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호 2항 청훈에 관한 회신
번호 : WJA-02124
일시 : 141000
수신인 : 주일대사
대 : JAW-02140호
대호 2항 (3)청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시함.
1. 스스기 자민당 부간사장이 제언한 방식 즉 어업문제의 대강에만 합의하고 구체적 규제문제는 일정시기 내에 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한다는 것은 잠정적이나마 규제문제를 백지 상태에 남겨놓고 전관수역 등의 문제만을 결정하는 결과가 되므로, 적절한 규제조치를 통하여 어적 자원의 보존과 어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지금까지 정부가 국민에게 피. 알한 내용과 상반하게 되어, 국내적인 정부 입장이 난처해질 염려가 많음.
2. 따라서 스스기 부간사장의 방식은 아측이 이를 환영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함. (외아복)
장관
일시 : 141000
수신인 : 주일대사
대 : JAW-02140호
대호 2항 (3)청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시함.
1. 스스기 자민당 부간사장이 제언한 방식 즉 어업문제의 대강에만 합의하고 구체적 규제문제는 일정시기 내에 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한다는 것은 잠정적이나마 규제문제를 백지 상태에 남겨놓고 전관수역 등의 문제만을 결정하는 결과가 되므로, 적절한 규제조치를 통하여 어적 자원의 보존과 어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지금까지 정부가 국민에게 피. 알한 내용과 상반하게 되어, 국내적인 정부 입장이 난처해질 염려가 많음.
2. 따라서 스스기 부간사장의 방식은 아측이 이를 환영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함. (외아복)
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