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한일회담 예비교섭 어업관계회합 제17차 및 제18차 회합요록
제6차 한일회담 예비 교섭 어업 관계 회합
1963. 3. 22/29
제17차 및 제18차 회합 요록
1. 일본 측은 제17차 및 제18차의 2차에 걸친 회합에서 일본 어업 실태에 관하여 설명하였음. (별첨 참조)
2. 일본 측은 일본해 서구와 동지나해에서의 1957년부터 1961년까지의 어획량에는 변동은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착실히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함.
제6차 한일회담
예비 교섭
어업 관계 회합
1963. 3. 22
일본 어업의 실태에 관한 설명(1)
어업 종류별 누년 어획량은 별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1957년부터 1961년의 농림성 수산 통계에 의하여 작성한 것이다. 일본의 관계 수역은 일본해 서구와 동지나해구로 구분하였다. 일본해 서구는 “후꾸이”현에서 “야마구찌”현까지, 즉 “노도”한도 서쪽의 해역이며, 동지나해구는 구주의 동지나해에 면한 곳이며, “세도나이까이”는 여기서 제외되었다.
본 통계표에서는 물론 양식고와, 체폐, 체초는 제외되어 있다. 본 표에서 표시된 어업 종류는 이서(以西) 저인망과 연안 소형 저인망을 포함한 저인망, 선망은 외두리, 쌍두리, 기타를 포함하고 있고, 정치망은 대형과 소형을, 기타에는 돌봉(突棒)을 포함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말하면, 1957년에서 1961까지의 이 해역에 있어서의 어획량은 변동이 있으나, 착실히 증가하고 있다고 하겠다. 즉 1957년의 117만톤에서 1961년의 136만톤으로 증가하고 있다.
저인망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서 저인망, “오끼아이”(沖合) 저인망이 있는데, 후자는 중·저형 저인망이라고 하던 것이다. 이 오끼아이 저인망에는 천해의 1수인과 깊은 곳에서 조업하는 2수인의 두 가지가 있다. 어획량은 안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며, 매년 증가 경향에 있다.
선망 어업: 대상 어종은 멸치류, 고등어, 전갱이 등의 회유성 어족이며, 어획량은 년년 상당히 변동이 크다. 단, 이 기간 중 전갱이류의 어획량은 증가하고 있다. 어획량 전체로서는 변동하면서도 증가하고 있다. 즉 1957년이 427,000톤이고, 1961년은 585,000톤이다.
부망 어업: 선망과 같이 회유성 어류가 대상어이며, 어획량의 년 변동은 상당히 많으나, 선망과 비교하여 규모가 적으므로 어획량은 선망의 20분의 1의 수준에 있다. 대체로 3만톤의 수준을 상하하고 있다.
유자망: 어획량은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대상어인 정어리가 감소된 까닭이다. 그러나 최근에 정어리 대신 꽁치, 방어, 날치의 어획량이 증가되어 가는 경향에 있다.
조(낙씨): 낙씨 어업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나, 어획량은 10만톤 전후의 수준으로 변동하고 있다. 고등어, 오징어 등이 주 대상어이고, 어획량의 변동은 어장 형성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연승: 어획량이 다소 변동하고 있으나, 대체로 28,000톤의 수준에 있다. 대상어는 도미, 다랭이류인데, 도미의 어획량은 대체로 안정되어 있고, 전체 어획량의 변동은 “다랭이”가 이 지역에 얼마나 회유하는가에 관계가 있다.
정치망, 선인망: 이 양 어업은 대단히 안정되어 있다. 즉, 어획량에 있어서 정치망은 36,000톤에서 38,000톤으로, 선인망은 27,000톤에서 29,000톤으로 증가되어 있다. 대상어인 멸치류, 전갱이, 고등어 등과 같이 자연 변동이 큰 어종이 많기 때문에 년 어획량의 변동이 있다.
이상이 전체적인 이 해역에 있어서의 어업 상태이다.
다음은 주요 어업별로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겠다.
1. 저인망:
가. 이서 저인망: 2수인과 트롤이 있는데, 상세한 것은 작년도에 설명한 바와 같다. 허가 척수에 있어서 2수인은 1957년에 767척이였는데, 1961년은 764척(382조)으로서 거의 변화가 없고, 트롤 어업은 1957년에 49척이었던 것이 다소 줄어서 1961년에는 40척으로 되었다.
톤수: 2수인의 총 톤수는 년년 증가 경향에 있고, 1척의 평균 톤수는 87톤이다. 트롤은 총 톤수는 감소된 반면에 1척당 평균 톤수는 년년 증가하고 있다. 즉, 1961년의 척당 평균 톤수가 385톤인데, 이것은 트롤 어선이 대형화되어 원양으로 진출한 까닭으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어획량: 2수인은 매년 증가하여 1961년에는 336,000톤이고, 트롤은 어선 수의 감소에 따라 어획량도 감소 경향에 있어 1961년은 18,000톤이었다. 1961년에 1만톤 이상을 어획한 것은 풀비늘 망둑(에소), 보구치, 참조기, 칼치, 갯장어, 오징어, 가재미류 등이고, 어업별로 보면, 2수인에서는 민어 등이고, 트롤에서는 새우의 어획량이 증가되고 있다.
어기: 월별 조업 상태를 보며, 매년 7-9월은 예망 회수와 어획량이 다소 적어지고, 시기와 장소를 변경하면서 거의 주년 조업을 하고 있다.
어장: 시기에 따라 어종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동해, 황해의 전역이 어장이며, 어군의 계절적 분포에 따라 조업이 집중하는 해역이 있다.
규제: 조업 금지 구역이 설정되어 있고, 대신(大臣) 허가 어업이다.
나. 오끼아이(沖合) 저인: 종래의 중형 저인망(통칭 이동 저인)으로서 15톤 이상이며, 어장 등은 대체로 전술한 바와 같다.
허가 척수:
2수인의 허가는 척당 허가제로 되어 있다.
톤수: 총 톤수는 1957년이 11,600톤, 1961년이 12,500톤으로 약간 증가하고 있다.
어획량: 1957년이 63,000톤, 1961년이 65,000톤으로서 대체로 안정되어 있다.
주요 어종: 명태, 도루묵, 샛멸(니기수), 가재미류, 도미류, 영덕게.
어기: 6-8월은 금지 기간이고, 그 외의 전 기간이 조업 기간이다.
어장: 이 해역의 오끼아이(沖合) 일대인데, 이를 서부 해역과 동부 해역으로 나누면, 서부 해역이 대륙붕의 면적이 크다. 동부 해역은 대상 어종이 영덕게, 명태, 도루묵, 홍가재미 등의 냉수성 어족이 많다, 서부 해역은 샛멸, 물가재미, 눈뽈대, 도미 등의 온수성 어족이 많다. 이 양 해역은 “시마네”현의 “하마다”(濱田)에서 서(西)와 동(東)으로 구분한 것이며, 동경 132도가 경계가 된다.
규제: 대신(大臣) 허가 어업이며, 금지 구역, 금지 기간이 정해져 있다. 기타 필요에 따라 어구, 어법의 제한이 있다. 또 영덕게는 2-11월간은 체포 금지 기간으로 되어있다.
2. 선망: 선망에도 외두리와 쌍두리가 있다.
허가 척수: 대신 허가와 지사(知事) 허가의 두 종류가 있는데, 대신 허가로 되어있는 것은 대형이고, 기동력이 있는 것이 해당한다. 허가 척수는 전체로서는 거의 변동 없이 170-182통이고, 톤수가 60톤 이상의 대형은 년년 증가 경향에 있다.
지정 중형 선망의 허가 통수는 년년 감소되어 있고, 실착업 통수도 감소되어 가고 있다.
허가는 저인망과 같이 척별로 하고 있으며, 중형 선망은 지사 허가이다. 금년 2월부터는 어업법의 1부 개정으로 40톤을 기준으로 하여 40톤 이상은 대·중형 선망으로 하여 대신 허가, 40톤 이하 5톤 이상은 중형 선망으로 하여 지사 허가로 하였으며, 중형 선망의 허가 정한수(定限數)는 대신이 정하도록 되어 있다.
톤수:
1척당 평균 톤수
외두리는 년년 톤수가 증가하여 대형화하는 경향에 있고, 쌍두리의 척당 평균 톤수가 감소한 것은 외두리로 전환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
어획량:
어획량이 년 변동이 크나, 전체적으로는 증대하는 경향에 있다. 멸치(이와시)류, 전갱이류, 고등어류의 회유성어가 주요 대상이며, 회유로와 해항에 의하여 변화하므로 어획량의 변동도 크다. 최근에는 전갱이류가 그중에서 가장 많고, 년년 증가하고 있다. 또 정어리는 감소되었고, 고등어류는 대체로 안정되어 있다고 하겠다.
어기: 대상어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기도 각각이다. 봄에서 여름의 수온 상승기, 수온의 상승과 하강에 따른 북상 회유기와 남하 회유기로 구분되나, 지리적 및 해양 조건에 따라 주어기가 한번 있는 곳과 주년 어획되는 곳도 있다.
어장: 서부 해역은 좋은 어장으로 되어 있고, 어장도 이 지역이 많다. 동지나해는 대형 선망에 의하여 조업되고 있다.
규제: 전술한 각 허가에 의하고 있다. 금지 구역 및 금지 기간이 정해져 있다. 집어등의 광력 제한, 화선의 척수 제한 등이 있다.
제6차 한일회담
예비 교섭
어업 관계 회합
1963. 3. 29
일본 어업의 실태에 관한 일본 측 설명(2)
1. 소형 저인망:
허가 척수: 허가 정한수(定限數)는 농림대신이 정하고, 현 지사가 허가한다. 착업 척수는 3,600-4,100척이고, 그 중 80%는 3톤 이하의 소형 어선이다.
어획량: 1957년은 29,000톤, 1959년은 다소 감소하여 20,000톤인데, 그 후 증가하여 1961년은 24,000톤이다.
주요 대상 어종: 가재미, 넙치, 황돔, 영덕게, 풀비늘 망둑.
어기, 어장: 연안 1대가 어장이며, 어기는 금어기 외는 거의 주년이다.
규제: 금지 구역, 금지 기간이 정해져 있다.
2. 기타 선망: 태반이 무동력의 소형 어선이다.
착업 통수: 1957년 이후 점차로 감소 경향에 있어 1961년에는 305통, 1,010척이다.
어획량: 1957년이 35,000톤이고, 1961년은 38,000톤으로 다소 증가하였으며, 안정되어 있다고 하겠다. 주요 대상 어종: 멸치, 전갱이가 대부분이고, 고등어, 눈퉁멸, 정어리가 그다음으로 많이 잡히는 어종이다.
어장: 연안 주변 1대이다.
어기: 주년
지선(地先) 어업이므로 그 부근에 어군이 내유(來遊)할 때에 조업하고 있으며, 하기는 한어기(閑漁期)가 된다. 관계 현 지사의 허가 어업이며, 허가 정한수는 없다.
3. 기타 부망:
착업 척수: 1957-1959년은 3,000척 이상이었으나, 1960년과 1961년은 2,700척 전후로서 다소 감소 경향에 있다.
어획량: 멸치, 전갱이, 고등어류가 주 대상 어종인데, 약간 감소 경향에 있으며, 1957년은 34,000톤, 1961년은 29,500톤으로서 대체로 30,000톤의 수준에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어기: 주년이나, 특히 5-11월이 주어기이다.
어장: 극히 연안 수역이 어장이며, 주어장이라고 할 곳은 없다.
규제: 지사의 허가 어업이며, 화선의 척수, 광력의 제한이 가해져 있다.
4. 자망: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자망 중 멸치 유자망 어업을 가르킨다.
착업 척수: 정어리의 감소로 대단히 줄어서 1957년은 1,100척이고 1961년은 140척이다. 어획량: 1957년은 25,000톤이었으나, 정어리의 감소로 총 어획량이 감소 일로에 있어 1961년에는 380톤이었다.
어기: 정어리의 내유 시기 만이므로 12-6월이 어기이고, 그 중 12-3월이 주어기이다.
어장: 정어리가 감소되기 전에는 일본 서남 해역에서 구주 서해였으나, 최근은 일본해의 서남 해역뿐이다. 특히 야마구찌현의 오끼아이(沖合)가 주어장이 되어 있다.
규제: 5톤 이상의 어선에 대하여는 지사 허가 어업이며, 현에 따라서 다르나 조업 구역, 조업 기간이 제한되어 있다.
5. 낙씨(釣) 어업: 주 어업인 고등어 낙씨와 오징어 낙씨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착업 척수: 년년 감소 경향에 있다.
고등어 낙씨: 1957년 이후 동지나해의 어항 변화로 1961년은 1957년의 40%인 1,114척이다.
오징어 낙씨: 다소 감소 경향에 있으며, 1961년은 21,000척이다.
어획량:
고등어 낙씨: 1959년부터 어항 변화로 출어척수가 감소되어 어획량도 극히 줄었으며, 1961년은 1957년의 10분의 1인 3,600톤이다.
오징어 낙씨: 오히려 증가하여 1961년은 41,500톤이다. 어기: 양 어업 모두 주년 조업이나, 고등어 낙씨는 12-3월이 주어기이고, 오징어 낙씨는 5-8월과 10-2월의 년 2회의 주어기가 있다.
어장: 5톤급 어선이 대부분이므로 어장은 극히 연안에 국한되어 있다. 오징어 낙씨는 대마도, 五島, 沖島 등 도서의 주변이 주어장이다.
제한: 연안 어업이고, 현재 자유 어업이므로, 특히 규제는 없다.
6. 기타 연승:
착업 척수: 년년 감소되고 있다. 즉 1957년은 9,467척, 1961년은 7,859척인데, 단 선형은 대형화 경향에 있다. 그 중 10톤 이상의 어선은 1957년이 317척이고, 1961년이 424척이다.
어획량: 대체로 안정되어 있으며 매년 23,000톤 전후이다.
어획물: 도미류, 상어류, 방어
어기: 주년이나, 그 중 9-5월이 성어기이다.
어장: 연안 일대이나, 최근 동지나해 어장을 개척하여 그 부근의 대마도 주변과 동지나해가 주어장으로 되어있다.
규제: 자유 어업으로서 특히 규제는 없다.
7. 정치망: 각종 정치망이 포함되어 있다. 착업 통수: 1960년까지 약 1,200통으로 거의 일정하나, 1961년에는 1,500통으로 증가하였다. 이 속에는 소형 정치망도 포함되어 있으며, 대형 정치망은 220통 전후이다.
어획량: 멸치, 전갱이, 고등어, 방어, 삼치, 만새기(일본명-시이라)등의 회유성 어족이 대상어이며, 내유 상태로 어획량이 변화하나 정어리가 감소된 반면에 전갱이가 증가하였다. 총 어획량은 31,000-37,000톤의 수준으로 대체로 일정한 상태에 있다.
어기: 주년이며, 10-6월이 어획량이 증가하는 기간이다.
어장: 가고시마, 나가사끼, 시마네현의 지선이 특히 어획량이 많다.
규제: 어업권 어업인데, 그 설정에는 각 현 지사의 면허가 필요하다.
8. 선인망:
착업 척수: 1961년은 1957년 보다 다소 감소되었으나, 1959년 이후에는 거의 변화가 없다, 종사 어선은 거의 10톤 이하이고, 특히 3톤 이하가 대부분이다.
어획량: 1957년은 약 20,000톤인데, 정어리가 감소된 까닭으로 총 어획량이 줄었으나, 최근은 대체로 일정한 상태에 있다. 1961년의 어획량은 18,000톤이다.
주요 대상 어종: 멸치류, 전갱이, 기타
어기: 거의 주년이나 주어기는 4-11월이다. 어장: 3톤 미만이 대부분이므로, 조업은 극히 연안 해역에 국한되어 있으며, 주어장은 구주서안이다.
규제: 동력선에 대하여는 지사 허가 어업이고, 무동력선은 공동 어업권 어업이다.
어종별 어획량 (대상 해구는 일본해 서구와 동지나해구로 구분)
1. 정어리
1957년에는 약 155,000톤인데, 그 후 점차 감소되어, 1961년은 19,000톤이다. 현재는 구주 이서의 어획은 대단히 줄고, 야마구찌현이 주어장이다. 어업 종류별로 보면, 1957년에는 외두리와 쌍두리 선망이 87,000톤이고, 멸치 유망이 36,000톤인데, 그 후는 모두 감소하여 멸치 유망은 1961년에 300톤, 외두리, 쌍두리 선망은 1961년에 14,000톤이다.
2. 눈퉁멸
1957년에 약 42,000톤인데 해에 따라 증감하고 있으나, 대체로 감소 경향에 있어 1961년은 약 15,000톤이다. 대상 어업은 대부분이 외두리, 쌍두리 선망이며, 1957년은 35,000톤이고 그 후는 감소하여 1961년은 12,000톤이다.
3. 멸치
위의 두 어종과는 달리 증가하였으며, 1957년은 약 56,000톤이고, 그 후 2개년은 어획이 증가하여, 1959년은 약 100,000톤, 1961년은 68,000톤이다. 대상 어업은 선망인데 외두리, 쌍두리 선망의 어획량은 년년 증가 경향이 보인다. 즉, 1957년은 26,000톤이고 1961년은 43,000톤이다.
4. 전갱이
1957년은 약 178,000톤이고, 1959년경부터 급히 증가하여 1961년은 400,000톤을 초과하였다. 1957-1959년에 걸쳐서 구주보다 일본해의 서남 해역에서 많이 어획되었으나, 1961년부터는 구주 서해의 어획이 반대로 많아졌다.
대상 어업은 주로 선망이나, 저인망과 정치망에서도 다소 어획된다.
5. 갈고등어류
갈고등어가 대부분인데, 이 가운데는 마루아지, 오오와가무로, 구사와가무로, 모로고-(이상 일본명)-가 포함되어 있다.
어획량은 1957년이 13,000톤, 1959년이 약 7,000톤으로 줄었으나, 그 후 증가하여 1961년은 17,000톤이었다. 이는 대부분 외두리 쌍두리 선망에서 어획되며, 1961년에 이 어업에서 16,000톤이 어획되었다.
6. 고등어류 (마사바, 고마사바)
1957년, 1958년은 100만톤 이상이나, 그 후 감소하여 1961년에는 86,000톤이다. 선망과 고등어 낙씨 어업으로서 대부분이 어획되며, 외두리, 쌍두리 선망의 어획량은 1958년에 45,000톤이고 기타년은 다소 변동하고 있으나 대체로 68,000-79,000톤의 수준에 있다.
고등어 낙씨에서는 1958년의 63,000톤이 최고이고 그 후 급격히 감소되어 1961년은 3,000톤이다.
7. 방어류
방어, 히라사바(일본명), 간바치(일본명)가 포함되어 있으나, 대부분이 방어이다. 어획량은 15,000톤-19,000톤으로서 상당히 안정된 수준에 있다. 1961년의 19,000톤의 대부분은 정치망에서 어획된 것이며, 어획은 대체로 안정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선망은 다소 최근 증가 경향을 볼 수 있다.
8. 가다랭이
대부분이 구주 이서의 해역에서 가다랭이 낙씨 어업으로서 어획되며, 1957년에는 19,000톤이고, 1961년에는 23,000톤으로서 다소 변동이 있으나 경향적으로는 변화가 없다.
9. 넙치, 가재미류
10종 이상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 중에서 단일 어종으로 명확한 것이 없으므로 일관하여 설명하겠다. 어획량은 41,000-45,000톤
으로서 상당히 안정되어 있다고 하겠다. 이 어족은 거의 저인망으로서 어획되며, 이서 저인망에서 약 60%, 남어지 40%가 오끼아이 저인망에서 어획된다.
10. 보구치
대부분은 이서 저인망 어업에서 어획되며, 어획량은 년년 증가 경향에 있다.
1957년: 19,000톤, 1961년: 30,000톤
11. 참조기
거의 이서 저인망 어업에서 어획되며, 1957년의 어획량이 70,000톤이었는데, 년년 다소 증감은 있으나, 1961년은 약 70,000톤으로서 대체로 1957년과 같다.
12. 흑조기
거의 이서 저인망에서 어획되며, 1957년은 13,000톤이고, 1959년 이후는 감소하여 1961년은 약 4,000톤이다.
13. 민어
호니베, 오-니베(이상 일본명)가 포함되어 있으나, 혼니베가 대부분이다. 어획량은 1957년이 7,000톤이고, 1960년까지는 이 수준이 유지되고 있었으나, 1961년에는 증가하여 약 10,000톤 대이며, 이것도 이서 저인망에서 어획되고 있다.
14. 풀비늘 망둑
미쓰에소, 와니에소, 마에소(이상 일본명)가 포함되어 있는데, 미쓰에소가 대부분이다. 어획량은 15,000톤-20,000톤의 수준에 있으며, 1957년은 17,000톤이고, 1961년은 15,000톤으로서 대부분이 이서 저인망에서 어획되며 그 중 오끼아이 저인망에서 2,000톤 정도가 어획된다.
15. 샛돔
1957-1960년간은 7,000-3,000톤의 범위로 변화하고 있으나, 1961년에는 증가하여 약 12,000톤이며, 대부분 이서 저인망에서 어획된다.
16. 갯장어
어획량은 28,000-31,000톤이나 대체로 30,000톤을 상하하고 있고, 1961년은 31,000톤이며, 거의 이서 저인망에서 어획되고 있다.
17. 칼치
1957년은 24,000톤인데 년년 증가하여 1961년은 39,000톤이다. 거의 이서 저인망에서 어획되고 있으며, 이서 저인망에서 어획된 것은 1957년이 23,000톤, 1961년이 36,000톤이다.
18. 달강어
1957년이 13,000톤, 1958년이 14,000톤인데, 그 후 다소 감소 경향에 있어 1961년은 8,000톤이었다.
19. 가오리류
년년 감소 경향에 있으며, 1957년은 12,000톤이고, 1961년은 10,000톤이다. 대상 어업은 이서 저인망과 오끼아이 저인망에서 대부분이 어획된다. 1961년에 이서 저인망에서 약 8,000톤이며, 오끼아이 저인망에서 1,000톤이 어획되었다.
20. 참돔
1957년은 12,000톤인데 그 후 다소 증가하여 1959년은 16,000톤으로서 피-크이며 그 후는 다시 감소 경향으로 1961년은 11,000톤이다. 주 대상 어업은 이서 저인망과 오끼아이 저인망인데, 그 외 정치망과 선망에서는 다소 어획되고 있다. 이서 저인망에서는 1958년이 최고로 약 7,000톤이며, 1957, 1961년간은 대체로 2,000톤이다. 오끼아이 저인망에서는 1957년이 600톤, 1958년 이후는 약 1,000톤 이상이다.
21. 황돔
1957년-11,000톤, 1958년-15,000톤인데, 그 후 감소 경향으로 1961년은 약 10,000톤이다. 이서저인망과 오끼아이 저인망에서 주로 어획되며, 전자에서는 1957년-1961년간에서
12,000톤-5,000톤의 큰 변동이 있으나, 오끼아이 저인망에서는 1,000-3,000톤으로서 큰 변동이 없다.
22. 살오징어
1957년은 33,000톤, 1960년은 53,000톤으로 증가하였으나, 그 외는 31,000톤에서 36,000톤 정도 어획되었다. 어장 관계는 일본해 서남 해역 18,000톤, 구주 이서 해역에서 11,000톤이 어획되었으나, 1959년 이후는 반대로 구주 이서가 증가하여 1961년에는 일본해 서남 해역에서 약 9,000톤, 구주 이서 해역에서 약 27,000톤이 어획되었다. 어획은 주로 낙씨 어업에 의하고 있으며, 매년 20,000톤 이상이 어획되고 있다. 그 외는 정치망에서 2,000-9000톤이 어획되었다.
[보통문서로 재분류 (한일회담 종류 후)]
[1965. 12. 18.에 예고문에 의거 일반문서로 재분류됨]
1963. 3. 22/29
제17차 및 제18차 회합 요록
1. 일본 측은 제17차 및 제18차의 2차에 걸친 회합에서 일본 어업 실태에 관하여 설명하였음. (별첨 참조)
2. 일본 측은 일본해 서구와 동지나해에서의 1957년부터 1961년까지의 어획량에는 변동은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착실히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함.
제6차 한일회담
예비 교섭
어업 관계 회합
1963. 3. 22
일본 어업의 실태에 관한 설명(1)
어업 종류별 누년 어획량은 별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1957년부터 1961년의 농림성 수산 통계에 의하여 작성한 것이다. 일본의 관계 수역은 일본해 서구와 동지나해구로 구분하였다. 일본해 서구는 “후꾸이”현에서 “야마구찌”현까지, 즉 “노도”한도 서쪽의 해역이며, 동지나해구는 구주의 동지나해에 면한 곳이며, “세도나이까이”는 여기서 제외되었다.
본 통계표에서는 물론 양식고와, 체폐, 체초는 제외되어 있다. 본 표에서 표시된 어업 종류는 이서(以西) 저인망과 연안 소형 저인망을 포함한 저인망, 선망은 외두리, 쌍두리, 기타를 포함하고 있고, 정치망은 대형과 소형을, 기타에는 돌봉(突棒)을 포함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말하면, 1957년에서 1961까지의 이 해역에 있어서의 어획량은 변동이 있으나, 착실히 증가하고 있다고 하겠다. 즉 1957년의 117만톤에서 1961년의 136만톤으로 증가하고 있다.
저인망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서 저인망, “오끼아이”(沖合) 저인망이 있는데, 후자는 중·저형 저인망이라고 하던 것이다. 이 오끼아이 저인망에는 천해의 1수인과 깊은 곳에서 조업하는 2수인의 두 가지가 있다. 어획량은 안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며, 매년 증가 경향에 있다.
선망 어업: 대상 어종은 멸치류, 고등어, 전갱이 등의 회유성 어족이며, 어획량은 년년 상당히 변동이 크다. 단, 이 기간 중 전갱이류의 어획량은 증가하고 있다. 어획량 전체로서는 변동하면서도 증가하고 있다. 즉 1957년이 427,000톤이고, 1961년은 585,000톤이다.
부망 어업: 선망과 같이 회유성 어류가 대상어이며, 어획량의 년 변동은 상당히 많으나, 선망과 비교하여 규모가 적으므로 어획량은 선망의 20분의 1의 수준에 있다. 대체로 3만톤의 수준을 상하하고 있다.
유자망: 어획량은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대상어인 정어리가 감소된 까닭이다. 그러나 최근에 정어리 대신 꽁치, 방어, 날치의 어획량이 증가되어 가는 경향에 있다.
조(낙씨): 낙씨 어업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나, 어획량은 10만톤 전후의 수준으로 변동하고 있다. 고등어, 오징어 등이 주 대상어이고, 어획량의 변동은 어장 형성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연승: 어획량이 다소 변동하고 있으나, 대체로 28,000톤의 수준에 있다. 대상어는 도미, 다랭이류인데, 도미의 어획량은 대체로 안정되어 있고, 전체 어획량의 변동은 “다랭이”가 이 지역에 얼마나 회유하는가에 관계가 있다.
정치망, 선인망: 이 양 어업은 대단히 안정되어 있다. 즉, 어획량에 있어서 정치망은 36,000톤에서 38,000톤으로, 선인망은 27,000톤에서 29,000톤으로 증가되어 있다. 대상어인 멸치류, 전갱이, 고등어 등과 같이 자연 변동이 큰 어종이 많기 때문에 년 어획량의 변동이 있다.
이상이 전체적인 이 해역에 있어서의 어업 상태이다.
다음은 주요 어업별로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겠다.
1. 저인망:
가. 이서 저인망: 2수인과 트롤이 있는데, 상세한 것은 작년도에 설명한 바와 같다. 허가 척수에 있어서 2수인은 1957년에 767척이였는데, 1961년은 764척(382조)으로서 거의 변화가 없고, 트롤 어업은 1957년에 49척이었던 것이 다소 줄어서 1961년에는 40척으로 되었다.
톤수: 2수인의 총 톤수는 년년 증가 경향에 있고, 1척의 평균 톤수는 87톤이다. 트롤은 총 톤수는 감소된 반면에 1척당 평균 톤수는 년년 증가하고 있다. 즉, 1961년의 척당 평균 톤수가 385톤인데, 이것은 트롤 어선이 대형화되어 원양으로 진출한 까닭으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어획량: 2수인은 매년 증가하여 1961년에는 336,000톤이고, 트롤은 어선 수의 감소에 따라 어획량도 감소 경향에 있어 1961년은 18,000톤이었다. 1961년에 1만톤 이상을 어획한 것은 풀비늘 망둑(에소), 보구치, 참조기, 칼치, 갯장어, 오징어, 가재미류 등이고, 어업별로 보면, 2수인에서는 민어 등이고, 트롤에서는 새우의 어획량이 증가되고 있다.
어기: 월별 조업 상태를 보며, 매년 7-9월은 예망 회수와 어획량이 다소 적어지고, 시기와 장소를 변경하면서 거의 주년 조업을 하고 있다.
어장: 시기에 따라 어종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동해, 황해의 전역이 어장이며, 어군의 계절적 분포에 따라 조업이 집중하는 해역이 있다.
규제: 조업 금지 구역이 설정되어 있고, 대신(大臣) 허가 어업이다.
나. 오끼아이(沖合) 저인: 종래의 중형 저인망(통칭 이동 저인)으로서 15톤 이상이며, 어장 등은 대체로 전술한 바와 같다.
허가 척수:
| 1957년 | 1958년 | 1959년 | 1960년 | 1961년 | |
| 1수인 | 211척 | 218척 | 214척 | 214척 | 209척 |
| 2수인 | 161척 | 158척 | 162척 | 162척 | 162척 |
| 계 | 382척 | 376척 | 376척 | 376척 | 371척 |
톤수: 총 톤수는 1957년이 11,600톤, 1961년이 12,500톤으로 약간 증가하고 있다.
어획량: 1957년이 63,000톤, 1961년이 65,000톤으로서 대체로 안정되어 있다.
주요 어종: 명태, 도루묵, 샛멸(니기수), 가재미류, 도미류, 영덕게.
어기: 6-8월은 금지 기간이고, 그 외의 전 기간이 조업 기간이다.
어장: 이 해역의 오끼아이(沖合) 일대인데, 이를 서부 해역과 동부 해역으로 나누면, 서부 해역이 대륙붕의 면적이 크다. 동부 해역은 대상 어종이 영덕게, 명태, 도루묵, 홍가재미 등의 냉수성 어족이 많다, 서부 해역은 샛멸, 물가재미, 눈뽈대, 도미 등의 온수성 어족이 많다. 이 양 해역은 “시마네”현의 “하마다”(濱田)에서 서(西)와 동(東)으로 구분한 것이며, 동경 132도가 경계가 된다.
규제: 대신(大臣) 허가 어업이며, 금지 구역, 금지 기간이 정해져 있다. 기타 필요에 따라 어구, 어법의 제한이 있다. 또 영덕게는 2-11월간은 체포 금지 기간으로 되어있다.
2. 선망: 선망에도 외두리와 쌍두리가 있다.
허가 척수: 대신 허가와 지사(知事) 허가의 두 종류가 있는데, 대신 허가로 되어있는 것은 대형이고, 기동력이 있는 것이 해당한다. 허가 척수는 전체로서는 거의 변동 없이 170-182통이고, 톤수가 60톤 이상의 대형은 년년 증가 경향에 있다.
| 1957 | 1958 | 1959 | 1960 | 1961 | |
| 대형선망(통) | 69 | 73 | 84 | 87 | 106 |
| 지정중형선망(통)15-60톤 | 105 | 105 | 107 | 93 | 67 |
| 중형선망(통) | 558 | 476 | 430 | 403 | 340 |
| 실착업통수 | 651 | 516 | 532 | 510 | 453 |
허가는 저인망과 같이 척별로 하고 있으며, 중형 선망은 지사 허가이다. 금년 2월부터는 어업법의 1부 개정으로 40톤을 기준으로 하여 40톤 이상은 대·중형 선망으로 하여 대신 허가, 40톤 이하 5톤 이상은 중형 선망으로 하여 지사 허가로 하였으며, 중형 선망의 허가 정한수(定限數)는 대신이 정하도록 되어 있다.
톤수:
| 1959년 | 1960년 | 1961년 | |
| 총 톤수(선망 전체) | 15,000 톤 | 15,300 톤 | 14,400 톤 |
| 외두리 | 57.3 | 62.3 | 64.7 |
| 쌍두리 | 11 | 10 | 5 |
어획량:
| 1957년 | 1958년 | 1959년 | 1960년 | 1961년 |
| 390,000톤 | 350,000톤 | 490,000톤 | 600,000톤 | 550,000톤 |
어기: 대상어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기도 각각이다. 봄에서 여름의 수온 상승기, 수온의 상승과 하강에 따른 북상 회유기와 남하 회유기로 구분되나, 지리적 및 해양 조건에 따라 주어기가 한번 있는 곳과 주년 어획되는 곳도 있다.
어장: 서부 해역은 좋은 어장으로 되어 있고, 어장도 이 지역이 많다. 동지나해는 대형 선망에 의하여 조업되고 있다.
규제: 전술한 각 허가에 의하고 있다. 금지 구역 및 금지 기간이 정해져 있다. 집어등의 광력 제한, 화선의 척수 제한 등이 있다.
제6차 한일회담
예비 교섭
어업 관계 회합
1963. 3. 29
일본 어업의 실태에 관한 일본 측 설명(2)
1. 소형 저인망:
허가 척수: 허가 정한수(定限數)는 농림대신이 정하고, 현 지사가 허가한다. 착업 척수는 3,600-4,100척이고, 그 중 80%는 3톤 이하의 소형 어선이다.
어획량: 1957년은 29,000톤, 1959년은 다소 감소하여 20,000톤인데, 그 후 증가하여 1961년은 24,000톤이다.
주요 대상 어종: 가재미, 넙치, 황돔, 영덕게, 풀비늘 망둑.
어기, 어장: 연안 1대가 어장이며, 어기는 금어기 외는 거의 주년이다.
규제: 금지 구역, 금지 기간이 정해져 있다.
2. 기타 선망: 태반이 무동력의 소형 어선이다.
착업 통수: 1957년 이후 점차로 감소 경향에 있어 1961년에는 305통, 1,010척이다.
어획량: 1957년이 35,000톤이고, 1961년은 38,000톤으로 다소 증가하였으며, 안정되어 있다고 하겠다. 주요 대상 어종: 멸치, 전갱이가 대부분이고, 고등어, 눈퉁멸, 정어리가 그다음으로 많이 잡히는 어종이다.
어장: 연안 주변 1대이다.
어기: 주년
지선(地先) 어업이므로 그 부근에 어군이 내유(來遊)할 때에 조업하고 있으며, 하기는 한어기(閑漁期)가 된다. 관계 현 지사의 허가 어업이며, 허가 정한수는 없다.
3. 기타 부망:
착업 척수: 1957-1959년은 3,000척 이상이었으나, 1960년과 1961년은 2,700척 전후로서 다소 감소 경향에 있다.
어획량: 멸치, 전갱이, 고등어류가 주 대상 어종인데, 약간 감소 경향에 있으며, 1957년은 34,000톤, 1961년은 29,500톤으로서 대체로 30,000톤의 수준에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어기: 주년이나, 특히 5-11월이 주어기이다.
어장: 극히 연안 수역이 어장이며, 주어장이라고 할 곳은 없다.
규제: 지사의 허가 어업이며, 화선의 척수, 광력의 제한이 가해져 있다.
4. 자망: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자망 중 멸치 유자망 어업을 가르킨다.
착업 척수: 정어리의 감소로 대단히 줄어서 1957년은 1,100척이고 1961년은 140척이다. 어획량: 1957년은 25,000톤이었으나, 정어리의 감소로 총 어획량이 감소 일로에 있어 1961년에는 380톤이었다.
어기: 정어리의 내유 시기 만이므로 12-6월이 어기이고, 그 중 12-3월이 주어기이다.
어장: 정어리가 감소되기 전에는 일본 서남 해역에서 구주 서해였으나, 최근은 일본해의 서남 해역뿐이다. 특히 야마구찌현의 오끼아이(沖合)가 주어장이 되어 있다.
규제: 5톤 이상의 어선에 대하여는 지사 허가 어업이며, 현에 따라서 다르나 조업 구역, 조업 기간이 제한되어 있다.
5. 낙씨(釣) 어업: 주 어업인 고등어 낙씨와 오징어 낙씨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착업 척수: 년년 감소 경향에 있다.
고등어 낙씨: 1957년 이후 동지나해의 어항 변화로 1961년은 1957년의 40%인 1,114척이다.
오징어 낙씨: 다소 감소 경향에 있으며, 1961년은 21,000척이다.
어획량:
고등어 낙씨: 1959년부터 어항 변화로 출어척수가 감소되어 어획량도 극히 줄었으며, 1961년은 1957년의 10분의 1인 3,600톤이다.
오징어 낙씨: 오히려 증가하여 1961년은 41,500톤이다. 어기: 양 어업 모두 주년 조업이나, 고등어 낙씨는 12-3월이 주어기이고, 오징어 낙씨는 5-8월과 10-2월의 년 2회의 주어기가 있다.
어장: 5톤급 어선이 대부분이므로 어장은 극히 연안에 국한되어 있다. 오징어 낙씨는 대마도, 五島, 沖島 등 도서의 주변이 주어장이다.
제한: 연안 어업이고, 현재 자유 어업이므로, 특히 규제는 없다.
6. 기타 연승:
착업 척수: 년년 감소되고 있다. 즉 1957년은 9,467척, 1961년은 7,859척인데, 단 선형은 대형화 경향에 있다. 그 중 10톤 이상의 어선은 1957년이 317척이고, 1961년이 424척이다.
어획량: 대체로 안정되어 있으며 매년 23,000톤 전후이다.
어획물: 도미류, 상어류, 방어
어기: 주년이나, 그 중 9-5월이 성어기이다.
어장: 연안 일대이나, 최근 동지나해 어장을 개척하여 그 부근의 대마도 주변과 동지나해가 주어장으로 되어있다.
규제: 자유 어업으로서 특히 규제는 없다.
7. 정치망: 각종 정치망이 포함되어 있다. 착업 통수: 1960년까지 약 1,200통으로 거의 일정하나, 1961년에는 1,500통으로 증가하였다. 이 속에는 소형 정치망도 포함되어 있으며, 대형 정치망은 220통 전후이다.
어획량: 멸치, 전갱이, 고등어, 방어, 삼치, 만새기(일본명-시이라)등의 회유성 어족이 대상어이며, 내유 상태로 어획량이 변화하나 정어리가 감소된 반면에 전갱이가 증가하였다. 총 어획량은 31,000-37,000톤의 수준으로 대체로 일정한 상태에 있다.
어기: 주년이며, 10-6월이 어획량이 증가하는 기간이다.
어장: 가고시마, 나가사끼, 시마네현의 지선이 특히 어획량이 많다.
규제: 어업권 어업인데, 그 설정에는 각 현 지사의 면허가 필요하다.
8. 선인망:
착업 척수: 1961년은 1957년 보다 다소 감소되었으나, 1959년 이후에는 거의 변화가 없다, 종사 어선은 거의 10톤 이하이고, 특히 3톤 이하가 대부분이다.
어획량: 1957년은 약 20,000톤인데, 정어리가 감소된 까닭으로 총 어획량이 줄었으나, 최근은 대체로 일정한 상태에 있다. 1961년의 어획량은 18,000톤이다.
주요 대상 어종: 멸치류, 전갱이, 기타
어기: 거의 주년이나 주어기는 4-11월이다. 어장: 3톤 미만이 대부분이므로, 조업은 극히 연안 해역에 국한되어 있으며, 주어장은 구주서안이다.
규제: 동력선에 대하여는 지사 허가 어업이고, 무동력선은 공동 어업권 어업이다.
어종별 어획량 (대상 해구는 일본해 서구와 동지나해구로 구분)
1. 정어리
1957년에는 약 155,000톤인데, 그 후 점차 감소되어, 1961년은 19,000톤이다. 현재는 구주 이서의 어획은 대단히 줄고, 야마구찌현이 주어장이다. 어업 종류별로 보면, 1957년에는 외두리와 쌍두리 선망이 87,000톤이고, 멸치 유망이 36,000톤인데, 그 후는 모두 감소하여 멸치 유망은 1961년에 300톤, 외두리, 쌍두리 선망은 1961년에 14,000톤이다.
2. 눈퉁멸
1957년에 약 42,000톤인데 해에 따라 증감하고 있으나, 대체로 감소 경향에 있어 1961년은 약 15,000톤이다. 대상 어업은 대부분이 외두리, 쌍두리 선망이며, 1957년은 35,000톤이고 그 후는 감소하여 1961년은 12,000톤이다.
3. 멸치
위의 두 어종과는 달리 증가하였으며, 1957년은 약 56,000톤이고, 그 후 2개년은 어획이 증가하여, 1959년은 약 100,000톤, 1961년은 68,000톤이다. 대상 어업은 선망인데 외두리, 쌍두리 선망의 어획량은 년년 증가 경향이 보인다. 즉, 1957년은 26,000톤이고 1961년은 43,000톤이다.
4. 전갱이
1957년은 약 178,000톤이고, 1959년경부터 급히 증가하여 1961년은 400,000톤을 초과하였다. 1957-1959년에 걸쳐서 구주보다 일본해의 서남 해역에서 많이 어획되었으나, 1961년부터는 구주 서해의 어획이 반대로 많아졌다.
대상 어업은 주로 선망이나, 저인망과 정치망에서도 다소 어획된다.
| 1957년 | 1961년 | |
| 외두리 쌍두리 선망 | 150,000톤 | 380,000톤 |
| 저인망 | 150,000톤 | 4,000톤 |
갈고등어가 대부분인데, 이 가운데는 마루아지, 오오와가무로, 구사와가무로, 모로고-(이상 일본명)-가 포함되어 있다.
어획량은 1957년이 13,000톤, 1959년이 약 7,000톤으로 줄었으나, 그 후 증가하여 1961년은 17,000톤이었다. 이는 대부분 외두리 쌍두리 선망에서 어획되며, 1961년에 이 어업에서 16,000톤이 어획되었다.
6. 고등어류 (마사바, 고마사바)
1957년, 1958년은 100만톤 이상이나, 그 후 감소하여 1961년에는 86,000톤이다. 선망과 고등어 낙씨 어업으로서 대부분이 어획되며, 외두리, 쌍두리 선망의 어획량은 1958년에 45,000톤이고 기타년은 다소 변동하고 있으나 대체로 68,000-79,000톤의 수준에 있다.
고등어 낙씨에서는 1958년의 63,000톤이 최고이고 그 후 급격히 감소되어 1961년은 3,000톤이다.
7. 방어류
방어, 히라사바(일본명), 간바치(일본명)가 포함되어 있으나, 대부분이 방어이다. 어획량은 15,000톤-19,000톤으로서 상당히 안정된 수준에 있다. 1961년의 19,000톤의 대부분은 정치망에서 어획된 것이며, 어획은 대체로 안정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선망은 다소 최근 증가 경향을 볼 수 있다.
8. 가다랭이
대부분이 구주 이서의 해역에서 가다랭이 낙씨 어업으로서 어획되며, 1957년에는 19,000톤이고, 1961년에는 23,000톤으로서 다소 변동이 있으나 경향적으로는 변화가 없다.
9. 넙치, 가재미류
10종 이상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 중에서 단일 어종으로 명확한 것이 없으므로 일관하여 설명하겠다. 어획량은 41,000-45,000톤
으로서 상당히 안정되어 있다고 하겠다. 이 어족은 거의 저인망으로서 어획되며, 이서 저인망에서 약 60%, 남어지 40%가 오끼아이 저인망에서 어획된다.
| 1957년 | 1961년 | |
| 이서 저인망 | 약 26,000톤 | 24,000톤 |
| 오끼아이 저인망 | 16,000톤 | 13,000톤 |
대부분은 이서 저인망 어업에서 어획되며, 어획량은 년년 증가 경향에 있다.
1957년: 19,000톤, 1961년: 30,000톤
11. 참조기
거의 이서 저인망 어업에서 어획되며, 1957년의 어획량이 70,000톤이었는데, 년년 다소 증감은 있으나, 1961년은 약 70,000톤으로서 대체로 1957년과 같다.
12. 흑조기
거의 이서 저인망에서 어획되며, 1957년은 13,000톤이고, 1959년 이후는 감소하여 1961년은 약 4,000톤이다.
13. 민어
호니베, 오-니베(이상 일본명)가 포함되어 있으나, 혼니베가 대부분이다. 어획량은 1957년이 7,000톤이고, 1960년까지는 이 수준이 유지되고 있었으나, 1961년에는 증가하여 약 10,000톤 대이며, 이것도 이서 저인망에서 어획되고 있다.
14. 풀비늘 망둑
미쓰에소, 와니에소, 마에소(이상 일본명)가 포함되어 있는데, 미쓰에소가 대부분이다. 어획량은 15,000톤-20,000톤의 수준에 있으며, 1957년은 17,000톤이고, 1961년은 15,000톤으로서 대부분이 이서 저인망에서 어획되며 그 중 오끼아이 저인망에서 2,000톤 정도가 어획된다.
15. 샛돔
1957-1960년간은 7,000-3,000톤의 범위로 변화하고 있으나, 1961년에는 증가하여 약 12,000톤이며, 대부분 이서 저인망에서 어획된다.
16. 갯장어
어획량은 28,000-31,000톤이나 대체로 30,000톤을 상하하고 있고, 1961년은 31,000톤이며, 거의 이서 저인망에서 어획되고 있다.
17. 칼치
1957년은 24,000톤인데 년년 증가하여 1961년은 39,000톤이다. 거의 이서 저인망에서 어획되고 있으며, 이서 저인망에서 어획된 것은 1957년이 23,000톤, 1961년이 36,000톤이다.
18. 달강어
1957년이 13,000톤, 1958년이 14,000톤인데, 그 후 다소 감소 경향에 있어 1961년은 8,000톤이었다.
| 1957년 | 1961년 | |
| 이서 저인망 | 10,000톤 | 6,000톤 |
| 오끼아이 저인망 | 3,000톤 | 3,000톤 |
년년 감소 경향에 있으며, 1957년은 12,000톤이고, 1961년은 10,000톤이다. 대상 어업은 이서 저인망과 오끼아이 저인망에서 대부분이 어획된다. 1961년에 이서 저인망에서 약 8,000톤이며, 오끼아이 저인망에서 1,000톤이 어획되었다.
20. 참돔
1957년은 12,000톤인데 그 후 다소 증가하여 1959년은 16,000톤으로서 피-크이며 그 후는 다시 감소 경향으로 1961년은 11,000톤이다. 주 대상 어업은 이서 저인망과 오끼아이 저인망인데, 그 외 정치망과 선망에서는 다소 어획되고 있다. 이서 저인망에서는 1958년이 최고로 약 7,000톤이며, 1957, 1961년간은 대체로 2,000톤이다. 오끼아이 저인망에서는 1957년이 600톤, 1958년 이후는 약 1,000톤 이상이다.
21. 황돔
1957년-11,000톤, 1958년-15,000톤인데, 그 후 감소 경향으로 1961년은 약 10,000톤이다. 이서저인망과 오끼아이 저인망에서 주로 어획되며, 전자에서는 1957년-1961년간에서
12,000톤-5,000톤의 큰 변동이 있으나, 오끼아이 저인망에서는 1,000-3,000톤으로서 큰 변동이 없다.
22. 살오징어
1957년은 33,000톤, 1960년은 53,000톤으로 증가하였으나, 그 외는 31,000톤에서 36,000톤 정도 어획되었다. 어장 관계는 일본해 서남 해역 18,000톤, 구주 이서 해역에서 11,000톤이 어획되었으나, 1959년 이후는 반대로 구주 이서가 증가하여 1961년에는 일본해 서남 해역에서 약 9,000톤, 구주 이서 해역에서 약 27,000톤이 어획되었다. 어획은 주로 낙씨 어업에 의하고 있으며, 매년 20,000톤 이상이 어획되고 있다. 그 외는 정치망에서 2,000-9000톤이 어획되었다.
[보통문서로 재분류 (한일회담 종류 후)]
[1965. 12. 18.에 예고문에 의거 일반문서로 재분류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