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JW-19079
일시 : 111225
수신인 : 장관
1. 본직은 9월 5일 1230시에 “우시토구” 국장을 오찬에 초청하고 본직이 장관으로부터 수령한 한일 회담 교섭에 관한 참고 메모에 의하여 한일 회담 타결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였음으로 이에 보고함.
가. 본직은 특히 어업 문제 해결을 현재 대립 상태에 있는 전관 수역 문제만 완료시켜 답보 상태를 계속시키지 말고, 과거 일 측에서 주장해온 평화선 내에서의 어획 실적에 관한 소위 기득권을 위주로 하여 그 기득권을 양성화하는데 필요한 규제 조치 등을 우선 사무적으로 토의하자고 하면서 실제로 지금까지 일본이 잡어오던 어획량의 제시를 요구하였던바, “우시토구” 국장은 자기는 어획량에 대한 전문 지식은 없으나 현재까지 일본이 잡어온 수량은 평화선이란 제약과 공포 속에서 잡어온 수량임으로 그 수량을 기준으로 하기는 곤란하다. 즉 그 수량 이상으로 어획량을 느려야 한다고 하기에, 본직은 만일 일측이 무제한으로 어획을 희망한다면 이는 과거 일측이 주장하여온바 기득권의 유지 운운과는 상치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한국의 입장으로서는 자원 보존상이나 또는 한국 어민의 생존권 확보 면으로 보아서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국 측 입장을 천명하였던바, 우시토구 국장은 일측 전문가와 상의하겠다고 말하였음.
2. 계속해서 본직은 만일 평화선 내에서의 일측의 실적을 한국 측이 허용한다면 일 측으로서는 그 한도를 넘지 않도록 어떠한 방법으로서 규제할 것인지 의견을 타진한바, 우시토구 국장은 자기가 아는 바로서는 어획량의 면에서 규제하기는 곤란하니 어선의 척수나 톤수로서 어획량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점도 일측 전문가와 상의해 보겠다고 말하였음.
추기: 우시토구 국장과의 면담에 관해서 일본 신문에 보도된 선거와 12마일 관련 운운의 기사에 관하여는 우시토국 국장과의 면담 시 언급된 사실이 전혀 없음을 첨언함.
(주일정)
주일대사
예고 : 일반문서로 재분류 (66. 12. 31)
수신시간 : 1963 SEP 6 PM 3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