漁業關係 非公式會合 綜合報告
1. 그 間의 非公式 會合을 通하여 我側에서 韓國 漁民의 生業이 確保될 수 있는 方向으로 規制問題 및 協力問題가 滿足하게 解決되면 專管水域에서는 從前과 같은 强硬한 立場을 되풀이 안 할 것이므로, 日側에서 誠意있는 現 制案을 提示하라고 하자, 日側은 同意하고 會談進展에 期待를 걸고 있음.
2. 日側은 고등어, 전갱이, 꽁치 等의 輸入制限 撤廢는 어려우나 海苔 輸入은 增加方案을 硏究 中이라고 함
3. 代表團은 拿捕漁夫 釋放을 可及的 實行하는 것이 可하리라 함.
4. 規制方案 討議 日程은 大體로 아래와 같이 合意 함
10. 4. 茫目 및 光力 制限
10. 8. 漁船의 規模, 運搬船, 揚陸池
10. 11. 漁期, 漁業禁止 區域線
10. 15. 共同委 構成(監視, 處罰, 資源調査, 海難故과 操業秩序 維持)
10. 18. 12哩 外側의 規制方法(日側 案) 平和線 內의 漁業 實情(日側 案) 操業 隻數
10. 22. 同上
10. 25. 漁業協力, 基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