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전문가회합보고
번호 : JAW-03066
일시 : 042932
수신인 : 장관
발신인 : 주일대사
어업전문가 회합보고
3. 4. 1450-1830에 외무성에서 개최된 개선에 관한 어업전문가 회합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남해안 : 아측은 2. 28의 회합에서 새로 제안한 안은 아측으로서는 당당한 양보를 한 것이니 이에 상응하는 일측의 양보를 요망한바 일측은 국제법 및 일본어업실태로 보아 한국안 대로하면 더 많은 수역이 한국전관수역에 포함되어 일본어선이 전혀 출어할 수 없게되니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하여 일측원안을 고집하므로 아무 진전없이 끝났으며 이어 서해안 기선으로 일단 너머갔음.
2. 서해안 : 일측은 아측이 남해안기선에서 탄력적인 태도로 나오면 서해안에서는 일측이 탄력적인 태도를 표시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원안 중 “횡도-▣시” 간을 “횡도-상왕등도-고군산도(등대)-▣시” 로 수정제안 하였음. 이에대하여 아측은 원안의 “횡도-소청도”간을 “횡도-직도-어청도-서격열비도-소령도-소청도-로 하자고 하였으나 일측은 불응하고 전기 일측수정안을 철회하겠다 함으로 아측도 수정안을 철회하였음.
3. 다음회합을 3.5. 1430에 갖고 기선문제 및 기타 규제문제에 관하여 더욱 절충하기로함.
예고 : 보통문서로 66. 12. 31.
수신시간 : 1964 MAR 4
일시 : 042932
수신인 : 장관
발신인 : 주일대사
어업전문가 회합보고
3. 4. 1450-1830에 외무성에서 개최된 개선에 관한 어업전문가 회합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남해안 : 아측은 2. 28의 회합에서 새로 제안한 안은 아측으로서는 당당한 양보를 한 것이니 이에 상응하는 일측의 양보를 요망한바 일측은 국제법 및 일본어업실태로 보아 한국안 대로하면 더 많은 수역이 한국전관수역에 포함되어 일본어선이 전혀 출어할 수 없게되니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하여 일측원안을 고집하므로 아무 진전없이 끝났으며 이어 서해안 기선으로 일단 너머갔음.
2. 서해안 : 일측은 아측이 남해안기선에서 탄력적인 태도로 나오면 서해안에서는 일측이 탄력적인 태도를 표시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원안 중 “횡도-▣시” 간을 “횡도-상왕등도-고군산도(등대)-▣시” 로 수정제안 하였음. 이에대하여 아측은 원안의 “횡도-소청도”간을 “횡도-직도-어청도-서격열비도-소령도-소청도-로 하자고 하였으나 일측은 불응하고 전기 일측수정안을 철회하겠다 함으로 아측도 수정안을 철회하였음.
3. 다음회합을 3.5. 1430에 갖고 기선문제 및 기타 규제문제에 관하여 더욱 절충하기로함.
예고 : 보통문서로 66. 12. 31.
수신시간 : 1964 MAR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