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JW-07476
일시 : 291809
수신인 : 외무부 장관
제목 : 어업 관계 회합 결과 보고
금 7월 29일 14시부터 16시 15분까지 어업 관계 제35차 회합이 가유회관에서 개최되었는바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금일 회의에서는 주로 외상 회담을 위한 문제점에 관하여 쌍방의 주장을 정리하였음.
2. 전관 수역에 관하여 아측은 일측이 주장하는 12해리 수역과 차이가 나는 28해리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한국의 어업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하겠다고 하였는바, 일측은 근본적인 입장에서 12해리 외측에 있어서는 한국에 대하여 우선적인 조건을 인정할 수가 없다고 하였음.
3. 전관 수역 외측에 있어서의 공동 규제에 관하여 아측은 규제 수역 내에서 어획량의 제한은 반드시 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는바, 일측은 수역을 설정한다는 데에는 태도를 유보하겠으나, 어획량 제한은 실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응할 수가 없다고 하였음.
기타, 어기, 망독, 광력, 어선의 규모 등은 합리적인 면에서 합의가 된다면 응할 용의가 있다고 하였음.
4. 직선 기선에 관하여 아측은 만약 12해리 전관 수역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기선 문제가 명백하지 않으면 고려할 방도가 없을 것이니 일측의 견해를 명백히 해주기 바란다고 하였던바 일측은 지난번 비공식 회의에서 논의된 바 있는 범위가 고려된다면 그 외는 기술적 해결될 문제일 것이라고 하였음. (비공식 회의에서 논의된 바라고 함은: 제주도를 본토와 일체로 간주하되, 제주도와 소흑산도 간 및 제주도와 거문도 간에 있어서는 한국 안을 일부 축소한다는 것임).
5. 어업 협력에 관하여는, 외상끼리 논의가 되고 있으니 전문가 회합에서는 논의하지 않어도 좋을 것이라고 하여 이 문제는 취급하지 않하였음.
6. 다음 회의는 외상 회담 이후에 다시 결정하기로 하였음. 일측은 외상 회담 후 휴가기간이 있었으면 하는 희망을 이야기하였음.
7. 신문 발표는 “기술적인 문제를 다시 정리하였고, 쌍방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었으나, 견해에 약간에 진보가 있었다”라고 하기로 하였음. (주일정)
주일대사
예고 : 일반문서로 재분류 (66. 12. 31)
수신시간 : 1963 JUL 30 AM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