은 대통령 각하로부터의 인사말을 전한 후 한일회담에 관한 대통령의 구두지시에 대한 “요시다” 씨의 반응을 타진하였는바, 이에 관하여서는 김 위원장이 귀국하여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겠다고 하므로 생략함.
2. 본직은 일본 측이 제의한 바 있는 소위 긴급원조문제와 대한 프란트 및 어선 수출문제 등에 관한 “요시다” 씨의 협조를 요망하였음.
“요시다” 씨는 자기가 과거 고 케네디 대통령과 회담하였을 시 케네디 대통령으로부터 한국 및 자유중국에 대한 물심양면의 적극적인 후원과 원조를 요망한 바 있다고 말하고, 특히 한국의 정치, 경제 양면의 안정이 시급히 요망되므로 이께다 수상에게도 수차 이에 관하여 말한 바 있으며, 한일 간 국교정상화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바이나, 이께다 수상으로부터의 보고에 의하면 과반 한국 정세의 불안으로 회담이 일시 중지 상태에 들어갔다고 하는바 이는 매우 유감스러운 바라고 말하였음.
이에 대하여 본직은 최근에 일어났던 학생 데모가 최초에는 인식 부족이였으나 그래도 애국적 심정에서 굴욕외교, 저자세외교 반대 등으로 시작된 것이 점차 반정부, 반일, 반미 형태로 변질되어갔으므로 한국정부로서는 정국의 수습과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부득이 계엄령을 선포치 않을 수 없었던바, 현하 정세로서는 정부행정과 사회질서가 완전히 회복, 안정되어 있으므로 한일회담을 즉시 재개할 수도 있는 환경이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목하 일본 사정으로서는 자민당 총재공선을 둘러싸고 시기적으로 회담 속개가 불가능한 형편이므로 일본의 자민당 총재선거와 조각이 완료되면 한국 측에서도 제반 체제를 구비하여 회담 재개에 임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하였음.
3. “요시다” 씨는 2차 대전 직후 일본이 극심한 식량난을 경험한 바 있다고 말하면서 한국의 식량사정은 어떠한가를 문의하므로 본직은 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곤경에 있지는 않으며 금춘 맥작도 평년작 이상이며, 정부가 극빈자에 대한 식량무상분배 등을 행하고 있어 민심이 안정되고 있다고 설명하였음.
4. 요시다 씨는 금번 데모를 통하여 한국민의 대일감정이 좋지 않다는 보도가 많았는데 한국 국민감정을 완화시킬 방책이 없는가고 문의하므로 본직은 이 질문을 계기로 일본의 대한 어선 수출금지조치, 수산물의 수입제한조치 등 한일 간 무역상의 불균형을 시정하여야 할 것임을 역설하는 동시에, 일측이 상기 제점에 관하여 좀 더 대국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시정한다면 한국민의 대일감정을 완화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역설하고 또한 여사한 제한, 금지조치 등은 일본이 인근국가와 우호관계를 맺자는 현 단계에서 시급히 해결해 주어야할 문제라고 말하고 이에 첨가하여 학교교류 등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본다면 쌍방 국민감정을 호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일본정부 당국자들에게 이와 같은 면에서 협조하도록 권고하여 달라고 말하였음.
5. 요시다 씨는 한국이 왜 주한 일본대표부의 설치를 허가치 않는가고 질문하므로 본직은 과거 상호주의 원칙에 한국 측으로서도 일단 이의가 없었던 것이나 한국의 전쟁상태 및 대일 국민감정 등으로 보아 일본대표부의 신원보장이 어려운 정세임을 비공식으로 통보하여 실현되지 못한 바 있으나 현재로서는 거의 상주와 같은 형식으로 외무성 직원이 교대 출장으로 한국에 파견되어 있다고 말하고, 현하 한일회담의 타결이 머지않는 시기에 있으므로 타결이 성립되면 이 문제는 곧 자연히 해결될 것이라고 대답하였음.
6. 본직은 “요시다” 씨에게 현재 자민당 총재공선을 둘러싸고 귀하의 영향력이 다대한줄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로 임하고 있는가를 물었던바, “요시다” 씨는 구체적인 회답은 회피하면서 이께다와 사또는 형제간과 같은 친분이면서도 서로 경쟁하는 입장에 있으므로 자기로서는 더 이상 말하기 곤란한 입장에 있으나 총재선거가 끝난 후에도 양자 간의 분쟁이 계속될 때는 자민당의 단결에 다대한 악영향을 줄 것이 염려된다고 말하였음.
7. “요시다” 씨는 본직에게 한일회담에 관하여서 총재공선 이후라야 회담이 가능하여질 것이므로 그 시기를 보아 자기가 신총재에게 본인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알선하겠으니 한번 일본 수상의 의도를 타진해보라고 말하였음. 동시에 그는 무엇이든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자기와 상의하여달라고 하였음. (외아북-주일정)
예고 : 재분류 66.12.31.
7월 2일
국장
과장
담당
번 호 : JAW-07025
일 시 : 011825 (1964.7.1)
수신인 : 외무부장관 귀하
발신인 : 주일대사
본직은 김현철 행정개혁조사위원회 위원장과 동도 “요시다 시게루” 전 수상을 6.30. 16 : 00 “오이스”로 방문하여 약 1시간 20분 회담한 결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김현철 위원장은 대통령 각하로부터의 인사말을 전한 후 한일회담에 관한 대통령의 구두지시에 대한 “요시다” 씨의 반응을 타진하였는바, 이에 관하여서는 김 위원장이 귀국하여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겠다고 하므로 생략함.
2. 본직은 일본 측이 제의한 바 있는 소위 긴급원조문제와 대한 프란트 및 어선 수출문제 등에 관한 “요시다” 씨의 협조를 요망하였음.
“요시다” 씨는 자기가 과거 고 케네디 대통령과 회담하였을 시 케네디 대통령으로부터 한국 및 자유중국에 대한 물심양면의 적극적인 후원과 원조를 요망한 바 있다고 말하고, 특히 한국의 정치, 경제 양면의 안정이 시급히 요망되므로 이께다 수상에게도 수차 이에 관하여 말한 바 있으며, 한일 간 국교정상화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바이나, 이께다 수상으로부터의 보고에 의하면 과반 한국 정세의 불안으로 회담이 일시 중지 상태에 들어갔다고 하는바 이는 매우 유감스러운 바라고 말하였음.
이에 대하여 본직은 최근에 일어났던 학생 데모가 최초에는 인식 부족이였으나 그래도 애국적 심정에서 굴욕외교, 저자세외교 반대 등으로 시작된 것이 점차 반정부, 반일, 반미 형태로 변질되어갔으므로 한국정부로서는 정국의 수습과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부득이 계엄령을 선포치 않을 수 없었던바, 현하 정세로서는 정부행정과 사회질서가 완전히 회복, 안정되어 있으므로 한일회담을 즉시 재개할 수도 있는 환경이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목하 일본 사정으로서는 자민당 총재공선을 둘러싸고 시기적으로 회담 속개가 불가능한 형편이므로 일본의 자민당 총재선거와 조각이 완료되면 한국 측에서도 제반 체제를 구비하여 회담 재개에 임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하였음.
3. “요시다” 씨는 2차 대전 직후 일본이 극심한 식량난을 경험한 바 있다고 말하면서 한국의 식량사정은 어떠한가를 문의하므로 본직은 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곤경에 있지는 않으며 금춘 맥작도 평년작 이상이며, 정부가 극빈자에 대한 식량무상분배 등을 행하고 있어 민심이 안정되고 있다고 설명하였음.
4. 요시다 씨는 금번 데모를 통하여 한국민의 대일감정이 좋지 않다는 보도가 많았는데 한국 국민감정을 완화시킬 방책이 없는가고 문의하므로 본직은 이 질문을 계기로 일본의 대한 어선 수출금지조치, 수산물의 수입제한조치 등 한일 간 무역상의 불균형을 시정하여야 할 것임을 역설하는 동시에, 일측이 상기 제점에 관하여 좀 더 대국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시정한다면 한국민의 대일감정을 완화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역설하고 또한 여사한 제한, 금지조치 등은 일본이 인근국가와 우호관계를 맺자는 현 단계에서 시급히 해결해 주어야할 문제라고 말하고 이에 첨가하여 학교교류 등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본다면 쌍방 국민감정을 호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일본정부 당국자들에게 이와 같은 면에서 협조하도록 권고하여 달라고 말하였음.
5. 요시다 씨는 한국이 왜 주한 일본대표부의 설치를 허가치 않는가고 질문하므로 본직은 과거 상호주의 원칙에 한국 측으로서도 일단 이의가 없었던 것이나 한국의 전쟁상태 및 대일 국민감정 등으로 보아 일본대표부의 신원보장이 어려운 정세임을 비공식으로 통보하여 실현되지 못한 바 있으나 현재로서는 거의 상주와 같은 형식으로 외무성 직원이 교대 출장으로 한국에 파견되어 있다고 말하고, 현하 한일회담의 타결이 머지않는 시기에 있으므로 타결이 성립되면 이 문제는 곧 자연히 해결될 것이라고 대답하였음.
6. 본직은 “요시다” 씨에게 현재 자민당 총재공선을 둘러싸고 귀하의 영향력이 다대한줄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로 임하고 있는가를 물었던바, “요시다” 씨는 구체적인 회답은 회피하면서 이께다와 사또는 형제간과 같은 친분이면서도 서로 경쟁하는 입장에 있으므로 자기로서는 더 이상 말하기 곤란한 입장에 있으나 총재선거가 끝난 후에도 양자 간의 분쟁이 계속될 때는 자민당의 단결에 다대한 악영향을 줄 것이 염려된다고 말하였음.
7. “요시다” 씨는 본직에게 한일회담에 관하여서 총재공선 이후라야 회담이 가능하여질 것이므로 그 시기를 보아 자기가 신총재에게 본인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알선하겠으니 한번 일본 수상의 의도를 타진해보라고 말하였음. 동시에 그는 무엇이든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자기와 상의하여달라고 하였음. (외아북-주일정)
예고 : 재분류 66.12.31.
1964 JUL 2 AM 10 42
색인어
- 이름
- 김현철, 요시다 시게루, 김현철
- 지명
- 한국, 자유중국
- 관서
- 한국정부, 일본정부, 외무성
- 단체
- 자민당, 자민당, 자민당, 자민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