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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스즈키 사안 평가

  • 작성자
    미상
  • 날짜
    1964년 3월 28일
  • 문서종류
    기타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1964. 3. 28
1. 韓日會談을 進行시킴에 있어서 當面의 難關으로 되어있는 漁業問題를 幕後交涉으로 解決하려는 鈴木氏의 努力에 對하여 敬意를 表하며 本人도 同一한 努力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히고저 함
2. 韓日 漁業問題는 極히 技術的인 問題이면 서도 多分히 政治的인 要素를 內包하고 있다고 本人은 理解하고 있음.
韓日 間에 漁業協定이 締結되면 韓國漁業은 成立할 수 없을 것이라는 韓國漁民의 不安과 被害意識이 問題를 더욱 더 政治的인 것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 實情임. 이러한 点에 對한 日本 側의 充分한 配慮가 있기를 먼저 바라고저 함.
配慮를 充分히 理解할 수 있었으며 이를 感謝하는 바임. 그러나 試案 中 一部는 韓國 側 立場에 비추어 볼 때 아직도 좁혀야 할 距離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別紙에 代案을 提示하고저 함.
4. 本 幕後交涉에서 韓日 兩側의 立場을 接近 시킴에 成功할 때에는 本人은 韓國 側 政府意見을 統一시키고 適當한 人士로 하여금 日本 側 政府代表와 交涉結果를 確認케 하도록 할 것인 바, 이 境遇 槪括的 共同聲明을 發表하도록 하자는 鈴木氏의 생각에 同調하는 바임.
5. 漁業問題가 解決된 後에는 其他 懸案에 對한 解決도 있어야 할 것인 바, 韓國 側으로서는 兩國 間의 國交를 早速히 正常化 한다는 立場에서 可能한 限 伸縮性 있는 態度로 臨할 作定임. 그러나 어느 意味에서 漁業問題보다 더욱 國內的으로 物議가 많을 獨島問題 等에 關하여는 日本 側의 理解가 있기를 바라고자 함. 이러한 点에서 鈴木氏가 獨島問題에 關하여 言及한 意見을 높이 評價하는 바인 바, 會談 妥結과 이에 따를 國交正常化가 있은 後에 取扱함이 可하다는 韓國 側 立場을 이 機會에 다시 言及해 두고저 함.
6. _____에게 本人의 代案에 對한 日本 側의 立場을 確認하고 本人에게 報告하도록 指示되어 있는 바, 本人은 同 報告를 接受하는 대로 必要한 措置를 取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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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즈키 사안 평가 자료번호 : kj.d_0014_0050_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