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月 15日字 漁業關係 非公式會合 報告
內容
1. 日本發言規制에 關한 具體案을 꼭 알고 싶은게 아니고 그 基礎가 되는 原則만이라도 알고 싶다.
金 - 大乎會談에서 請求權이 主로 討議될텐데 漁業에 關한 韓國이 具體案을 알아야 請求權에서 誠意있는 態度를 表할 수 있다.
2. 韓國 發言
漁業協定의 基本原則은 資源保存 等 諸 目的 達成을 爲한 것이므로 請求權과 Barter할 수 있는 性格의 것이 아니지 않느냐 金 - 大乎會談 云云하나, 日側의 請求權에 對한 考慮 額數를 모르고 漁業 문제에서 具體案 내기 困難하지 않느냐
3. 規制方法으로서 quota制에 對하여 日側은 難色 表示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