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샤워 대사 방문 면담 결과보고
번호 : JAW-01306
일시 : 241842
수신인 : 장관
발신인 : 주일대사
본직은 이규성참사관을 대동하고 금일 1530-1610간에 타이샤워 대사를 방문하고 면담하였는바 그내용을 아래와같이 보고합니다.
1. 아측은 미리 준비한 회담 현황에관한 자료를 문서로서 수교하고 오늘 면담의 목적은 러스크 국무장관의 방일, 방한에 대비하여 한일 회담의 현황을 설명하는 동시에 각현안의 조속한 타결을위하여 미국측이 측면적인 협조를하여줄것을 요망하는데 있다고 말하였음.
2. 타이샤워대사는 아측이 수호한 문서를 읽은후 앞으로의 어업교섭에서 기선문제가 난관시되며, 특히 제주도, 흑산도간의 기선에 있어선 한국측 주장대로 합의에 도달할수있을지 의문시되며 한편 부산과 대만도간의 수역에 관한 상호 불출어 문제에 언급하여 기타 규재수역에서와같이 일정한 규제하에 조업토록하는것이 좋을것으로 생각된되는바 한국측이 꼭 상호 불출어케할여는 이유가 무엇인가고 물었음.
이에대하여 아측은 아측 제안의 기선의 타당성을 설명하였으며 부산, 대마도간 수역에 관하여는 동수역이 너무도 협소한점에 비추어 일본 어선이 출어할 경우에 우리 어민에게 주는 현실적 및 심리적 타격이 너무도 강렬한것이될것이며 또한 쌍방이 같이 조업하게될경우에 당연히 발생될 어업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려는데 목적이있음을 강조하였음.
3. 어업규제에관하여 아측은 일측희망데로 일본의 종전 어획실적은 인정하겠다는 제시하였음을 밝히고 실적에 관하여도 일측 주장을 고려하여 어획량에 기초를 두고 역산 산출한 출어척수로써 규제한다는것까지 양보하였으며 또한 기초를 두고 역산 산출한 출어척수로서 규제한다는것까지 양보하였으며 또한 이와관련하여 제주도, 거문도 부근 수역세어의 일본의 선망어업 실적도 충분히 고려할것을 시사한바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측이 앞으로의 진전에 필요한 실적숫자를 제시치않으므로 말미아마 어업교섭이 답보상태에있다고 설명화였던바 타이샤워대사는 이러한 사정을 잘 이해하였다고 말하였음.
4. 타이샤워 대사는 청구권 문제와 더불어 어업문제의 대강도 작년중에 타결을 보았더라면 좋앗을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함에 아측은 이해 동감을 표하고 그간 아측의 국내사정도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볼때 아측에 성의있는 접근에대한 일본측의 상응하는 접근이 부족하였음, 특히 금년에와서는 제3공화국의 발족이래 아측은 현안 조속타결에 관한 최종준비를 다하고 현재대표단에게도 상당히 광범한 권한을 부여하고 교섭에 당하게하고있으나 일본측은 이께다수상의 3선 등의 국내사정, 최근에는 불란서의 중공승인문제등과 관련하여 성의있는 접근을 표하지않고있는것같으니 일측의 회담 타결에대한 성의가 의심스럽다고 말하였음. 타이샤워대사는 자민당내에 약간의 이론이있을수도있으나 자기가아는터에는 이께다 수상이나 오히라 외상은 한일회담의 조속타결에 적극적인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고 제반 사정을 보아 2월 중으로는 어업교섭의 대강이 결말을 보지않으면 시기적으로 실기할 염려가 있다고 우려하였음 이에대하여 아측도 동의를 표하고 그러한 점을 고려하여 회담의 조속 타결을위한 미국측의 강력한 협조를 요망하였음.
5. 타이샤워대사는 금일의 의견 교환이 매우 유익하였다고말하고 한일현안, 특히 어업교섭에 있어서의 한국측의 입장을 러스크국무장관에게 잘전달하는 동시에 현안의 조속 타결에 가능한 협조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였음.
6. 금일 타이샤워대사에게 수교한 회담 현안에관한 자료는 다음 푸 파우치핀에 (1.28일 서울도착 예정)송부위계이오니 29일 러스크장관의 방한전에 참조하시기바랍니다.
(주일정)
예고: 재분류: 66.12.31
일시 : 241842
수신인 : 장관
발신인 : 주일대사
본직은 이규성참사관을 대동하고 금일 1530-1610간에 타이샤워 대사를 방문하고 면담하였는바 그내용을 아래와같이 보고합니다.
1. 아측은 미리 준비한 회담 현황에관한 자료를 문서로서 수교하고 오늘 면담의 목적은 러스크 국무장관의 방일, 방한에 대비하여 한일 회담의 현황을 설명하는 동시에 각현안의 조속한 타결을위하여 미국측이 측면적인 협조를하여줄것을 요망하는데 있다고 말하였음.
2. 타이샤워대사는 아측이 수호한 문서를 읽은후 앞으로의 어업교섭에서 기선문제가 난관시되며, 특히 제주도, 흑산도간의 기선에 있어선 한국측 주장대로 합의에 도달할수있을지 의문시되며 한편 부산과 대만도간의 수역에 관한 상호 불출어 문제에 언급하여 기타 규재수역에서와같이 일정한 규제하에 조업토록하는것이 좋을것으로 생각된되는바 한국측이 꼭 상호 불출어케할여는 이유가 무엇인가고 물었음.
이에대하여 아측은 아측 제안의 기선의 타당성을 설명하였으며 부산, 대마도간 수역에 관하여는 동수역이 너무도 협소한점에 비추어 일본 어선이 출어할 경우에 우리 어민에게 주는 현실적 및 심리적 타격이 너무도 강렬한것이될것이며 또한 쌍방이 같이 조업하게될경우에 당연히 발생될 어업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려는데 목적이있음을 강조하였음.
3. 어업규제에관하여 아측은 일측희망데로 일본의 종전 어획실적은 인정하겠다는 제시하였음을 밝히고 실적에 관하여도 일측 주장을 고려하여 어획량에 기초를 두고 역산 산출한 출어척수로써 규제한다는것까지 양보하였으며 또한 기초를 두고 역산 산출한 출어척수로서 규제한다는것까지 양보하였으며 또한 이와관련하여 제주도, 거문도 부근 수역세어의 일본의 선망어업 실적도 충분히 고려할것을 시사한바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측이 앞으로의 진전에 필요한 실적숫자를 제시치않으므로 말미아마 어업교섭이 답보상태에있다고 설명화였던바 타이샤워대사는 이러한 사정을 잘 이해하였다고 말하였음.
4. 타이샤워 대사는 청구권 문제와 더불어 어업문제의 대강도 작년중에 타결을 보았더라면 좋앗을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함에 아측은 이해 동감을 표하고 그간 아측의 국내사정도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볼때 아측에 성의있는 접근에대한 일본측의 상응하는 접근이 부족하였음, 특히 금년에와서는 제3공화국의 발족이래 아측은 현안 조속타결에 관한 최종준비를 다하고 현재대표단에게도 상당히 광범한 권한을 부여하고 교섭에 당하게하고있으나 일본측은 이께다수상의 3선 등의 국내사정, 최근에는 불란서의 중공승인문제등과 관련하여 성의있는 접근을 표하지않고있는것같으니 일측의 회담 타결에대한 성의가 의심스럽다고 말하였음. 타이샤워대사는 자민당내에 약간의 이론이있을수도있으나 자기가아는터에는 이께다 수상이나 오히라 외상은 한일회담의 조속타결에 적극적인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고 제반 사정을 보아 2월 중으로는 어업교섭의 대강이 결말을 보지않으면 시기적으로 실기할 염려가 있다고 우려하였음 이에대하여 아측도 동의를 표하고 그러한 점을 고려하여 회담의 조속 타결을위한 미국측의 강력한 협조를 요망하였음.
5. 타이샤워대사는 금일의 의견 교환이 매우 유익하였다고말하고 한일현안, 특히 어업교섭에 있어서의 한국측의 입장을 러스크국무장관에게 잘전달하는 동시에 현안의 조속 타결에 가능한 협조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였음.
6. 금일 타이샤워대사에게 수교한 회담 현안에관한 자료는 다음 푸 파우치핀에 (1.28일 서울도착 예정)송부위계이오니 29일 러스크장관의 방한전에 참조하시기바랍니다.
(주일정)
예고: 재분류: 66.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