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한일회담 예비교섭 제26차 회합요록
1963. 6. 18
제목: 제6차 한일회담 예비교섭 제26차 회합 요록
일본 측은, 나포된 어선과 어민의 석방을 요구하고, 수산업자뿐만 아니라 일반에서도 회담을 중지하라는 요구가 많다고 말하였다.
한국 측은, 일 어선의 침범이 한국어민을 자극하는 자료가 되었는데, 일본 어선의 계속적인 침범으로 우리 정부의 입장이 곤란하게 되었는 바, 쌍방이 이러한 곤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회의가 필요한 것으로 아는 바이나 이 회의에서 논의하기 보다는 한국 대표부와 일본 외무성 간의 루트를 밟는 것이 좋겠으며, 이 회의에서는 어업협력 문제의 토의에 들어가서 전관수역에 관한 이야기로 자연히 나올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지난번 에는 전관수역을 12마일로 가정할 경우의 일측의 어업협력안을 들으려 하였던 것이라고 말하였다.
일본 측은, 5월 23일 회합에서 한국 측이 나포가 완화될 것이니 어업협력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였기 때문에, 자연히, 어선나포 문제가, 이 회합에서 취급되게 된 것이라고 말하고, 어선 나포란 사태가 없어지면, 어업협력의 이야기를 언제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역시 12마일 전관수역의 토의를 빨리 진행한다면, 수산청으로서도 취할 방법이 있으리라고 말하였다. 또 오늘 회의로 중지하라는 공기가 있었다고 말하고, “김-와다” 회합을 계속하면 회의가 진전될 것으로 생각하며, 즉 12마일 밖에서 조업해야할 어업은 어떤 것이고, “12+알파”란 무엇인가에 관하여, 좀 더 이야기를 하여가면, 어업협정의 핵심적인 문제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따라서 어업협력의 이야기도 하기 싫게 된다고 말하였다.
한국 측은, 어업협력 이야기가, 좀 더 진척되면 핵심이야기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협력이야기가 그 이상 나올 수 없다고 하니, 난처하다고 말하고, 어업협력의 핵심 이야기를 하고싶다고 한다면, 매번 만나도 소용없을 것 같으며, 나포어선의 석방을 전제로 한다면, 이야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하였다.
일본 측은, 어선석방문제를 별도로 하더라도, 핵심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표면으로는 발표를 하지 말고, 토의 했으면 좋겠고, 이에 관한 토의를 몇 번이라도 해서 장관끼리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소지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였다.
한국 측은, 이에 대하여 지금 이 상태에서 핵심이야기로 들어간다면, 자원의 공동조사문제와 마찬가지로 어업협력 이야기를 공중에 떠버리게 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가 생각된다고 말하고 일본 농림성에서는 어업협력의 내용이 준비되어 있다고 한 것 같고 “스기”대표는 나포가 계속 되어서는 이야기 할 수 없고 냉각기간을 두자고 하였는데, “배 대사”는 냉각기간 동안 나포가 없다면, 일 어선이 침범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를 문의한 이이 있다고 말하였다.
일본 측은, 한국 측의 일 어선 자중의 요구에 대하여, 일측으로서는 지시한 법적근거가 없다고 말하고, 금후 나포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면, 12마일을 중심으로 한 전관수역이 비공식으로라도 양해가 된다면, 일측으로서도, 일 어선에 대하여 지시할 수가 있다고 말하고, 그렇게 되면 협정전이라도, 해태, 선어, 수입문제에 관하여 이야기 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일측은 또한 전관수역문제는 쌍방이 견해의 차이를 좁혀서 그 후에 정치적 단계에서 결정하도록 노력해야하며, 어업협력에 관해서 지금까지 준 “힌트”는 백지화 한 것이 아니며 분위기가 나쁘니, 핵심문제, 자원공동조사 및 그 외의 문제 등을 한꺼번에 토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하였다. 또 일본이 외국과 체결한 어업협정에서는 어선나포를 하지 않기로 되어있다고 말하고, 이와 같은 협정에 가까운 것으로서는 12+알파라면 일측도 법적조치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였다.
한국 측은, 일측이 핵심이야기를 하기를 요망한다면, 빨리 핵심에 들어가기로 하고, 다음 회의부터는 어업협력에 관한 이야기에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말하였다.
일본 측은, 한국이 어업회담에 있어서, 일본에 압력을 가할 방법으로서 어선이 나포한다면 곤란하다고 말하고, 회담의 호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도 나포어선의 석방이 필요하며, 회담을 중지하라는 일측업계 인사들도, 핵심이야기를 한다면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에 대하여 한국 측은, 핵심이야기에 관해서 생각해보도록하고, 다음 회의부터는 어업협력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하였다.
제목: 제6차 한일회담 예비교섭 제26차 회합 요록
일본 측은, 나포된 어선과 어민의 석방을 요구하고, 수산업자뿐만 아니라 일반에서도 회담을 중지하라는 요구가 많다고 말하였다.
한국 측은, 일 어선의 침범이 한국어민을 자극하는 자료가 되었는데, 일본 어선의 계속적인 침범으로 우리 정부의 입장이 곤란하게 되었는 바, 쌍방이 이러한 곤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회의가 필요한 것으로 아는 바이나 이 회의에서 논의하기 보다는 한국 대표부와 일본 외무성 간의 루트를 밟는 것이 좋겠으며, 이 회의에서는 어업협력 문제의 토의에 들어가서 전관수역에 관한 이야기로 자연히 나올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지난번 에는 전관수역을 12마일로 가정할 경우의 일측의 어업협력안을 들으려 하였던 것이라고 말하였다.
일본 측은, 5월 23일 회합에서 한국 측이 나포가 완화될 것이니 어업협력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였기 때문에, 자연히, 어선나포 문제가, 이 회합에서 취급되게 된 것이라고 말하고, 어선 나포란 사태가 없어지면, 어업협력의 이야기를 언제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역시 12마일 전관수역의 토의를 빨리 진행한다면, 수산청으로서도 취할 방법이 있으리라고 말하였다. 또 오늘 회의로 중지하라는 공기가 있었다고 말하고, “김-와다” 회합을 계속하면 회의가 진전될 것으로 생각하며, 즉 12마일 밖에서 조업해야할 어업은 어떤 것이고, “12+알파”란 무엇인가에 관하여, 좀 더 이야기를 하여가면, 어업협정의 핵심적인 문제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따라서 어업협력의 이야기도 하기 싫게 된다고 말하였다.
한국 측은, 어업협력 이야기가, 좀 더 진척되면 핵심이야기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협력이야기가 그 이상 나올 수 없다고 하니, 난처하다고 말하고, 어업협력의 핵심 이야기를 하고싶다고 한다면, 매번 만나도 소용없을 것 같으며, 나포어선의 석방을 전제로 한다면, 이야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하였다.
일본 측은, 어선석방문제를 별도로 하더라도, 핵심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표면으로는 발표를 하지 말고, 토의 했으면 좋겠고, 이에 관한 토의를 몇 번이라도 해서 장관끼리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소지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였다.
한국 측은, 이에 대하여 지금 이 상태에서 핵심이야기로 들어간다면, 자원의 공동조사문제와 마찬가지로 어업협력 이야기를 공중에 떠버리게 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가 생각된다고 말하고 일본 농림성에서는 어업협력의 내용이 준비되어 있다고 한 것 같고 “스기”대표는 나포가 계속 되어서는 이야기 할 수 없고 냉각기간을 두자고 하였는데, “배 대사”는 냉각기간 동안 나포가 없다면, 일 어선이 침범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를 문의한 이이 있다고 말하였다.
일본 측은, 한국 측의 일 어선 자중의 요구에 대하여, 일측으로서는 지시한 법적근거가 없다고 말하고, 금후 나포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면, 12마일을 중심으로 한 전관수역이 비공식으로라도 양해가 된다면, 일측으로서도, 일 어선에 대하여 지시할 수가 있다고 말하고, 그렇게 되면 협정전이라도, 해태, 선어, 수입문제에 관하여 이야기 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일측은 또한 전관수역문제는 쌍방이 견해의 차이를 좁혀서 그 후에 정치적 단계에서 결정하도록 노력해야하며, 어업협력에 관해서 지금까지 준 “힌트”는 백지화 한 것이 아니며 분위기가 나쁘니, 핵심문제, 자원공동조사 및 그 외의 문제 등을 한꺼번에 토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하였다. 또 일본이 외국과 체결한 어업협정에서는 어선나포를 하지 않기로 되어있다고 말하고, 이와 같은 협정에 가까운 것으로서는 12+알파라면 일측도 법적조치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였다.
한국 측은, 일측이 핵심이야기를 하기를 요망한다면, 빨리 핵심에 들어가기로 하고, 다음 회의부터는 어업협력에 관한 이야기에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말하였다.
일본 측은, 한국이 어업회담에 있어서, 일본에 압력을 가할 방법으로서 어선이 나포한다면 곤란하다고 말하고, 회담의 호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도 나포어선의 석방이 필요하며, 회담을 중지하라는 일측업계 인사들도, 핵심이야기를 한다면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에 대하여 한국 측은, 핵심이야기에 관해서 생각해보도록하고, 다음 회의부터는 어업협력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