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통제 : 외무 사무관 강상황
기안처 : 동북아과 서경석
과장
국장[전결]
장관
기안 년 월 일 : 63.12.12
분류기호 : 외정북 722-1154
경유 수신 참조 : 주일대사
발신 : 장관
제목 : 어업협력안(II안)검토 및 어업협력 액수에 관한 제2안 제시
1. 주일정 722-617 및 ▣...▣로 요청하신 어업협력 년차별안 검토와 어업협력 금액에 관한 제2안 제시에 관하여 농림부로부토 회신을 접하였음으로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전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농림부 회신내용
(1) 주일정 722-617로 별첨 송부하신 어업협력안(II안)에 있어 정부 장기저리차관에 포함된 2) 어항 시설 10.000.000$이 무상공여에 반영되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자연력의 지배에서 어선을 보호함은 물론 개개인이 할수없는 사업일뿐만 아니라 항구적인 공인 시설임에 감하며 무상공여가 되지않으면 곤란시 됩니다.
(2) 년차별 도입안에 있어 5개년에 긍함은 너무 장기적임. 급진적인 우리나라 어업발전을 기하여 실력으로 일본 어업세력과 대결하고 또한 실질적 평화선 확보를 위하여 단기 도입이 불가피함.이는 또한 어업협력 전체 금액과 관련되며 일측이 3.000만$을 운운하는 차제에 단기 도입(3년간)의 필요는 절실한것임.
(3) JW-19318로 문의하신 제2차 안 즉 140-150백만불 정도의 제2안을 제시한다는 것은 어업협력 교섭상 가하다고 사려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