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성 참사관과 스즈키 겐코 자민당부간사장과의 요담
번호 : JAW-0▣...▣
일시 : 142255
수신인 : 장관
발신인 : 주일대사
1. 당부 이규성참사관은 금 14일 18▣0-2025시에 스스기 젠꼬오 자민당 부간사장과 석식을 같이하면서 한일회담에 관하여 요담하였음.
2. 이참사관은 홈일에 있었던 자민당 4역 회의내용에 관하여 문의하였던바 스스기는 지난 4일 이참사관과 면담한 후 그 다음날 이께다 수상 및 마에오 간사장과 면담하여 한일회담에 대하여서 정부만이 아니라 당으로서도 심중히 검토하여야할 것이라는데 합의하여 당 3역과 교섭현황에 대한 정부측 설명을 듣기로 하였던 것인데 그간 미끼정조회장이 발병하였고 ILO 문제에 대한 소위 “구라이”시안이 제출되어 이를 검토하기 위하여 정부설명청취가 지연되었던 건이라고 설명하였음. 이어 스스기는 지난 8일에 마에오 간사장이 수산성장관 및 와다 어정부장을 불러 어업교섭현황을 들었던 바 의외로 한국측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고 상호견해의 차이가 많은 것 같아 마에오가 상당히 심중한 의견을 표명하였던 것이 신문지상에 비관론으로 나왔던 것이라고 (참조 JAW-02152), 어업교섭은 이를 세밀히 검토하지 않은 사람이 볼때에는 일견 상당한 견해의 차이가 있는 듯하나 자기로서는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호의견 차이가 상당히 접근되어있다는 확신을 얻었으며 오히라외상, 아까기 농상도 차이가 많은 것으로 알고있는 듯하여 자기가 내용을 말하여준 바 있다고 하였음.
3. 당 4역회의에 언급하여 스스기는 2월말까지 어업교섭이 타결될 수 있다는 명확한 전망이 선다면 국회회기를 대폭 연장하여 비준을 끝마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하였다고 하고 이참사관이 어느정도 연장할 수 있겠는가고 문의한데 대하여 아직 공포할 수는 없으나 5 17부터 2개월은 연장할 수 있다하고 솔직히 말하면 현재 자민당 총재공선이 7 14로 예정되어있는데 한일회담비준심의가 총재공선과 연결된다면 국회에서의 사회당과의 투쟁으로 자민당이 단결할 수 있어 이께다 3선에는 유리하여질수 있으므로 정략적으로 2개월 연장에 이께다 다신도 이의없다고 말하고 한일회담비준이 삼의 안될 경우에는 1개월만 연장할 예정이라고 말하고 앞으로 10일 이내에 뚜렷한 전망이 서지않으면 금년 상반기 타결을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하였음. 스스기는 당 4역회의에서 후지야마 총무회장의 태도를 걱정하였으나 그가 상당히 동조적이였다고 부언하였음.
4. 이참사관은 오늘 오후에 있었던 제 4차 고위어업회담까지의 양측입장 및 현황을 설명하고 특히 금일회담에서 어업문제 중 정치회담에 올려야할 문제 및 고위어업회담에서 해결할 문제점을 가려보았는 바 우시로구 국장이 한국측으로서는 한반도와 제주도와의 분리여부 및 제주도 동서양쪽의 기선문제를 포함한 전관수역 문제와 어업협력 금액문제는 정치회담에서 해결되어야하며 가능하면 부산과 대마도 간의 수역에 대한 대립점은 고위어업회담에서 해결하도록하나 끝까지 남는 일부문제점은 정치회담에 올라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며 A, D 수역의 규제문제는 고위어업회담에서 완전히 해결한다는 입장으로보이는데 일본측으로서는 제주도 좌우편의 어장에 대하여 어떠한 선으로 해결된다는 상정이 없이는 구체적인 제 내용을 이야기하기 힘들며 일본수산정 당국으로서도 이런문제점이 해결되어야 정치회담을 할 수 있다는 태도라고 이야기하였음을 설명하여주었음. 이에대하여 스스기는 자기가 보고받기로는 부산과 대마도간의 상호 불출어안을 한국측이 고집하지않고 탄력성을 보인 건은 명랑한 일이라고 말하였음. 이참사관은 이 문제에 대하여 결국 획선방식여하에 달려있는 것인데 대마도 상하의 어장을 여하히 처리하는가 문제점이라고 말하였음.
5. 이참사관은 거반 면담시에 스스기가 제언한 방식(참고 02080 제 3항)에 언급하여 전번에도 잠깐 말한바 있드시 이참사관 개인의 생각으로는 규제문제가 확실하지 않으면 과도기의 문제 등이 있어 국민 또는 국회를 납득시키는데 상당히 어려울 것을 생각한다고 말하였던바 스스기는 그와같은 방식으로 한다하더라도 규제문에의 내용은 토의결정되어야할 것으로 생각하며 예컨대 일, 쏘 국교수립시에 평화조약과 어업협정이 동시에 체결되었으나 어업규제내용은 합의가 되어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준이 되지않었으며 나중에 발표된 일이 있다고 하면서 어업규제문제는 암만 잘되었다고 하더라도 비판이 나올 수 있는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하였음. 이어 그는 한일 어업교섭에 관하여 자기의 생각으로 이제 한발자욱만 더 내디면 합의가 이루워질 수 있는 것으로보며 부산, 대마도간의 문제가 실무회담에서 해결되면 결국 제주도 양쪽의 기선문제가 남게되는 바 오늘 자기가 아까기 농상과 만난결과로는 작일 김현철 특사내방시에도 정치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하신 바 있으나 제주도 양쪽의 어장문제에 대한 어떤 정망이 없이는 정치회담을 개최할 수 없다는 아까기 농상의 생각이 굳으며 이께다 수상도 이와같은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하고 이는 서일본지대의 어민의 반발이 최근에 심하여 진데 기인하는 것이라고 말하였음.
6. 이참사관은 전번 고위어업회담에서 일측으로부터 제주도를 본토와 분리하여 직선 기선을 획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이는 말이않되며 기선이 확실하여지지 않으면 고위어업회담의 진전이 어렵다는 의견인데 그렇다면 어떠한 선을 원하는지 구체안의일측으로부터 나와야 할 것이며 이것이 안나오면 서로 절충할 점을 찾을 수 없으니 현상 태도로 된다면 결과적으로 회담이 안된다는 이야기인가고 반문하였음. 이에대하여 스스기는 김현철 특사께서 일정부 요인들과 면담하였을시 이 문제를 제기하지않었었던가를 ▣▣에 이참사관을 김특사가 특별히 이와같은 사명을 가지신 것인지는 알 수 없으며 또 국외에 상당한 기간 계셨기 때문에 충분히 문제점을 파악하실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말하고 고위어업회담에서 기선문제까지 전부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최근 한국 국내일부에는 이께다 수상이 총재 3선 문제와 관련하여 회담타결을 꺼리는 것 같은 인상이 있어 문제가 더욱복잡하여지고 있으니 스스기 부간사장이 직접 한국을 방문하여 이께다 수상의 의향을 전달할 수 없겠는가고 말하였음.
7. 이에대하여 스스기는 자기가 방한한다면 안만 비밀리에 한다하더라도 수상, 외상 당 간사장등은 알지않을 수 없으니 이 사람들로부터 이야기가 새어나오면 곤난하여질 것이니 대안으로 자기가 곧 이께다, 오히라, 아까기, 마에오 등과 만나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고 이께다의 진실한 의도를 확인하여 이를 스스기 자신의 사안형식으로 하여 제주도 양쪽 기선문제에 대한 일측 입장을 명백히 포함시켜 대통령 앞 친서를 작성토록 할 것이니 이를 이참하관이 직접 본국정부에 전달하여 대통령 각하 이하 정부 수뇌의 의향을 들어 이에대한 한국측의 잉장을 명확히 표시하여주면 자기가 책임지고 4, 5일 이내에 당 및 정부를 정리하여 정치회담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였음며 한국측이 좋다고 한다면 동친서를 월요일까지 적성하여 화요일에는 가져갈 수 있게 하겠다고 하였음. 이참사관은 이를 곧 대사 및 본국정부에 보고토록 하겠다 하였음.
8. 본구상에 대하여 이참사관은 명암 오후 중으로 스스기에게 아측반응을 통지하여준다고 하였아오니 명 15일 1400시까지 가부를 회시하여주시기 바람.
참고 : 스스기씨는 당년 52세로 과거 17년간 8회 중의원 의원에 당선하여 계속 재적하였으며 이와데 출신으로 이께다 수상의 ▣I▣▣T ▣▣D▣▣N 으로 널리 알려지고있으며 초대 이께다 내각에서 우정대신을 역임하다 이께다 수상으로부터 당운영의 책임을 맡고 마에오씨는 간사장으로 업고나와 제 1부 간사장으로 와병준인 마에오씨를 대신하여 사실상 당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며 이께다 3선시관방장관으로 등용될 것이 예상되고 있음.
예고 : 66. 12. 31
수신시간 : 1964 FEB 15
일시 : 142255
수신인 : 장관
발신인 : 주일대사
1. 당부 이규성참사관은 금 14일 18▣0-2025시에 스스기 젠꼬오 자민당 부간사장과 석식을 같이하면서 한일회담에 관하여 요담하였음.
2. 이참사관은 홈일에 있었던 자민당 4역 회의내용에 관하여 문의하였던바 스스기는 지난 4일 이참사관과 면담한 후 그 다음날 이께다 수상 및 마에오 간사장과 면담하여 한일회담에 대하여서 정부만이 아니라 당으로서도 심중히 검토하여야할 것이라는데 합의하여 당 3역과 교섭현황에 대한 정부측 설명을 듣기로 하였던 것인데 그간 미끼정조회장이 발병하였고 ILO 문제에 대한 소위 “구라이”시안이 제출되어 이를 검토하기 위하여 정부설명청취가 지연되었던 건이라고 설명하였음. 이어 스스기는 지난 8일에 마에오 간사장이 수산성장관 및 와다 어정부장을 불러 어업교섭현황을 들었던 바 의외로 한국측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고 상호견해의 차이가 많은 것 같아 마에오가 상당히 심중한 의견을 표명하였던 것이 신문지상에 비관론으로 나왔던 것이라고 (참조 JAW-02152), 어업교섭은 이를 세밀히 검토하지 않은 사람이 볼때에는 일견 상당한 견해의 차이가 있는 듯하나 자기로서는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호의견 차이가 상당히 접근되어있다는 확신을 얻었으며 오히라외상, 아까기 농상도 차이가 많은 것으로 알고있는 듯하여 자기가 내용을 말하여준 바 있다고 하였음.
3. 당 4역회의에 언급하여 스스기는 2월말까지 어업교섭이 타결될 수 있다는 명확한 전망이 선다면 국회회기를 대폭 연장하여 비준을 끝마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하였다고 하고 이참사관이 어느정도 연장할 수 있겠는가고 문의한데 대하여 아직 공포할 수는 없으나 5 17부터 2개월은 연장할 수 있다하고 솔직히 말하면 현재 자민당 총재공선이 7 14로 예정되어있는데 한일회담비준심의가 총재공선과 연결된다면 국회에서의 사회당과의 투쟁으로 자민당이 단결할 수 있어 이께다 3선에는 유리하여질수 있으므로 정략적으로 2개월 연장에 이께다 다신도 이의없다고 말하고 한일회담비준이 삼의 안될 경우에는 1개월만 연장할 예정이라고 말하고 앞으로 10일 이내에 뚜렷한 전망이 서지않으면 금년 상반기 타결을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하였음. 스스기는 당 4역회의에서 후지야마 총무회장의 태도를 걱정하였으나 그가 상당히 동조적이였다고 부언하였음.
4. 이참사관은 오늘 오후에 있었던 제 4차 고위어업회담까지의 양측입장 및 현황을 설명하고 특히 금일회담에서 어업문제 중 정치회담에 올려야할 문제 및 고위어업회담에서 해결할 문제점을 가려보았는 바 우시로구 국장이 한국측으로서는 한반도와 제주도와의 분리여부 및 제주도 동서양쪽의 기선문제를 포함한 전관수역 문제와 어업협력 금액문제는 정치회담에서 해결되어야하며 가능하면 부산과 대마도 간의 수역에 대한 대립점은 고위어업회담에서 해결하도록하나 끝까지 남는 일부문제점은 정치회담에 올라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며 A, D 수역의 규제문제는 고위어업회담에서 완전히 해결한다는 입장으로보이는데 일본측으로서는 제주도 좌우편의 어장에 대하여 어떠한 선으로 해결된다는 상정이 없이는 구체적인 제 내용을 이야기하기 힘들며 일본수산정 당국으로서도 이런문제점이 해결되어야 정치회담을 할 수 있다는 태도라고 이야기하였음을 설명하여주었음. 이에대하여 스스기는 자기가 보고받기로는 부산과 대마도간의 상호 불출어안을 한국측이 고집하지않고 탄력성을 보인 건은 명랑한 일이라고 말하였음. 이참사관은 이 문제에 대하여 결국 획선방식여하에 달려있는 것인데 대마도 상하의 어장을 여하히 처리하는가 문제점이라고 말하였음.
5. 이참사관은 거반 면담시에 스스기가 제언한 방식(참고 02080 제 3항)에 언급하여 전번에도 잠깐 말한바 있드시 이참사관 개인의 생각으로는 규제문제가 확실하지 않으면 과도기의 문제 등이 있어 국민 또는 국회를 납득시키는데 상당히 어려울 것을 생각한다고 말하였던바 스스기는 그와같은 방식으로 한다하더라도 규제문에의 내용은 토의결정되어야할 것으로 생각하며 예컨대 일, 쏘 국교수립시에 평화조약과 어업협정이 동시에 체결되었으나 어업규제내용은 합의가 되어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준이 되지않었으며 나중에 발표된 일이 있다고 하면서 어업규제문제는 암만 잘되었다고 하더라도 비판이 나올 수 있는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하였음. 이어 그는 한일 어업교섭에 관하여 자기의 생각으로 이제 한발자욱만 더 내디면 합의가 이루워질 수 있는 것으로보며 부산, 대마도간의 문제가 실무회담에서 해결되면 결국 제주도 양쪽의 기선문제가 남게되는 바 오늘 자기가 아까기 농상과 만난결과로는 작일 김현철 특사내방시에도 정치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하신 바 있으나 제주도 양쪽의 어장문제에 대한 어떤 정망이 없이는 정치회담을 개최할 수 없다는 아까기 농상의 생각이 굳으며 이께다 수상도 이와같은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하고 이는 서일본지대의 어민의 반발이 최근에 심하여 진데 기인하는 것이라고 말하였음.
6. 이참사관은 전번 고위어업회담에서 일측으로부터 제주도를 본토와 분리하여 직선 기선을 획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이는 말이않되며 기선이 확실하여지지 않으면 고위어업회담의 진전이 어렵다는 의견인데 그렇다면 어떠한 선을 원하는지 구체안의일측으로부터 나와야 할 것이며 이것이 안나오면 서로 절충할 점을 찾을 수 없으니 현상 태도로 된다면 결과적으로 회담이 안된다는 이야기인가고 반문하였음. 이에대하여 스스기는 김현철 특사께서 일정부 요인들과 면담하였을시 이 문제를 제기하지않었었던가를 ▣▣에 이참사관을 김특사가 특별히 이와같은 사명을 가지신 것인지는 알 수 없으며 또 국외에 상당한 기간 계셨기 때문에 충분히 문제점을 파악하실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말하고 고위어업회담에서 기선문제까지 전부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최근 한국 국내일부에는 이께다 수상이 총재 3선 문제와 관련하여 회담타결을 꺼리는 것 같은 인상이 있어 문제가 더욱복잡하여지고 있으니 스스기 부간사장이 직접 한국을 방문하여 이께다 수상의 의향을 전달할 수 없겠는가고 말하였음.
7. 이에대하여 스스기는 자기가 방한한다면 안만 비밀리에 한다하더라도 수상, 외상 당 간사장등은 알지않을 수 없으니 이 사람들로부터 이야기가 새어나오면 곤난하여질 것이니 대안으로 자기가 곧 이께다, 오히라, 아까기, 마에오 등과 만나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고 이께다의 진실한 의도를 확인하여 이를 스스기 자신의 사안형식으로 하여 제주도 양쪽 기선문제에 대한 일측 입장을 명백히 포함시켜 대통령 앞 친서를 작성토록 할 것이니 이를 이참하관이 직접 본국정부에 전달하여 대통령 각하 이하 정부 수뇌의 의향을 들어 이에대한 한국측의 잉장을 명확히 표시하여주면 자기가 책임지고 4, 5일 이내에 당 및 정부를 정리하여 정치회담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였음며 한국측이 좋다고 한다면 동친서를 월요일까지 적성하여 화요일에는 가져갈 수 있게 하겠다고 하였음. 이참사관은 이를 곧 대사 및 본국정부에 보고토록 하겠다 하였음.
8. 본구상에 대하여 이참사관은 명암 오후 중으로 스스기에게 아측반응을 통지하여준다고 하였아오니 명 15일 1400시까지 가부를 회시하여주시기 바람.
참고 : 스스기씨는 당년 52세로 과거 17년간 8회 중의원 의원에 당선하여 계속 재적하였으며 이와데 출신으로 이께다 수상의 ▣I▣▣T ▣▣D▣▣N 으로 널리 알려지고있으며 초대 이께다 내각에서 우정대신을 역임하다 이께다 수상으로부터 당운영의 책임을 맡고 마에오씨는 간사장으로 업고나와 제 1부 간사장으로 와병준인 마에오씨를 대신하여 사실상 당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며 이께다 3선시관방장관으로 등용될 것이 예상되고 있음.
예고 : 66. 12. 31
수신시간 : 1964 FEB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