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관계회의 결과보고
번호 : JW-07403
일시 : 241933
수신인 : 외무부 장관 귀하
어업 관계 회의 결과 보고.
금 7월 24일 1530시부터 1730시까지 어업 관계 제34차 회합이 가유회관에서 개최되었는바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먼저 금일 오전 중에 개최되었던 실무자 회의의 결과 보고가 있었음. (JW-07402 전문 보고의 내용과 같음.)
2. 외상 회담에 올릴 문제점에 관하여 토의하였는바,
가. 전관 수역을 12마일로 할 것인가 40마일로 할 것인가.
나. 직선 기선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제주도를 본토와 분리할 것인가 또는 본토와 연결시킬 것인가.
다. 공동 규제의 원칙에 관하여 대강을 결정한다.
라. 주 어업 협력의 문제 등을 건의하기로 하였음.
3. 일측은 지난 7월 19일자로 제시한 “어업 문제에 관한 일본 측의 입장”에 추가하여 전관 수역의 외측에서는 연안국에 우선적인 여하한 조치도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였음.
4. 아측은 직선 기선으로부터 40마일까지의 어장은 확보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외무부 장관에게 건의할 것이라고 말하였음.
5. 다음 회의는 외상 회담 후에 다시 결정하기로 하고 외상 회담 중에도 필요하다면 회합하기로 하였음.
6. 신문 발표는 “외상 회담을 앞두고 쌍방의 견해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모두 구체적으로 토의하였다”라고 하기로 하였음.
(주일정)
주일대사
예고 : 일반문서로 재분류 (66. 12. 31.)
수신시간 : 1963 JUL 25 AM 8 32
일시 : 241933
수신인 : 외무부 장관 귀하
어업 관계 회의 결과 보고.
금 7월 24일 1530시부터 1730시까지 어업 관계 제34차 회합이 가유회관에서 개최되었는바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먼저 금일 오전 중에 개최되었던 실무자 회의의 결과 보고가 있었음. (JW-07402 전문 보고의 내용과 같음.)
2. 외상 회담에 올릴 문제점에 관하여 토의하였는바,
가. 전관 수역을 12마일로 할 것인가 40마일로 할 것인가.
나. 직선 기선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제주도를 본토와 분리할 것인가 또는 본토와 연결시킬 것인가.
다. 공동 규제의 원칙에 관하여 대강을 결정한다.
라. 주 어업 협력의 문제 등을 건의하기로 하였음.
3. 일측은 지난 7월 19일자로 제시한 “어업 문제에 관한 일본 측의 입장”에 추가하여 전관 수역의 외측에서는 연안국에 우선적인 여하한 조치도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였음.
4. 아측은 직선 기선으로부터 40마일까지의 어장은 확보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외무부 장관에게 건의할 것이라고 말하였음.
5. 다음 회의는 외상 회담 후에 다시 결정하기로 하고 외상 회담 중에도 필요하다면 회합하기로 하였음.
6. 신문 발표는 “외상 회담을 앞두고 쌍방의 견해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모두 구체적으로 토의하였다”라고 하기로 하였음.
(주일정)
주일대사
예고 : 일반문서로 재분류 (66. 12. 31.)
수신시간 : 1963 JUL 25 AM 8 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