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안처 : 동북아과 신동원
과장, 국장, 차관, 장관
기안 년 월 일 : 63. 9. 19
시행 년 월 일 : 63. 9. 19
보존년한 : 10년
분류기호 : 외정북 722-949
경유 수신 참조 : 주일대사
발신 : 장관
제목 : 어업 교섭에 관한 훈령
정부는 일본과의 어업 협정 체결 교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훈령함.
1. 한일 간의 관계 수역에 있어서 최대 지속적 생산성의 유지를 위한 어업 자원 보호는 양국 어업을 위하여 절대 필요하므로 자원 보호에 필요한 규제가 절대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여 일본 측으로 하여금 일본 측 규제안을 우선 제출케 할 것.
2. 일본 측이 한국 측에 의한 12마일 전관 수역의 승인 없이는 토의에 불응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 저의를 이해하기 곤난하니 아측 안을 제출하기 전에 일본 측 저의를 살펴볼 것. 만일 일본 측 주장대로 12마일을 수락한 후에 회담 타결이 않되는 경우에는 아측 평화선 유지 등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터이니 이 점을 경계하시압.
3. 아측으로서는 어업 문제 타결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연구 고려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일본 측 의향을 타진함에 있어서는 대표의 사안으로서 타진하고, 아직 정부 안이 않임을 분명히 하시압. 이러한 관계상 수석대표 보다는 어업대표로 하여금 타진케 함이 가함.
정부의 공식 안이 않인 만큼 신문지상 등에 보도되는 경우에는 정부는 부인할 것임.
가. 평화선 내에서 일본이 매년 어획한 양(약 19만톤 추산)을 한도로 하여 일본이 그 이상 어획하지 않겠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규제 방법.
나. 전기 가.에 대한 규제 방법과 5.에 언급된 어업 협력에 대한 합의를 얻을 수 있다면 전관 수역 문제는 국제 선례대로 해결할 것임.
4. 이상 이외의 어업 협정의 기술적 문제는 어업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어업대표가 정할 것임. 규제 방법에 관한 토의에 있어서는 별첨 (1)의 “규제 방안”을 참조하여 교섭토록 할 것.
5. 어업 협력 문제는 종전 지시에 의하여 일본 측으로부터 합의를 얻도록 수석대표가 강력히 교섭을 추진할 것.
유첨: 1. 어업 규제 방안
2. 해도 일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