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JAW-02▣40
일시 : 081230
수신인 : 장관
발신인 : 주일대사
신문보고
1. 2. 3. 당지 각 신문 조간을 7일의 제 2차 고급 어업회담에 관하여 ▣지 아래와 같이 보도하였음.
(1) 아사히 신문
제 2차 고위 어업회담에서 한국측은 전관 수억의 획선 방법은 매우 중요한 정치 문제로서, 그 결정은 양국 각료급 대표에 의한 고급정치회담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한국측은 부분적으로는 탄력적인 태도를 표시한 것 같으며, 일본측으로서는 어업교섭의 진도에 약간 밝은 전망이 나타났다하여 주목하고 있다.
(2) 마이니찌 신문 :
고위 어업회담에서 기선문제에 관하여 한국측은 중대한 정치문제이므로 각료급회담에서 취급하여야한다고 밝힌데 대하여, 일측은 어느정도의 정치적 배려를 가하여 해결할 것은 인정하나, 동시에 기본원측을 떠난 타협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일본측은 이 문제는 김용식 무임소 장관을 수석대표로하는 신 대표단이 오면 검토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규제문제에 있어서는 A수역의 일본 조업척수 문제는 다음회의로 넘기고 128도 이동의 대마도를 중심으로 한 수역의 규제문제가 토의되었는바, 한국측은 종래의 조업금지 방침을 완화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종래의 비하여 완화 공기로 토의되었으며 일본측은 금후의 한국측 태도에 기대를 걸고 있다.
(3) 도꼬 신문 :
이날 회의에서는 주로 전관수역의 설정방법과 대마도 부근의 금어구에 관하여 토의하였는 바, 전관 수역은 고도의 정치성을 지닌 문제이므로, 고급정치회담에서 절충할 것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며, 대마도부근의 금어구에 관하여는 한국측은 일본측 주장에 상당히 탄력적인 태도를 시사하였다 한다.
(4) 니혼게이자이 :
이날 회의의 결과 외무성측은 이 번국의 기간 중에 조인까지는 이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설 수 있다 관측하고 있다.
2. 2. 7. 니온게이자이 조간은 “서울 6일발 공동 통신”이라하여 청구권 문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있음.
“한국정부는 대일 청구권에 의한 무성3억불 유상2억불의 성격, 사용방법, 시행세목 등에 관하여 관계당국간에 합의를 보았다한다. 이에의하면, 외무부가 대일청구권 도입교섭을 경제기획원, 재무, 상공 등 경제각부가 국내집행계획을 각각 분담 추진하게 되어있다. 청구권은 전액일본국내에서 생산된자▣재와 기술원조를 원측으로 하고, 소비재는 전액의 10퍼센트 이내, 또 한국정부와 일본업자간의 통상억 산업계약에 의한 직접구매방식을 취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동 보도는 또한 구체적 내용으로서, (1)성격 (자본재원측, 외국제품제외, 현금도입 불인정, 소비재도입의 예외적 인정 등), (2) 용도 (기간산업 시설, 수산업, 광업발전으로 제한, 유학생 및 연수생의 파견), (3) 도입 수속 및 기구(사절단의 파견, 차관급으로 청구권위원회구성, 연도별 사업계획의 양국정부합의에 의한 결정, 업자와의 계약-은행을 ▣▣원화 대금지불, 한국선박 우선 수송주의 등), (4) 부대조건(원화 ▣산주의)등이 결정되었다고 보도하였음.
(주일정)
수신시간 : 1964 FEB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