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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제6차 한일회담 예비회담 제25차 회합요록

  • 날짜
    1963년 6월 14일
  • 문서종류
    기타
  • 형태사항
    한국어 
1963. 6. 14
제6차 한일회담 어업회담 제25차 회합 요록
일본 측은, 전번 회의 때 나포 어선 석방에 관하여 선처를 바란 바 있는데, 그 결과를 들어보고 싶다고 말한 바, 한국 측은 일 어선이 연안 가까이에서 조업 중 나포된 사건이 한국 어민을 크게 충격하였다고 말하고, 한국 정부로서는 지금까지 진전되어온 회담을 깨트릴 생각은 없다고 말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말하였다. 일본 측은 토의를 제대로 하고자 노력을 해왔으나 이러한 나포 사건으로 이야기를 할 수 없게 되었다고 말하고 일본의 대신문 등에서는 회담 중지 운운하는 이야기도 떠들고 있다고 말하였다.
한국 측은 회담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말한 바, 일본 측은 한국 측이 회담을 촉진할 의사가 있으면 어민의 자극을 물리치고서라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고 일본 측은 “이 라인”을 인정한 것이 아님으로 일 어선을 나가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하고 “이 라인”이 철폐된 후에 일 어선의 어업 규제를 한다는 데에 있어서는 일 어민들은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또 나포된 어부가 석방되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12마일 전관수역을 포함한 어업협정의 문제는 지금 상태에서도 할 수 있고 또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전관수역 문제를 표면에 내세워서 하자는 것이 아니고, 어업협력의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서 양쪽을 병행하여 토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였다. 또 어선이 석방되면 어업협력에 관한 토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되나, 한국 측에서 안을 내어주면 그것을 기준으로 토의하되, 그 안은 어느 한 쪽에 나온 것이라고 할 필요가 없다고, 지난 2주일 동안의 나포사건으로 미루워보아 한국 측 생각이 달라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하였다.
일본 측은 금후에는 나포를 하지 않고 내쫓는 방법으로 해서 그러한 경과를 일측에게 통보해 주도록 하면 좋겠다고 말하였다.
한국 측은 일 어선의 연안 침입이 우리 연안 어민을 자극했다고 말하고 이번에 나포된 어선이 석방되더라도 앞으로 또 그러한 사태가 일어날지도 모르니, 그 점이 염려됨으로 귀국의 어민이 지나치게 나오지 않도록 정부에서 노력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하였다.
일본 측은 장래의 일도 생각하여 회담을 건설적으로 이끌기 위하여 아측이 나포 어선을 자발적으로 석방한 것으로 한다면 좋겠다고 말하였다.
한국 측은 회담을 건설적으로 진행키 위해서는, 귀국의 어선도 당분간은 평화선 내에 들어조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켜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바, 일본 측은 금지 하기에는 곤란한 처지에 있고, 12마일 전관수역 문제가 해결되면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에도 말한 바 있다고 대답하였다. 또 어업협력의 내용은 주로 민간 “베이스”의 것이 될 것이니, 정부가 관여 할 수는 없으나 협의(協議)의 어업협력 이야기를 하고, 동시에 핵심의 이야기를 한다면 어업협력 이야기도 잘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한국 측은 핵심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다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다면, 분위기가 더욱 나뻐질 것임으로 귀국도 이 점을 고려하여 자숙을 바란다고 말하고 핵심 이야기의 소지를 마련키 위해서 어업협력문제를 추진코저 하는 것이며, 양쪽을 병행하여 토의할 수도 있지만, 핵심에 관한 토의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귀국에서 구체적인 어업협력안을 제시하면 핵심문제 추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나포된 어선 4척에 관해서는 석방되도록 노력해보겠다고 덧 부쳤다.
일본 측은 이에 대하여 어업협력은 관의의 것과 협의의 것이 있겠으나, 귀국에서 제안을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나포선이 석방된 후에 핵심 문제와 병행하여 토의하도록 본국에 건의하여 다음회의부터는 좋은 분위기로 이야기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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