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나카”중의원 면담보고
번호 : JAV-0▣042
일시 : 041▣32
수신인 : 장관
발신인 : 주일대사
“다나까” 중의원 면담보고
당부 이규성 참사관은 2. 3. 1900-2040간에 자민당 소속 “다나까 로꾸스께”중의원과 회식하고 한일회담에 관하여 의견 교환하였는바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다나까 의원은 지난 11월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며 그 때 까지는 자민당 총재 정치비서를 한자암.
1. 이참사관은 2. 3의 어업회의를 포함한 최근 어업교섭에 있어서의 한일양측의 입장을 비교 설명하고 특히 최근의 토의 초점인 규제문제에 있어서 아측이 성의를 다하여 접근을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일측의 상응하는 성의가 포시되지 않는 까닭에 아지껏 대안의 합의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는 사정을 강조 설명하고 다음 회합까지에는 일측의 성의표시로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측면적인 협조를 하여줄 것을 요망하였음. 이에대하여 다나까 의원은 어떠한 규제기준이면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고 문의함으로 이참사관은 아측으로서는 종전 어획고를 기준으로 한 출어척 수 제한 방법으로 일본의 실적을 인정한다는 입장이므로 일측이 이에 관한 제반 자료를 제시해주어야 하겠고 어획고 또는 어획고를 기준한 척수의 제시가 불가능한 어업에 대하여는 최소한 어기별로 최고, 최저척수를 제시해주어야 토의가 촉진될 수 있겠다고 말하였음. 다나까 의원은 금명간에 이께다 수상 및 오히라 외상을 만나 한국측 입장을 잘 설명하겠다고 말하고 동결과에 대하여는 2. 5 다시 접촉하여 알려주겠다고 하였음.
2. 이참사관은 지난 2.1 귀국하였을 때 박대통령, 최총리, 정장관을 비롯한 한국정부 고위당국의 회담 조속 타결에 관한 신념에 더욱 확고한 인상을 받었으며 일본측에서 생각하는 바와 같은 한국 국내 정세 때문에 조속 타결의 방침이 영향받는 일은 없다고 설명하였음. 이에대하여 다나까의원은 회담 타결의 일정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문의함에 이참사관은 일본의 국내정치사정도 고려하여 금반 일본국회 회기중에 비준까지 미치려면 2. 20까지는 어업전문가간에서 어업문제의 대강이 타결되어야하며 2. 20경에 정치회담을 개최한 후 정식 회담으로 전환하여 각 현안별 분과위원회를 개최하는 일방, 각종협정문 작성 작업을 병행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며 4. 15경까지는 완결을 보아 그 후 최국무총리 정외무장관과 이께다 수상, 오히라외 상간의 4자회담으로서 전기한바 각 현안별 토의 결과를 확인하도록 하고 4. 20경에 쌍방이 각각 협정 비준을 위하여 국회에 상정토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하였음. 다나까 의원은 이상과 같은 일본국내 정세에 근거를 둔 스케줄에 합치되려면 금주 및 내주의 어업교섭이 고비가 될 것이라고 말하였음. 그는 또한 전술한 스케줄을 이께다 및 오히라에게도 설명할 생각이라고 부언하였음.
3. 이참사관이 어업규제문제와 병행하여 어업 협력에 관하여도 일본측의 적극적인 접근이 요망된다고 말하였던 바 다나까의원은 협력 금액에 관한 양국의 생각에는 아직도 상당한 격차가 있으며 한국측이 고려하고 있다는 1억불 정도에서의 타결은 곤란시 되며 일본측이 시사한 바 있는 5천만불과 1억불까지의 중간선에서 타결될 가망이 있다는 이야기를 고위층으로부터 들은바 있다고 말하였음.
4. 금후의 일본정국 전망에 관하여 다나까의원은 이께다 수상의 자민당 총재 3선은 확고하다고 강조하였으며 전기2항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회담 타결 스케줄에 의하면 4. 20경에 협정문의 비준을 위한 국회 상정이 될 것인바 4월중순경부터 일본총평의 춘계 투쟁이 시작될 것이므로 난항이 예상될 수 있으나 자기가 언론계 등 각분야 인사를 이용하여 잘될수 있도록 하여보겠다고 말하였음.
5. 다나까의원과는 명 5일에 다시 만나기로 하였는바 동면담에 관하여는 추후 보고위계임.(주일정)
예고 : 재분류 : 66. 12. 31.
수신시간 : 1964 FEB 4 PM 1 42
일시 : 041▣32
수신인 : 장관
발신인 : 주일대사
“다나까” 중의원 면담보고
당부 이규성 참사관은 2. 3. 1900-2040간에 자민당 소속 “다나까 로꾸스께”중의원과 회식하고 한일회담에 관하여 의견 교환하였는바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다나까 의원은 지난 11월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며 그 때 까지는 자민당 총재 정치비서를 한자암.
1. 이참사관은 2. 3의 어업회의를 포함한 최근 어업교섭에 있어서의 한일양측의 입장을 비교 설명하고 특히 최근의 토의 초점인 규제문제에 있어서 아측이 성의를 다하여 접근을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일측의 상응하는 성의가 포시되지 않는 까닭에 아지껏 대안의 합의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는 사정을 강조 설명하고 다음 회합까지에는 일측의 성의표시로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측면적인 협조를 하여줄 것을 요망하였음. 이에대하여 다나까 의원은 어떠한 규제기준이면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고 문의함으로 이참사관은 아측으로서는 종전 어획고를 기준으로 한 출어척 수 제한 방법으로 일본의 실적을 인정한다는 입장이므로 일측이 이에 관한 제반 자료를 제시해주어야 하겠고 어획고 또는 어획고를 기준한 척수의 제시가 불가능한 어업에 대하여는 최소한 어기별로 최고, 최저척수를 제시해주어야 토의가 촉진될 수 있겠다고 말하였음. 다나까 의원은 금명간에 이께다 수상 및 오히라 외상을 만나 한국측 입장을 잘 설명하겠다고 말하고 동결과에 대하여는 2. 5 다시 접촉하여 알려주겠다고 하였음.
2. 이참사관은 지난 2.1 귀국하였을 때 박대통령, 최총리, 정장관을 비롯한 한국정부 고위당국의 회담 조속 타결에 관한 신념에 더욱 확고한 인상을 받었으며 일본측에서 생각하는 바와 같은 한국 국내 정세 때문에 조속 타결의 방침이 영향받는 일은 없다고 설명하였음. 이에대하여 다나까의원은 회담 타결의 일정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문의함에 이참사관은 일본의 국내정치사정도 고려하여 금반 일본국회 회기중에 비준까지 미치려면 2. 20까지는 어업전문가간에서 어업문제의 대강이 타결되어야하며 2. 20경에 정치회담을 개최한 후 정식 회담으로 전환하여 각 현안별 분과위원회를 개최하는 일방, 각종협정문 작성 작업을 병행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며 4. 15경까지는 완결을 보아 그 후 최국무총리 정외무장관과 이께다 수상, 오히라외 상간의 4자회담으로서 전기한바 각 현안별 토의 결과를 확인하도록 하고 4. 20경에 쌍방이 각각 협정 비준을 위하여 국회에 상정토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하였음. 다나까 의원은 이상과 같은 일본국내 정세에 근거를 둔 스케줄에 합치되려면 금주 및 내주의 어업교섭이 고비가 될 것이라고 말하였음. 그는 또한 전술한 스케줄을 이께다 및 오히라에게도 설명할 생각이라고 부언하였음.
3. 이참사관이 어업규제문제와 병행하여 어업 협력에 관하여도 일본측의 적극적인 접근이 요망된다고 말하였던 바 다나까의원은 협력 금액에 관한 양국의 생각에는 아직도 상당한 격차가 있으며 한국측이 고려하고 있다는 1억불 정도에서의 타결은 곤란시 되며 일본측이 시사한 바 있는 5천만불과 1억불까지의 중간선에서 타결될 가망이 있다는 이야기를 고위층으로부터 들은바 있다고 말하였음.
4. 금후의 일본정국 전망에 관하여 다나까의원은 이께다 수상의 자민당 총재 3선은 확고하다고 강조하였으며 전기2항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회담 타결 스케줄에 의하면 4. 20경에 협정문의 비준을 위한 국회 상정이 될 것인바 4월중순경부터 일본총평의 춘계 투쟁이 시작될 것이므로 난항이 예상될 수 있으나 자기가 언론계 등 각분야 인사를 이용하여 잘될수 있도록 하여보겠다고 말하였음.
5. 다나까의원과는 명 5일에 다시 만나기로 하였는바 동면담에 관하여는 추후 보고위계임.(주일정)
예고 : 재분류 : 66. 12. 31.
수신시간 : 1964 FEB 4 PM 1 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