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어업관계회의 제9회 회의록
제6차 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어업관계회의 제9회 회의록
1. 일 시 : 1962.12.21. 10:30시-11:30시
2. 장 소 : 일본 외무성 507호실
3. 참 석 자 : 한국 측 :지철근 대표
김명년 농림부 수산국장
남상규 전문위원
신광윤 중앙수산시험장 해양과장
박남균 3등서기관
일본 측다찌바나 다께오 주사 (수산청 차장)
우라베 도시오 외무성 아세아국 참사관
오기소 모도오 외무성 조약국 법규과장
구로다 수산청 해양 제2과장
사루다 수산청 해양 제2과 기관
가와가미 외무성 조약국 사무관
오-쓰루 수산청 해양 제2과 기관
하마모도 야스나리 외무성 아세아국 북동아과 사무관
4. 토의 내용 :
우라베 참사관 : 한국 측의 의견에 대한 일측의 견해를 말하겠다.
(별첨 “12월 18일의 한일 예비교섭 어업관계 제8회 회합에 있어서의 한국 측의 의견에 대한 일본 측 견해”를 낭독 후 이를 서면으로 아측에 수교함)
지 대표 : 일측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측으로서는 반론의 여지가 많으나, 이러한 논박의 되푸리가 회의 진척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회의진행 방법에 관하여, 일측 견해에 대한 한국 측의 의견을 말하는 것을 보류하고 이러한 논박의 되푸리를 중지하는 것이 좋겠는가, 또는 다음 회의 때에도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계속할 것인가? 아측으로서는 내용이 있는 건설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우라베 참사관 : 지금과 같이 견해를 서로 말하여도 실질적인 협정의 내용은 굳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한국 측이 하자면 계속하여도 무방하나, 차제에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실질적 내용에 관한 건설적인 토의를 하는 데에는 찬성이다.
지난 예비절충에서 한국 측도 어업문제에 관하여 최종안을 내겠다고 말하였다 한다. 한국 측이 제시할 최종안에 의거하여 토의를 하여도 좋고, 제시된 일측안에 의거하여 토의하여도 좋다. 반박을 하여도 쓸 데 없으니 실질적인 토의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지 대표 : 반론의 되푸리가 회의 진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까지도 누차 말하였다. 과거의 어업분과위원회에서도 그러한 방식으로 토의하였는데, 그것이 회의 진척에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서로의 안에 대하여 각각 한 번씩 의견을 말하였는데, 일측이 다시 의견을 말하자고 하였으므로 그러한 방식을 취하게 되었던 것이다. 내용이 있는 토의를 하자는 것은 좋다.
지금 우라베 대표가 말한 것은 마치 아측만 최종안을 낸다는 듯한 인상을 주는데, 절충은 양측이 접근하여야지 한쪽에 대하여만 접근하여 오라는 것은 무리이다. 따라서 어떻게 내용이 있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공식 또는 비공식으로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우라베 참사관 : 공식 또는 비공식의 형식에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실질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가가 문제인바, 예컨데 지금과 같은 회합을 가지면서 일측안에 대하여 이것은 이렇게 하고 저것은 저렇게 하자는 희망을 말하는 것도 실질적인 방법이다.
지 대표 : 일측안에 대한 의견은 이미 말하였다. 그러나 논박의 되푸리가 회의 진척에 도움이 안 되니 새로운 방법으로 하는가 또는 현재와 같이 하는가를 공식 또는 비공식으로 만나서 상의하자는 뜻이다.
우라베 참사관 : 일측은 다른 Subject에 관하여는 실질적인 토의가 최종단계에 이르렀으므로, 어업에서도 과감한 양보를 하여 안을 제시하였는데, 한국 측은 실질적인 양보가 없는 평화선 그대로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사실이 외부에도 알려져 가고 있으며, 오늘 아침 아사히 신문에서도 말하듯이 한국 측 Base에 휩쓸렸다는 비난을 받고 있어 대단히 곤난한 입장에 있다. 일측은 비난을 받어도 양국의 우호를 위하여 어업에서도 협력할려는 기반을 만들고저 하고 있으며, 비난이 있어도 과감하게 할 작정으로 있다. 한국측안에 대하여 일측은 기대가 어긋나고 실망하여 어려운 입장에 있으니, 이 점 인식하여 주기 바란다.
지 대표 : 일측이 양보하였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 점에 관하여는 아측이 지금까지 제시한 서면 의견에서 설명한 바 있는 것과 같다. 양측에서 서로 만족하지 못한 것은 이미 알았으며, 아측도 어업문제를 타결할려는 생각이 강하다. 따라서 일측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하는 것이 타결에 도움이 안 된다고 걱정을 하였던 것이다. 일측이 성의 있는 안이라고 주장을 하여도, 그 안을 제시받은 측은 성의 있는 안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타결방법을 강구하여야 하는데, 회의진행 방법은 지금과 같이 논박을 되푸리하느냐 또는 평행선 상태를 좁혀서 New Stage로 가져가는 2개 방안이 있다. 일측이 성의 있는 안이라고 주장하면 아측도 성의 있는 안이라고 주장하게 되니 이 점을 참작하여 진행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우라베 참사관 : 실제로 어떠한 방법을 말하는가.
지 대표 : 지금과 같이 하느냐 또는 새로운 Stage로 가져가기 위하여 상부의 지시를 청하느냐의 두 가지 방법이다.
우라베 참사관 : 상부에 보고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일측은 상부에 보고한 결과, 예비절충에서 한국 측이 최종안에 가까운 것을 내는 것으로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지 대표 : 일측이 한국 측만 안을 제시하기로 하였다고 하는 이야기를 상부에 하였더니, 서로 안을 내기로 하였다고 들었다.
우라베 참사관 : 일측은 안을 낸다는 것이 어려우므로 약속을 안 하였다. 일측이 안을 낸다는 것은 어렵다.
지 대표 : 당연히 양측이 내어야 한다. 한쪽에서만 낸다는 것은 안 된다.
우라베 참사관 : 지난 봄에 서로 안을 제시하기로 한 것은, 진지한 안을 의미하므로 일측은 양보를 하여 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한국 측은 평화선 그대로의 안을 제시하여, Shock를 받았다. 일측안에 해당하는 한국측안은 없다.
지 대표 : 한국 측도 그 이상으로 Shock를 받았으며, 일측안이 진지하지 못하다고 비난을 받으므로 일측안의 내용을 신문기자에게도 말을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일측안의 내용이 일본 신문을 통하여 한국 신문에 전재되어 정부의 입장이 곤난하다.
우라베 참사관 : 담당 기자들이 10년간이나 회담이 계속된 관계로 공부를 하였으므로 추측 기사가 적중할 가능성이 강하며, 한국안이나, 일측안이 누설되지 아니하였으나, 기사 내용이 어지간히 적중하고 있다.
지 대표 : 신문이 문제가 아니라 일 안에 관하여 우리 국민이 Shock를 받았다는 뜻이다.
우라베 참사관 : 전체 문제의 대강을 년내에 합의할 것을 한국 측이 희망하고 일본 측도 희망한다. 시간 여유가 없으므로 오늘 오후에 예비절충이 있으니, 예비절충 대표에게 말하여, 예비절충에서 진척 방법을 토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지 대표 : 상부에서 진행방법을 토의하여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게 되니 가능하면 우리급에서 비공식으로 만나서 서로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토의하는 것이 좋다.
우라베 참사관 : 시간적으로 급하니 한국 측 의견대로 비공식으로 만나도록 하자. 24일(월요일) 점심때 양측에서 각 2명씩 참석하기로 하자.
지 대표 : 일단 그렇게 정하자.
신문발표는 “일측의 생각을 자세히 설명하였다”라고 하기로 함.
다음 회합은 26일(수요일)에 개최하기로 함.
24일의 비공식 회합에는 아측에서 지철근 대표, 김명년 수산국장, 일측에서는 다찌바나 수산청 차장, 우라베 참사관이 참석함.
끝
1. 일 시 : 1962.12.21. 10:30시-11:30시
2. 장 소 : 일본 외무성 507호실
3. 참 석 자 : 한국 측 :지철근 대표
김명년 농림부 수산국장
남상규 전문위원
신광윤 중앙수산시험장 해양과장
박남균 3등서기관
일본 측다찌바나 다께오 주사 (수산청 차장)
우라베 도시오 외무성 아세아국 참사관
오기소 모도오 외무성 조약국 법규과장
구로다 수산청 해양 제2과장
사루다 수산청 해양 제2과 기관
가와가미 외무성 조약국 사무관
오-쓰루 수산청 해양 제2과 기관
하마모도 야스나리 외무성 아세아국 북동아과 사무관
4. 토의 내용 :
우라베 참사관 : 한국 측의 의견에 대한 일측의 견해를 말하겠다.
(별첨 “12월 18일의 한일 예비교섭 어업관계 제8회 회합에 있어서의 한국 측의 의견에 대한 일본 측 견해”를 낭독 후 이를 서면으로 아측에 수교함)
지 대표 : 일측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측으로서는 반론의 여지가 많으나, 이러한 논박의 되푸리가 회의 진척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회의진행 방법에 관하여, 일측 견해에 대한 한국 측의 의견을 말하는 것을 보류하고 이러한 논박의 되푸리를 중지하는 것이 좋겠는가, 또는 다음 회의 때에도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계속할 것인가? 아측으로서는 내용이 있는 건설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우라베 참사관 : 지금과 같이 견해를 서로 말하여도 실질적인 협정의 내용은 굳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한국 측이 하자면 계속하여도 무방하나, 차제에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실질적 내용에 관한 건설적인 토의를 하는 데에는 찬성이다.
지난 예비절충에서 한국 측도 어업문제에 관하여 최종안을 내겠다고 말하였다 한다. 한국 측이 제시할 최종안에 의거하여 토의를 하여도 좋고, 제시된 일측안에 의거하여 토의하여도 좋다. 반박을 하여도 쓸 데 없으니 실질적인 토의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지 대표 : 반론의 되푸리가 회의 진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까지도 누차 말하였다. 과거의 어업분과위원회에서도 그러한 방식으로 토의하였는데, 그것이 회의 진척에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서로의 안에 대하여 각각 한 번씩 의견을 말하였는데, 일측이 다시 의견을 말하자고 하였으므로 그러한 방식을 취하게 되었던 것이다. 내용이 있는 토의를 하자는 것은 좋다.
지금 우라베 대표가 말한 것은 마치 아측만 최종안을 낸다는 듯한 인상을 주는데, 절충은 양측이 접근하여야지 한쪽에 대하여만 접근하여 오라는 것은 무리이다. 따라서 어떻게 내용이 있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공식 또는 비공식으로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우라베 참사관 : 공식 또는 비공식의 형식에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실질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가가 문제인바, 예컨데 지금과 같은 회합을 가지면서 일측안에 대하여 이것은 이렇게 하고 저것은 저렇게 하자는 희망을 말하는 것도 실질적인 방법이다.
지 대표 : 일측안에 대한 의견은 이미 말하였다. 그러나 논박의 되푸리가 회의 진척에 도움이 안 되니 새로운 방법으로 하는가 또는 현재와 같이 하는가를 공식 또는 비공식으로 만나서 상의하자는 뜻이다.
우라베 참사관 : 일측은 다른 Subject에 관하여는 실질적인 토의가 최종단계에 이르렀으므로, 어업에서도 과감한 양보를 하여 안을 제시하였는데, 한국 측은 실질적인 양보가 없는 평화선 그대로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사실이 외부에도 알려져 가고 있으며, 오늘 아침 아사히 신문에서도 말하듯이 한국 측 Base에 휩쓸렸다는 비난을 받고 있어 대단히 곤난한 입장에 있다. 일측은 비난을 받어도 양국의 우호를 위하여 어업에서도 협력할려는 기반을 만들고저 하고 있으며, 비난이 있어도 과감하게 할 작정으로 있다. 한국측안에 대하여 일측은 기대가 어긋나고 실망하여 어려운 입장에 있으니, 이 점 인식하여 주기 바란다.
지 대표 : 일측이 양보하였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 점에 관하여는 아측이 지금까지 제시한 서면 의견에서 설명한 바 있는 것과 같다. 양측에서 서로 만족하지 못한 것은 이미 알았으며, 아측도 어업문제를 타결할려는 생각이 강하다. 따라서 일측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하는 것이 타결에 도움이 안 된다고 걱정을 하였던 것이다. 일측이 성의 있는 안이라고 주장을 하여도, 그 안을 제시받은 측은 성의 있는 안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타결방법을 강구하여야 하는데, 회의진행 방법은 지금과 같이 논박을 되푸리하느냐 또는 평행선 상태를 좁혀서 New Stage로 가져가는 2개 방안이 있다. 일측이 성의 있는 안이라고 주장하면 아측도 성의 있는 안이라고 주장하게 되니 이 점을 참작하여 진행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우라베 참사관 : 실제로 어떠한 방법을 말하는가.
지 대표 : 지금과 같이 하느냐 또는 새로운 Stage로 가져가기 위하여 상부의 지시를 청하느냐의 두 가지 방법이다.
우라베 참사관 : 상부에 보고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일측은 상부에 보고한 결과, 예비절충에서 한국 측이 최종안에 가까운 것을 내는 것으로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지 대표 : 일측이 한국 측만 안을 제시하기로 하였다고 하는 이야기를 상부에 하였더니, 서로 안을 내기로 하였다고 들었다.
우라베 참사관 : 일측은 안을 낸다는 것이 어려우므로 약속을 안 하였다. 일측이 안을 낸다는 것은 어렵다.
지 대표 : 당연히 양측이 내어야 한다. 한쪽에서만 낸다는 것은 안 된다.
우라베 참사관 : 지난 봄에 서로 안을 제시하기로 한 것은, 진지한 안을 의미하므로 일측은 양보를 하여 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한국 측은 평화선 그대로의 안을 제시하여, Shock를 받았다. 일측안에 해당하는 한국측안은 없다.
지 대표 : 한국 측도 그 이상으로 Shock를 받았으며, 일측안이 진지하지 못하다고 비난을 받으므로 일측안의 내용을 신문기자에게도 말을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일측안의 내용이 일본 신문을 통하여 한국 신문에 전재되어 정부의 입장이 곤난하다.
우라베 참사관 : 담당 기자들이 10년간이나 회담이 계속된 관계로 공부를 하였으므로 추측 기사가 적중할 가능성이 강하며, 한국안이나, 일측안이 누설되지 아니하였으나, 기사 내용이 어지간히 적중하고 있다.
지 대표 : 신문이 문제가 아니라 일 안에 관하여 우리 국민이 Shock를 받았다는 뜻이다.
우라베 참사관 : 전체 문제의 대강을 년내에 합의할 것을 한국 측이 희망하고 일본 측도 희망한다. 시간 여유가 없으므로 오늘 오후에 예비절충이 있으니, 예비절충 대표에게 말하여, 예비절충에서 진척 방법을 토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지 대표 : 상부에서 진행방법을 토의하여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게 되니 가능하면 우리급에서 비공식으로 만나서 서로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토의하는 것이 좋다.
우라베 참사관 : 시간적으로 급하니 한국 측 의견대로 비공식으로 만나도록 하자. 24일(월요일) 점심때 양측에서 각 2명씩 참석하기로 하자.
지 대표 : 일단 그렇게 정하자.
신문발표는 “일측의 생각을 자세히 설명하였다”라고 하기로 함.
다음 회합은 26일(수요일)에 개최하기로 함.
24일의 비공식 회합에는 아측에서 지철근 대표, 김명년 수산국장, 일측에서는 다찌바나 수산청 차장, 우라베 참사관이 참석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