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외무부
번호 : JW-02338
일시 : 211151
63. 2/21
관리번호 : 2113
수신인 : 외무부장관 귀하
참조: JW-02329 WJ-02209
1. 2월 20일자 석간 각 신문은 “서울 20일 공동”이라 하여 다음 기사를 보도하였음. “한국 외무부는 20일, 한일 교섭은 국내 정세 여하에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기본 방침을 견지한다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1) 어느 당파가 민정을 담당하게 되어도 한일 교섭의 기본 방침에 변동은 없다.
2) 박 의장이 9항목 중에서 한일교섭에는 초당파적으로 협력하라고 한 것은 모든 당파가 금후의 한일 교섭에서 정부 안을 답습하기 위하여는 지금까지의 한일 간의 합의가 금후도 계속하여 유효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3) 김종필 공화당 준비위원장이 관직 재임 중 교섭에 개입한 것은 이 교섭이 국제법에 의거하여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며, 동시에 기술적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특수 사정이 있어 정치적인 해결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김종필씨가 한일 교섭에 손을 떼어도 지금까지의 교섭 결과에 영향을 주는 일은 없다.
4) 금후의 교섭은 어업 문제의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 40마일 전관 수역 설정을 토대로 한 한국 측 제2차 안의 제시가 늦은 것은 어업 문제 해결을 위한 3원칙이 아직 한일 간에서 합의를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3원칙 중, 한일 간의 어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2. (1) WJ-02209호 전문에서 그러한 발표를 한 바 없다고 하였으나 특히 어업 문제에 관하여 22일 오전에 개최될 예정인 어업 회합에서 일측이 한국 측은 40마일 전관 수역에 관한 안을 가지고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가 하는 것을 질문하고 40마일 전관 수역에 관한 일측의 태도를 밝힐 경우, 아측으로서는 어떠한 설명을 하여야 할 것인지 지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금일 개최될 예정이던 어업 회합 회의 장소 관계로 연기되어 22일 오전 1030시에 개최될 가능성이 있아오니 본 청훈에 관하여 금일 (21일) 중으로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북)
주일대사
예고: 정수 후 일반문서로 재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