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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한일회담 진행에 관한 보고

  • 발신자
    주일대사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3년 12월 26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JW-12362
  • 형태사항
    한국어 
번호 : ▣...▣
일시 : ▣...▣
수신인 : 장관
연 : 12359
1. 연호로 보고한바와같이, 일본측은 26일로 예정되어있는 어업관계공식회합에서, 어업회담의 금후 진행 방법과 관련하여, 명년초, 중순경부터 어업문제중 규제조치에 관한 회담(일본측은 와다대표가 주재할것으로 예정)을 서울에서 개최할것을 공식으로 제가할것으로 탐지되옵는바, 이에대하여서는 현재 한일회담의 전반적 진전상황, 어업문제 교섭의 경위 및 현 아측 입장, 등에 비추어, 지극히 심중한 고려를 가지고 다루어야할것으로 사료됨.
2. 당 대표부로서는, 특히 대표단의 견해를 참작하여, 이문제에대한 장,단점을 아래와같이 구신함. (이제까지의 교섭 경위 및 경험에 비추어 아래와같은 장,단점이 고려됨.)
1) 장점: 가.성루에서 어업관계 실무자 회담을 가짐으로서 회담 추진의 주도권을 아측이 장악하고있다는 인상을 주는 동시에 야당측의 대일 저자세 운운의 비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것임.
나. 서울 어업회담을 개최함으로서 지금까지 비교적 미온적이면 대국내의 파알 면에 있어 단시일내에 단계적인 강력한 피.알.활동을 그 즉시 즉시에 행할수있는점이 있을것임.
다. 서울에서 개최하는만큼 아측 교섭 입장의 수시적인 조장이 용이할것이므로 토의의 촉진을 기할수임을것임.
라. 국내의 일부 강경한 여론을 교섭에 적의 반연시킴으로서 아측 입장을 유리하게 할수있을것임.
2) 단점:
가. 서울에서 어업관계 실무회담을 가짐으로서 국회, 신문, 메모등을 통한 국내 일부 강경여론의 적극활도>화를 유발할수잇을것임.
나. 문제가 어업문제이니만큼 국내 수산업자등 이해관계자의 일측대표와의 접촉기도, 또는 아측대표에대한 직접간접의 각종 압력등이 예상되며 회담의 원활한 진행에 혼선이 생길 우려도있음.
다. 일본측은 규제문제에 관하여는 와다 대표에 전권을 마낄터인바, 아측으로서는 현재의 사무 레벨의 대표애게 전권을 위임하는데는 난점이 유할것임으로, 서울에서 관계자회담을 가질경우 아측의 명확한 입장 표시가 곤란할때에 종전과 같이 대표단의 본국 청훈을 방지한 TIME SAVING등의 교섭상 이점이 상실될것임.
라. 지금까지의 경위로 보아,서ㅇ서울어업회담에 일측은 "와다"사안을 견재하고 일할것이 예견되는바, 서울 어업회담의 개최를 주장하는 일측의 저의로서 규제문제에 관하여 와다 사안에의한 타결은 기대하지않더라도 최소한 일측 입장에대한 아측의 접근을 촉구하려는 의도가 엿보이는동시에 서울어업회담을 방자하여 무전시설의 휴대 입국, 외교행낭 사용의 허가등, 부차적인 이득을 얻음으로서 서울회담이 결열될경우라도 이를 기득권으로서 계속 확보하여 사살상의 주한일본 대표부의 실현을 꾀할여는 의도로 엿보임.
마. 이상으로보아 서울 어업회담이 어업교섭 및 회담전반에 미치는 불리한 영향이 불소한것으로 판단됨.
3. 오는 26일 어업회합에서 서울 어업회담에관한 일측의 제안이 있을시, 우선 이를 곧 본국정부에 보고하겠다는 정도로 응수할 작정이오며, 상기와같은 사정을 참작하시와 이에대한 본부의 지시를 바라오나, 당지의 견해로서는 년내에 일측과 서울 어업회담 개최 여부에 관하여 최종적으로 합의하는니보다,금반 년말년시 휴가차 대표단이 일시 귀국할시 금후 회담 전반 진행방식에 관한 재검토 및 아측의 기본 입장 확립에관한 조정이 이루어져야할것으로 사료되옵기, 이와같이 아측의 입장을 재정비한후 이에의거 현안문제와의 관련등도 참작해서 서울 어업회담의 가부를 재검토하여 명년초(1월 7,8일이내)에 아측 결정을 일측에 통보하고, 이에따라 교섭을 진행시킴이 좋을것으로 사료되옵기 참고로 건의함.
(주일정)
추이: 이상 보고한바와같은 사정등에 비추어 JW-12332호 청훈한 당대표부 이참사관, 최서기관의 년말 일시귀국을 허가하도록 조치하여주시기바람.
주일대사
예고: 재분류(6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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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 진행에 관한 보고 자료번호 : kj.d_0014_0040_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