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 관계회의 결과보고
번호 : JAW-02036
일시 : 032130
수신인 : 장관
발신인 : 주일대사
제목 : 어업관계회의 결과보고(▣...▣)
1. 64. 2,3 14시부터 17시 30분에 어업관계회합이 “가유”회관에서 개최되었는 바 그 결과를 보고함.
참석자. 한국측 : 최세황, 김명년 대표, 이규성 참사관
일본측 : 우시로구 아세아국장, 우타베, 와다대표.
3. 먼저 “우시로구”국장이 일본측에서는 한일회담 추진에 대하여 “이께다”수상과 당의 결의를 지난번 국회에서도 분명히 밝힌 바와 같이 어업문제가 타결되는 대로 조속히 타결하여야한다는 방침에는 변동이 없다. 그러무로 현재 부진한 어업회담을 어떠한 “TURNING POINT"를 발견해서 타개하기 위하여 오늘은 쌍방이 금후에 전문가회의에서 회의를 해나갈”GRAND RULE"을 마련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음.
4. 아측에서는 최세황 대표가 수 일전의 일본어선나포사건은 유감스로운일이었으나 회담의 분위기를 악화시키지않고저 대표단에서는 본국 정부에 석방건의를 하였음을 말하고, 한국측에서도 현재 난관에 봉착한 어업회의를 타개하여 회담조기 타결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였으며, 이규성 참사관도 수일 전 귀국했을때에도 한국정부에서는 회담조기타결의 방침에 조곰도 변동이 없음을 재확인하고 왔다고 말하였음.
5. 일측 와다 대표는 지난 금요일 회합도 자기가 유회시켰으며, 오늘 회합에서도 농림 대신의 지시대로 자기는 나포어선의 즉시 석방과 금후 한국측에서 나포하지 않는다는 언질을 받지 않으면 발언을 하지 않겠음을 말하고, 한국측은 금년에 들러서 자기가 제안해서 한국측의 회시를 기대라고 있는 몇가지 문제에 대한 회시를 해주지 않고 있으니 농림 대신에게도 와다 안의 수정제출을 건의할 수가 없었다고 말하였음. 즉 몇가지 문제점이란 것은 B2 C2 구역의 수정문제 및 128도와 128도 30분의 구역선문제 등 인바 이것은 모다 전문가회합에서 출어척 수 문제보다 우선적으로 결정해야한다는 종래의 주장을 되푸리하였음.
6. 아측은 이에대하여, 합의되지안은 몇가지 문제도 출어척 수 문제와 병행해서 토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B2 C2 구역 수정문제는 아측으로서는 김. 와다 회합에서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회시했으니 일측에서도 그만하면 알아들렀으리라고 생각하고, 또 이것이 우리단계에서 해결되지 못한다면 부득히 정치회의에 올라가야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음.
7. 아측에서는 지난 1월 30일 예비절출에서 합의된 바와 같이 오늘은 일측의 출어척 수를 산출하는 방법에 대하여 서로 접근해보자는 것으로 현재까지 한국측이 주장해 온 어획량 실적을 척당 연간 평균어획량으로 제한 숫자를 출어척 수로 하여야 한다는 방식을 구지 고집하게 않겠으니 일측에서 제안한대로 연간 연총척수를 어업별로, 어기별로 그 최대수와 최소수를 제시해주기 바란다고 말하였던 바, 와다대표는 이러한 예비절충에서의 합의를 비난하고 일측에는 128도 이서의 저인망 어업이외에는 통계자료가 없을뿐 더러 원래 어획량 실적을 규제한다는 것을 반대해왔고, 어업규제가 필요없으며 척수제한을 한다고 하여도 규제 실시가 불가능한 것임을 주장해왔으나 하도 한국측에서 출어 척 수를 제시하라고 하기에 일측으로서는 근거가 있는 해상보안청 감시선이 파악한 어느날 어느때의 출어척수 실적을 말했으며, 이것을 기초로해서 출어척 수를 정해나가는데 만일 한국측에서 많다고 한다면 열본 업계에서 받아드려 줄 수 있는 한계를 짐작해서 소위 육감으로 이를 감해나가자고 한 주장을 되푸리하고 이 방식이외에는 불가능하다고 강경하게 말하였음.
8. 아측에서는 와다대표의 발언에 대하여, 예비 절충에서 합의된 방식은 사실을 일측에서 먼저 제안해 온 것이며 아측은 우리의 주장을 버리고 이러한 방식을 가지고서라도 출어척 수 문제를 타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하여 와다 대표가 지난번 김. 와다 비공식회합에서 제시한 것이 성어기의 최고척수 라면 한어기의 최저척수를 말해주고 또 어획량이나 척수의 산출 기초가 없는 것은 개략적인 숫자만이라도 말해달라는 것인데 와다대표의 지금 발언은 근본적으로 이 회합을 어업회담의 시발점으로 후퇴시키자는 것이며 예비절충의 합의사항도 무시하고 와다사안의 규제구역 설정의 취지에도 모순되는 것임을 지적, 반박하고, 우시로구 국장에게 지난 1월 30일 예비 절충에서 서로 합의하고 각각 자기측 전문가에게 상의해보겠다고 한 결과가 엊지 되었는가를 무르니 오늘 회합을 제안했으며 일본측 수산청 대표를 달래서 회의를 이끄러보겠다고 한 바있는 우시로구 국장은 대단해 난처한 태도를 표시하면서 일본측 전문가는 이처럼 못하겠다고 하니 한국측에서 와다대표가 제시한 최대출어 척수만 가지고 정해나갈 수 없는 야고 하였음.
아측은 그렇타면 와다대표가 말한 성어기의 최대출어 척수를 내오 한어기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얼마만큼 출어시키던지 어획량이 종전의 실적을 초과하지 않을수 있는지 방법만 제시해주면 좋겠다고 말하는 동시에 와다대표가 제시한 척수는 어획실적량 이상으로 어획할라는 것이 아니지 않겠느냐고 말하고, 실적량 이상을 잡지않는다는 보장을 분명히 하라고 말하였음. 불연이면 한어기의 최저척수를 말해주면 아측에서도 일본어선의 출어척수를 말해줄 수도 있음을 말하고 아측에서느 자기자신에게도 이해가 안가는 기준으로서는 척수를 산출할 수가 없을뿐더러, 어느 국제어업협정에서도 소위 육감적인 기준으로 척수를 규제한 것을 보지 못했다고 반박하였음. 아측은 최후까지 와다대표의 성의있는 제안을촉구한 바 와다대표는 이를 완강히 거부함으로 우시로구 국장이 제안한 취지와는 반대의 결과가 되어 하는 수 없이 우시로구 국장은 다음날 다시 6인 회합을 갖일 때까지 서로 더욱 연구해보기로 하고 오늘 회의를 그만하자고 제의하여 끝마쳤음.
10. 오늘 회합은 회합의 제안자인 우시로구 국장이 수습을 할 수 없을정도로 수산청 와다대표가 완강한 태도를 취하였으며, 전번 예비 절충에서 일측이 제안해 온 방안대로 서로 접근하도록 하자는 합의사항도 일루어지지못하였음으로 다음 회합의 일짜도 정하지 못하였을뿐더러, 우시로구 국장은 이러한 상태로서는 어업전문가 회합이 되지않겠다고 말하였음.
수신시간 : 1964 FEB 4 AM 10 01
일시 : 032130
수신인 : 장관
발신인 : 주일대사
제목 : 어업관계회의 결과보고(▣...▣)
1. 64. 2,3 14시부터 17시 30분에 어업관계회합이 “가유”회관에서 개최되었는 바 그 결과를 보고함.
참석자. 한국측 : 최세황, 김명년 대표, 이규성 참사관
일본측 : 우시로구 아세아국장, 우타베, 와다대표.
3. 먼저 “우시로구”국장이 일본측에서는 한일회담 추진에 대하여 “이께다”수상과 당의 결의를 지난번 국회에서도 분명히 밝힌 바와 같이 어업문제가 타결되는 대로 조속히 타결하여야한다는 방침에는 변동이 없다. 그러무로 현재 부진한 어업회담을 어떠한 “TURNING POINT"를 발견해서 타개하기 위하여 오늘은 쌍방이 금후에 전문가회의에서 회의를 해나갈”GRAND RULE"을 마련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음.
4. 아측에서는 최세황 대표가 수 일전의 일본어선나포사건은 유감스로운일이었으나 회담의 분위기를 악화시키지않고저 대표단에서는 본국 정부에 석방건의를 하였음을 말하고, 한국측에서도 현재 난관에 봉착한 어업회의를 타개하여 회담조기 타결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였으며, 이규성 참사관도 수일 전 귀국했을때에도 한국정부에서는 회담조기타결의 방침에 조곰도 변동이 없음을 재확인하고 왔다고 말하였음.
5. 일측 와다 대표는 지난 금요일 회합도 자기가 유회시켰으며, 오늘 회합에서도 농림 대신의 지시대로 자기는 나포어선의 즉시 석방과 금후 한국측에서 나포하지 않는다는 언질을 받지 않으면 발언을 하지 않겠음을 말하고, 한국측은 금년에 들러서 자기가 제안해서 한국측의 회시를 기대라고 있는 몇가지 문제에 대한 회시를 해주지 않고 있으니 농림 대신에게도 와다 안의 수정제출을 건의할 수가 없었다고 말하였음. 즉 몇가지 문제점이란 것은 B2 C2 구역의 수정문제 및 128도와 128도 30분의 구역선문제 등 인바 이것은 모다 전문가회합에서 출어척 수 문제보다 우선적으로 결정해야한다는 종래의 주장을 되푸리하였음.
6. 아측은 이에대하여, 합의되지안은 몇가지 문제도 출어척 수 문제와 병행해서 토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B2 C2 구역 수정문제는 아측으로서는 김. 와다 회합에서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회시했으니 일측에서도 그만하면 알아들렀으리라고 생각하고, 또 이것이 우리단계에서 해결되지 못한다면 부득히 정치회의에 올라가야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음.
7. 아측에서는 지난 1월 30일 예비절출에서 합의된 바와 같이 오늘은 일측의 출어척 수를 산출하는 방법에 대하여 서로 접근해보자는 것으로 현재까지 한국측이 주장해 온 어획량 실적을 척당 연간 평균어획량으로 제한 숫자를 출어척 수로 하여야 한다는 방식을 구지 고집하게 않겠으니 일측에서 제안한대로 연간 연총척수를 어업별로, 어기별로 그 최대수와 최소수를 제시해주기 바란다고 말하였던 바, 와다대표는 이러한 예비절충에서의 합의를 비난하고 일측에는 128도 이서의 저인망 어업이외에는 통계자료가 없을뿐 더러 원래 어획량 실적을 규제한다는 것을 반대해왔고, 어업규제가 필요없으며 척수제한을 한다고 하여도 규제 실시가 불가능한 것임을 주장해왔으나 하도 한국측에서 출어 척 수를 제시하라고 하기에 일측으로서는 근거가 있는 해상보안청 감시선이 파악한 어느날 어느때의 출어척수 실적을 말했으며, 이것을 기초로해서 출어척 수를 정해나가는데 만일 한국측에서 많다고 한다면 열본 업계에서 받아드려 줄 수 있는 한계를 짐작해서 소위 육감으로 이를 감해나가자고 한 주장을 되푸리하고 이 방식이외에는 불가능하다고 강경하게 말하였음.
8. 아측에서는 와다대표의 발언에 대하여, 예비 절충에서 합의된 방식은 사실을 일측에서 먼저 제안해 온 것이며 아측은 우리의 주장을 버리고 이러한 방식을 가지고서라도 출어척 수 문제를 타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하여 와다 대표가 지난번 김. 와다 비공식회합에서 제시한 것이 성어기의 최고척수 라면 한어기의 최저척수를 말해주고 또 어획량이나 척수의 산출 기초가 없는 것은 개략적인 숫자만이라도 말해달라는 것인데 와다대표의 지금 발언은 근본적으로 이 회합을 어업회담의 시발점으로 후퇴시키자는 것이며 예비절충의 합의사항도 무시하고 와다사안의 규제구역 설정의 취지에도 모순되는 것임을 지적, 반박하고, 우시로구 국장에게 지난 1월 30일 예비 절충에서 서로 합의하고 각각 자기측 전문가에게 상의해보겠다고 한 결과가 엊지 되었는가를 무르니 오늘 회합을 제안했으며 일본측 수산청 대표를 달래서 회의를 이끄러보겠다고 한 바있는 우시로구 국장은 대단해 난처한 태도를 표시하면서 일본측 전문가는 이처럼 못하겠다고 하니 한국측에서 와다대표가 제시한 최대출어 척수만 가지고 정해나갈 수 없는 야고 하였음.
아측은 그렇타면 와다대표가 말한 성어기의 최대출어 척수를 내오 한어기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얼마만큼 출어시키던지 어획량이 종전의 실적을 초과하지 않을수 있는지 방법만 제시해주면 좋겠다고 말하는 동시에 와다대표가 제시한 척수는 어획실적량 이상으로 어획할라는 것이 아니지 않겠느냐고 말하고, 실적량 이상을 잡지않는다는 보장을 분명히 하라고 말하였음. 불연이면 한어기의 최저척수를 말해주면 아측에서도 일본어선의 출어척수를 말해줄 수도 있음을 말하고 아측에서느 자기자신에게도 이해가 안가는 기준으로서는 척수를 산출할 수가 없을뿐더러, 어느 국제어업협정에서도 소위 육감적인 기준으로 척수를 규제한 것을 보지 못했다고 반박하였음. 아측은 최후까지 와다대표의 성의있는 제안을촉구한 바 와다대표는 이를 완강히 거부함으로 우시로구 국장이 제안한 취지와는 반대의 결과가 되어 하는 수 없이 우시로구 국장은 다음날 다시 6인 회합을 갖일 때까지 서로 더욱 연구해보기로 하고 오늘 회의를 그만하자고 제의하여 끝마쳤음.
10. 오늘 회합은 회합의 제안자인 우시로구 국장이 수습을 할 수 없을정도로 수산청 와다대표가 완강한 태도를 취하였으며, 전번 예비 절충에서 일측이 제안해 온 방안대로 서로 접근하도록 하자는 합의사항도 일루어지지못하였음으로 다음 회합의 일짜도 정하지 못하였을뿐더러, 우시로구 국장은 이러한 상태로서는 어업전문가 회합이 되지않겠다고 말하였음.
수신시간 : 1964 FEB 4 AM 10 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