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로쿠 국장과의 면담보고
주일정 722-77
1964. 2. 27.
수신 : 외무부 장관
제목 : “우시로구”국장과의 면담 내용 보고
배대사는 이규성 참사관과 함께 2. 26. 13:00부터 14:10까지 “가즈오”에서 “우시로구”아세아 구장과 면담하였압기, 동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배대사는 금번 귀국하여보니 한국정부 고위층에 아측이 “이께다” 3선 등 국내 사정으로 회담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상의가 없다는 공기가 있으므로 귀국한 대표단 일행이 당지의 실정을 설명하여 본국의 오해를 풀었으며, 앞으로 어업문데를 빨리 타결하여 주기 타결하자는 방침을 확고히 하였다고 말하였음. “우시로구”는 일측으로서도 실무자간의 교섭이 잘 진행되지 않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으나, 24일 이께다 수상이 자기와 수산청 장관을 불러 현황 설명을 들은 후, 결론으로 내용이 acceptable 하다면 빨리 결론을 내서 금 국회에서 비준토록하자는 의사 표명이 있었다고 함.
2. 이참사관은, 회담의 진전이 없다는 것은 작년 말과 비교할 때 그간 내용으로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나, 실질적인 핵심문제에 관하여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다는데 기인한다고 하고, 예컨대 한국측이 이미 부산, 대마도간 미합의 어장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7차 회의에서 오다 ▣▣가 이를 다른 각도에서 검토하자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니, 본국정부로서도 일측의 태도를 의심치 않을 수 없다하고, 금번 귀국하여보니 당장 진전이 없는 실무자 회의를 그만두고 좀더 책임있는 사람이 모여 토의하여야할 것이라는 강한 의견이 있었으나, 귀국한 대표단 일행은 일본 외무성 또는 자민당 등 입장 등을 설명하고, 상부에 대하여 좀 더 양측 의견을 narrow d▣...▣하여, 특히 제주도 주변의 기선, 선관수역과 부산, 대마도간 문제 및 출어척수 문제에서의 대립점 중 정치▣드에서 해결되어야할 문제점을 제외한 다른 문제들은 실무적으로 할 수 있는대로 해결시키고, 3월초에 어업대강 타결을 위한 정치회담을 개최하며, 동시에 본 회담을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방침을 세웠으며, 일측이 구태여 아측이 정치회담과 본 회담을 동시에 여는데 난색이 있다면 우선 어업대강이라도 결정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라고 말하고, 상부에서는 2월말로 6자 회담을 일단락하고 정치회담으로 넘어가야한다는 생각이 강하다고 말하였음. 우시로구는, 사실 이제까지 결론이 나지 않았던 것이 일측의 성의가 없었던게 아니라면서, 청구권 해결시에는 오히라가 Prima Donna가 되어 대장성을 설득하였던 것이나, 어업문제에서는 아까기 농상과 농림성이 Prima Donna인데 작년 7월 김. 오히라 외상회담전에 고조되었던 농림성의 무드가 동 회담으로 저하되었으며, 다시 김명년안의 제시 등으로 수산청이 실망하고 있는데다 최근 서일본 어민의 반발 등이 있어, 농림성 당국으로서는 해결 내용이 국민에게 납득이 가야하며 원칙적으로 국제관례에 좋은 것이 되어야한다는 생각이 굳어졌고, 이와같은 방식으로 해결된다는 전망이 명확하여야 정치회담에 나서겠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말하였음.
3. 이참사관은 내용 자체가 충실하여야 한다는 것은 한국측도 똑같은 입장이라 하고, 다만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여서는 안될 것이니, 내용을 충실히 한다는 상호 이해하에 나머지 문제는 시간을 정하여 놓고 해결하여야할 것이라고 말하고, 한국측은 이와같은 용의가 준비가 되어있음을 말하였음. 우시로구는 자기로서도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고 보며, 3월 초에 정치회담을 통하여 제주도 주변의 기선, 전관수역, ▣...▣과 부산, 대마도간 및 출어척수 문제 중 정치적 ▣▣을 요하는 문제 등을 ▣결한다는 전제하에서 나머지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토의함이 좋을 것을 생각하며 자기 개인으로서도 정치회담의 필요성을 인식하므로 이를 상부에 즉각 보고토록 하겠다고 말하였음.
4. 본직은 이께다가 금 국회에 비준한다는 태도로 보아도 좋으냐고 질문하였던바 우시로구는 물론 그러하다하고, 다만 일측으로서는 내용이 acceptable 하여야한다는 조건이라고 하였으며, 본직이 다시 정치회담을 3월 초에 일어 상술한 한국측 발언대로 어업문제 대강을 해결한다는 것인가를 문의한바 우시로구는 자기 개인생각으로는 3월초에 어업대강 해결을 위한 정치회담이 있어서 좋겠다는 의견이니 돌아가서 성의하여 본직과 오히라 외상이 직접만날 필요가 있으면 연락을 취하겠다고 말하였음.
5. 본직은 일본 국회에서의 협정 비준에 언급하여 어느정도의 시일이 소요될 것인가를 문의하였던바, 우시로구는 중의원 및 착의원에서 각 1개월이 소요되며 협정문서가 14, 5개가 될 것이 예상되므로 프린트 등 제반 준비에 1개월은 요할 것이라고 하면서, 자기의 생각으로는 조언을 끝마치면 분위기가 상당히 달라질 것이므로 꼭 금 국회를 2개월간 연장하여 비준한다는 생각보다 임시국회라도 필요하다면 열수 있는 것이니, 교섭을 민속하고 착실하게 진행시켜나가야할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하였음. 또한 그는 Dealing은 본 회의가 개최되면 병행하여 해나갈 수 있을 것이며 시간도 Save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우선 immediate한 것을 해결하도록하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업문제를 해결한 후에 세우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부언하였음.
6. 이참사관은 한국 정부의 조기 타결 방▣이 확고하므로 실무자 회의에서 원칙에 관하여 운위하거나 과거를 논의한 것이 아니라 당장 내일부터라도 부산, 대마도간 삼각형 어장에 대한 일측안, A, D 수역에서의 문제내용 및 E 수역 등 실질적인 문제를 논의해서 금월 말을 일단 Target date 로 하여 3월초순에는 정치회담은 개최할 수 있게 정리하여 나가자고 말하였던바, 우시로구는 일측도 원칙을 운위하자는 것은 아니며 실제 숫자를 제시하여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타결해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말하였음. 끝
주일대사 배의환
1964. 2. 27.
수신 : 외무부 장관
제목 : “우시로구”국장과의 면담 내용 보고
배대사는 이규성 참사관과 함께 2. 26. 13:00부터 14:10까지 “가즈오”에서 “우시로구”아세아 구장과 면담하였압기, 동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배대사는 금번 귀국하여보니 한국정부 고위층에 아측이 “이께다” 3선 등 국내 사정으로 회담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상의가 없다는 공기가 있으므로 귀국한 대표단 일행이 당지의 실정을 설명하여 본국의 오해를 풀었으며, 앞으로 어업문데를 빨리 타결하여 주기 타결하자는 방침을 확고히 하였다고 말하였음. “우시로구”는 일측으로서도 실무자간의 교섭이 잘 진행되지 않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으나, 24일 이께다 수상이 자기와 수산청 장관을 불러 현황 설명을 들은 후, 결론으로 내용이 acceptable 하다면 빨리 결론을 내서 금 국회에서 비준토록하자는 의사 표명이 있었다고 함.
2. 이참사관은, 회담의 진전이 없다는 것은 작년 말과 비교할 때 그간 내용으로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나, 실질적인 핵심문제에 관하여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다는데 기인한다고 하고, 예컨대 한국측이 이미 부산, 대마도간 미합의 어장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7차 회의에서 오다 ▣▣가 이를 다른 각도에서 검토하자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니, 본국정부로서도 일측의 태도를 의심치 않을 수 없다하고, 금번 귀국하여보니 당장 진전이 없는 실무자 회의를 그만두고 좀더 책임있는 사람이 모여 토의하여야할 것이라는 강한 의견이 있었으나, 귀국한 대표단 일행은 일본 외무성 또는 자민당 등 입장 등을 설명하고, 상부에 대하여 좀 더 양측 의견을 narrow d▣...▣하여, 특히 제주도 주변의 기선, 선관수역과 부산, 대마도간 문제 및 출어척수 문제에서의 대립점 중 정치▣드에서 해결되어야할 문제점을 제외한 다른 문제들은 실무적으로 할 수 있는대로 해결시키고, 3월초에 어업대강 타결을 위한 정치회담을 개최하며, 동시에 본 회담을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방침을 세웠으며, 일측이 구태여 아측이 정치회담과 본 회담을 동시에 여는데 난색이 있다면 우선 어업대강이라도 결정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라고 말하고, 상부에서는 2월말로 6자 회담을 일단락하고 정치회담으로 넘어가야한다는 생각이 강하다고 말하였음. 우시로구는, 사실 이제까지 결론이 나지 않았던 것이 일측의 성의가 없었던게 아니라면서, 청구권 해결시에는 오히라가 Prima Donna가 되어 대장성을 설득하였던 것이나, 어업문제에서는 아까기 농상과 농림성이 Prima Donna인데 작년 7월 김. 오히라 외상회담전에 고조되었던 농림성의 무드가 동 회담으로 저하되었으며, 다시 김명년안의 제시 등으로 수산청이 실망하고 있는데다 최근 서일본 어민의 반발 등이 있어, 농림성 당국으로서는 해결 내용이 국민에게 납득이 가야하며 원칙적으로 국제관례에 좋은 것이 되어야한다는 생각이 굳어졌고, 이와같은 방식으로 해결된다는 전망이 명확하여야 정치회담에 나서겠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말하였음.
3. 이참사관은 내용 자체가 충실하여야 한다는 것은 한국측도 똑같은 입장이라 하고, 다만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여서는 안될 것이니, 내용을 충실히 한다는 상호 이해하에 나머지 문제는 시간을 정하여 놓고 해결하여야할 것이라고 말하고, 한국측은 이와같은 용의가 준비가 되어있음을 말하였음. 우시로구는 자기로서도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고 보며, 3월 초에 정치회담을 통하여 제주도 주변의 기선, 전관수역, ▣...▣과 부산, 대마도간 및 출어척수 문제 중 정치적 ▣▣을 요하는 문제 등을 ▣결한다는 전제하에서 나머지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토의함이 좋을 것을 생각하며 자기 개인으로서도 정치회담의 필요성을 인식하므로 이를 상부에 즉각 보고토록 하겠다고 말하였음.
4. 본직은 이께다가 금 국회에 비준한다는 태도로 보아도 좋으냐고 질문하였던바 우시로구는 물론 그러하다하고, 다만 일측으로서는 내용이 acceptable 하여야한다는 조건이라고 하였으며, 본직이 다시 정치회담을 3월 초에 일어 상술한 한국측 발언대로 어업문제 대강을 해결한다는 것인가를 문의한바 우시로구는 자기 개인생각으로는 3월초에 어업대강 해결을 위한 정치회담이 있어서 좋겠다는 의견이니 돌아가서 성의하여 본직과 오히라 외상이 직접만날 필요가 있으면 연락을 취하겠다고 말하였음.
5. 본직은 일본 국회에서의 협정 비준에 언급하여 어느정도의 시일이 소요될 것인가를 문의하였던바, 우시로구는 중의원 및 착의원에서 각 1개월이 소요되며 협정문서가 14, 5개가 될 것이 예상되므로 프린트 등 제반 준비에 1개월은 요할 것이라고 하면서, 자기의 생각으로는 조언을 끝마치면 분위기가 상당히 달라질 것이므로 꼭 금 국회를 2개월간 연장하여 비준한다는 생각보다 임시국회라도 필요하다면 열수 있는 것이니, 교섭을 민속하고 착실하게 진행시켜나가야할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하였음. 또한 그는 Dealing은 본 회의가 개최되면 병행하여 해나갈 수 있을 것이며 시간도 Save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우선 immediate한 것을 해결하도록하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업문제를 해결한 후에 세우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부언하였음.
6. 이참사관은 한국 정부의 조기 타결 방▣이 확고하므로 실무자 회의에서 원칙에 관하여 운위하거나 과거를 논의한 것이 아니라 당장 내일부터라도 부산, 대마도간 삼각형 어장에 대한 일측안, A, D 수역에서의 문제내용 및 E 수역 등 실질적인 문제를 논의해서 금월 말을 일단 Target date 로 하여 3월초순에는 정치회담은 개최할 수 있게 정리하여 나가자고 말하였던바, 우시로구는 일측도 원칙을 운위하자는 것은 아니며 실제 숫자를 제시하여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타결해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말하였음. 끝
주일대사 배의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