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JW-06202
일시 : 181654
수신인 : 외무부장관 귀하
제목 : 어업관계회합 결과보고
금 6월 18일 10시 30분부터 12시 15분까지 어업관계 제26차 회합이 가유화관에서 개최되었는 바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금일의 회의에서는 최근 어선나포로 말미아마 경화된 회담의 분위기를 타개할 방책에 관하여 논의 하였는바 상호 노력하기로 합의를 본의는 새로운 진전이 없었음.
2. 일측은 지난번 회의에서와 같이 나포어선을 석방하지 않는 한 어업협력에 관한 토의를 할 수가 없고 이 시기에 핵심에 관한 문제를 비롯하여 자원공동조사 등 여하의 문제를 통시에 토의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으며 그러는 동안에 어업협력에 관한 이야기로 순조롭게 토의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반복하였으며 한편 전관수역이 어느 정도의 범위로 낙착된다는 전망이 선다면 어업협정 전이라도 일본 자체에서 국내법으로서 일본어선의 한국 연안 진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 하였음.
3. 이에 대하여 아측은 어선 나포에 관하여는 본 전문가 회합에서 논의될 성질의 것이 아님을 명백히 하는 동시에 지난 6월 1일에 나포된 “야하다마루”사건이 정부의 입장은 난처하게 하여 경비를 강화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일본 측이 핵심문제를 토의하자고 고집한다면 이에 관하여 고려할 용의가 있으나 이제 즉시 전관수역에 관한 토의를 시작한다면 어업협력 이야기와 같이 토의하기로 하였던 자원의 공동조사문제가 공중에 떠버린 것과 같이 어업협력 이야기도 또 떠버리고 마는 결과가 되며 여태까지 어업협력을 먼저 토의하게 될 것은 핵심 이야기를 토의할 수 있는 소지를 만들자는데 목적이 있었으므로 핵심에 관한 이야기를 가급적 빨리 시작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회의에서는 어업협력의 이야기를 시작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합의를 보지 못하고 다음 회의 전이라도 수석위원끼리 비공식으로 만나서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였음.
4. 또 일측은 지금까지 설명한 어업협력의 이야기는 백지로 환원한 것이 아니라고 하며 핵심에 관한 문제를 예시하여 어업협정에 관한 모든 문제를 동시에 토의하므로서 문제점을 좁혀서 외무장관들의 고위회담 단계에서 쉽게 타결될 수 있는 소지를 만들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하였음.
5. 다음 회의는 6월 26일 오전으로 정하였음.
6. 신문발표는 “어선나포 문제로 미묘화 한 회담의 분위기를 어떠게하면 타결할 것인가에 관하여 토의하였으며 상호노력하자고 하였다”라고 하기로 하였음. (주일정)
주일대사
예고: 일반문서로 재분류 (66.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