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에오 시게사부로와의 면담 보고
번호 : JAW-01227
일시 : 201515
수신인 : 장관
발신인 : 주일대사
당대 이규성 참사관은 일본 자민당 간사장 "마에오 시개사부토"씨의 연락으로(동씨의 정치 비서 "야스다 세이지"씨를 통함) 1월 19일 오전 10시 반부터 약 40분간 동씨가 요양중인 동경 도립병원 제 365호실에서 회담하였는 바 동요지를 아래와같이 보고함.(야스다 비서 및 당부 김철회희 서기관이 동석하였음)
1. 마에오씨는 한일회담을 조속히 타결하여 한일 양국이 국교를 정상화 하여야 할것이라는 의견을 표시하므로, 이참사관은 한국정부의 조기 타결 방침을 전하고 이제가지의 교섭 경위등 특히 어업문제의 문제점에 관하여 설며을 한후, 현당면 문제가일측이 각규제수여별로 어획고를 제시하야애할것인데이를 주거하고있는 경향이 보인다고 말하였음. 이에대하여 마데오 간사장은 자기는 세부에 관한것은 잘모르겠으나 현안문제를 조속히 타결한다는것이 자민당의 원칙이며 평화선으로 말미아마 일본의국민감정이 격화되어 있으므로 이것이 해결되면 큰난관없이 현안문제가 해결될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있으니 현안 타결을 주저하는 태도는 없을 것이라고 답변하였음.
2. 이참사관은 한국측이 평화선문제에 관하여 일본정부가 일본국민에게 납득시킬수 있는 길은 열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거반 오노 특사의 방안시중에토 일측이 어업협력에대하여 적극적인 태도를 표명하지 않아 한국정부의 입장이 곤란하다고말화말하고, 어업문제등 규제내용을 되푸리하여 설명하는 동시에 현 와다 사안은 12마일의 전관수역 밖에서는 사실상 규제가 성립되지 않는것이므로 김대표가 이에 대한 자기의 사안을 제시하였던것인데 일측이 이에대해 전혀 접근함이없으니 곤란하다고 말하였으며, 어업협력문제 있어서는 협력을 통하여 한국의 어업이 발전될수있다는 전망이 서야 규제문의 토의가 더욱 촉진될수있을것인데 일번측이 전혀 성의를 보이지 않아 곤란하다고 말하였음. 이에대하여 마세오 간사장은 협력문제에있어서는 정치적 레벨에서 금액만 결정되면 잘될것으로 알고있었다고 답변하면서 자기가 실정을 몰랐으므로 이와같은 실정을 오히라 외상이나 우시로구 국장을 불러 이야기하겠다고 말하였음.
3. 7월경에 있을 총재 총선과 관련하여 이참사과은 이께다 수상의 3선과 한일회담 종인시의 비준문제에 관한 일측의 국내정세를 문의하였던바, 마에오 간사장은 이께다 3선과 한일회담의 비준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하면서 한일회담을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는것이 좋겠다고 입장에서 될수있는대로 총재공선 보다 상당한 기간을 두고 먼저 해결되는것이 더욱 좋겠다는 의견을 표명하는 동시에 당초에는 자민당 각파간에 타결의 조건과 방식에 관하여 다소의견이견이 있었으나, 현재로서는 조기타결에 대한 자민당의 태도는 확고한것이라고 말하였음, 마세오씨는 또한 한일회담의 비준이 금반 통상국회에 상정될경우, 통상국회는 알차밖에 연장이 않되므로 자칫 잘못하면 시간이 없어서 비준을 못하는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말하고, 임시 국회는 2.3차 연장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이야기하였음.
4. 마에오 씨는 또한 한일회담이 뒤에 흑막이 있는것과같은 인상을 주어서는 않될것이며 일본 정계 에서는 한일회담을 일종의 이권으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기때문에 한국측으로서는 한일회담을 일종의 이권으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기때문에 한국측으로서는 가능한한 정계접족츤 안하는것이 좋을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하고, 이께다 수상, 오히라 외상등 공식 챤넬을 통하여 접촉함이 잡음도없고 좋을것이라고 말하였음. 이에대하여 이참사관은 제6차 한일회담이 시작된후 오노씨등이 납득을 않하는 경향이 있어 당시 외무성 아세국장이면 "이세기"씨가 배대사에게 오노씨와의 접촉을 권한바도 있었으므로 정계 접촉이 있었던것임을 설명하고 우리측에도 국내에서 비밀 외조 운운하는 비난이 있으나 김. 오히라 합의 메모등 이제까지의 교섭 경위로 보아 사실상 말후막후에 하등흑막이 개제하지 않고있음은 서로 잘아는 문제라고 말하고 미곡 문제등으로 아측 특사가 정계와 접촉한 길등은 있으나 아측으로서는 일본정계에 적극적으로 공작을 할의도는 하등없었다고 설명하였음.
5. 이규성 참사관은 금년 상반기중에 회담을 타결하여야할 주요한 이규가 주로 일본측의 국내사정에 있음을 말하고 이를 위하여 서는 2월 초까지는 실무자간의 대강 합의가 이루어져야 조약초안등이 가능할것인데 일측이 이에 접근하는 기색이 없으며 특히 아측이 실적을 인정하여 준다는 태도를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제시를 주저함은 이해할수없다고 말하고 실적도 일미가 협정에서 말하는 실적과는 본질적으로 의미가 다른것을 설명하여 주었음. 이에대하여 마에오 씨는 오히라 외상에 말하여 조속히 해결될수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였음.
6. 마에오 간사장은 한국의 경제사정을 문의함으로 이규성 참사관은 한국의 외한 사정등으로 말미아마 금년 봄의 춘궁기에 춘궁기가 매우 중요한 고비가될것이라고 말하고 이제까지 국교 정사화전에라도 일본은 경제협력을 추진한다는것이였으나 실질적으로 한국 경제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였음을 지적하고 일본측에서도 어떠한 방향으로 나갈것인가를 잘생각하여 적극적으로 움직여주기를 바란다고 말하였음. 마에오 씨는 잘알겠다고하고 일본의 경제발전상태도 이미 한계에 도달하였으므로 금후 한국의 노동력 이용하지 않으면 곤란할것이라고 말하면서 경제적으로 한일양국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말하였으.
7. 마에오씨는 금일 회담에 관하여 비밀을 지켜주기를 요망하고 회담이 매우 유익하여으며 정부와 연락하여 금후 기회있는대로 다시 만나자고 말하였음.
예고 : 재분류: 66.12.31
일시 : 201515
수신인 : 장관
발신인 : 주일대사
당대 이규성 참사관은 일본 자민당 간사장 "마에오 시개사부토"씨의 연락으로(동씨의 정치 비서 "야스다 세이지"씨를 통함) 1월 19일 오전 10시 반부터 약 40분간 동씨가 요양중인 동경 도립병원 제 365호실에서 회담하였는 바 동요지를 아래와같이 보고함.(야스다 비서 및 당부 김철회희 서기관이 동석하였음)
1. 마에오씨는 한일회담을 조속히 타결하여 한일 양국이 국교를 정상화 하여야 할것이라는 의견을 표시하므로, 이참사관은 한국정부의 조기 타결 방침을 전하고 이제가지의 교섭 경위등 특히 어업문제의 문제점에 관하여 설며을 한후, 현당면 문제가일측이 각규제수여별로 어획고를 제시하야애할것인데이를 주거하고있는 경향이 보인다고 말하였음. 이에대하여 마데오 간사장은 자기는 세부에 관한것은 잘모르겠으나 현안문제를 조속히 타결한다는것이 자민당의 원칙이며 평화선으로 말미아마 일본의국민감정이 격화되어 있으므로 이것이 해결되면 큰난관없이 현안문제가 해결될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있으니 현안 타결을 주저하는 태도는 없을 것이라고 답변하였음.
2. 이참사관은 한국측이 평화선문제에 관하여 일본정부가 일본국민에게 납득시킬수 있는 길은 열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거반 오노 특사의 방안시중에토 일측이 어업협력에대하여 적극적인 태도를 표명하지 않아 한국정부의 입장이 곤란하다고말화말하고, 어업문제등 규제내용을 되푸리하여 설명하는 동시에 현 와다 사안은 12마일의 전관수역 밖에서는 사실상 규제가 성립되지 않는것이므로 김대표가 이에 대한 자기의 사안을 제시하였던것인데 일측이 이에대해 전혀 접근함이없으니 곤란하다고 말하였으며, 어업협력문제 있어서는 협력을 통하여 한국의 어업이 발전될수있다는 전망이 서야 규제문의 토의가 더욱 촉진될수있을것인데 일번측이 전혀 성의를 보이지 않아 곤란하다고 말하였음. 이에대하여 마세오 간사장은 협력문제에있어서는 정치적 레벨에서 금액만 결정되면 잘될것으로 알고있었다고 답변하면서 자기가 실정을 몰랐으므로 이와같은 실정을 오히라 외상이나 우시로구 국장을 불러 이야기하겠다고 말하였음.
3. 7월경에 있을 총재 총선과 관련하여 이참사과은 이께다 수상의 3선과 한일회담 종인시의 비준문제에 관한 일측의 국내정세를 문의하였던바, 마에오 간사장은 이께다 3선과 한일회담의 비준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하면서 한일회담을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는것이 좋겠다고 입장에서 될수있는대로 총재공선 보다 상당한 기간을 두고 먼저 해결되는것이 더욱 좋겠다는 의견을 표명하는 동시에 당초에는 자민당 각파간에 타결의 조건과 방식에 관하여 다소의견이견이 있었으나, 현재로서는 조기타결에 대한 자민당의 태도는 확고한것이라고 말하였음, 마세오씨는 또한 한일회담의 비준이 금반 통상국회에 상정될경우, 통상국회는 알차밖에 연장이 않되므로 자칫 잘못하면 시간이 없어서 비준을 못하는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말하고, 임시 국회는 2.3차 연장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이야기하였음.
4. 마에오 씨는 또한 한일회담이 뒤에 흑막이 있는것과같은 인상을 주어서는 않될것이며 일본 정계 에서는 한일회담을 일종의 이권으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기때문에 한국측으로서는 한일회담을 일종의 이권으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기때문에 한국측으로서는 가능한한 정계접족츤 안하는것이 좋을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하고, 이께다 수상, 오히라 외상등 공식 챤넬을 통하여 접촉함이 잡음도없고 좋을것이라고 말하였음. 이에대하여 이참사관은 제6차 한일회담이 시작된후 오노씨등이 납득을 않하는 경향이 있어 당시 외무성 아세국장이면 "이세기"씨가 배대사에게 오노씨와의 접촉을 권한바도 있었으므로 정계 접촉이 있었던것임을 설명하고 우리측에도 국내에서 비밀 외조 운운하는 비난이 있으나 김. 오히라 합의 메모등 이제까지의 교섭 경위로 보아 사실상 말후막후에 하등흑막이 개제하지 않고있음은 서로 잘아는 문제라고 말하고 미곡 문제등으로 아측 특사가 정계와 접촉한 길등은 있으나 아측으로서는 일본정계에 적극적으로 공작을 할의도는 하등없었다고 설명하였음.
5. 이규성 참사관은 금년 상반기중에 회담을 타결하여야할 주요한 이규가 주로 일본측의 국내사정에 있음을 말하고 이를 위하여 서는 2월 초까지는 실무자간의 대강 합의가 이루어져야 조약초안등이 가능할것인데 일측이 이에 접근하는 기색이 없으며 특히 아측이 실적을 인정하여 준다는 태도를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제시를 주저함은 이해할수없다고 말하고 실적도 일미가 협정에서 말하는 실적과는 본질적으로 의미가 다른것을 설명하여 주었음. 이에대하여 마에오 씨는 오히라 외상에 말하여 조속히 해결될수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였음.
6. 마에오 간사장은 한국의 경제사정을 문의함으로 이규성 참사관은 한국의 외한 사정등으로 말미아마 금년 봄의 춘궁기에 춘궁기가 매우 중요한 고비가될것이라고 말하고 이제까지 국교 정사화전에라도 일본은 경제협력을 추진한다는것이였으나 실질적으로 한국 경제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였음을 지적하고 일본측에서도 어떠한 방향으로 나갈것인가를 잘생각하여 적극적으로 움직여주기를 바란다고 말하였음. 마에오 씨는 잘알겠다고하고 일본의 경제발전상태도 이미 한계에 도달하였으므로 금후 한국의 노동력 이용하지 않으면 곤란할것이라고 말하면서 경제적으로 한일양국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말하였으.
7. 마에오씨는 금일 회담에 관하여 비밀을 지켜주기를 요망하고 회담이 매우 유익하여으며 정부와 연락하여 금후 기회있는대로 다시 만나자고 말하였음.
예고 : 재분류: 66.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