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어업관계회의 제1회 회의록
제6차 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어업관계회의 제1회 회의록
1. 일 시 : 1962.10.5. 15:00-16:00시
2. 장 소 : 일본 외무성 회의실 (234호실)
3. 참 석 자 : 한국 측 :지철근 대표
남상규 전문위원
김정태 1등서기관
신동원 사무관
박남균 3등서기관
일본 측다찌바나 다께오 주사 (수산청 차장)
우라베 도시오 대표 (외무성 아세아국 참사관)
오기소 모도오 외무성 조약국 법규과장
나까무라 마사미찌 수산청 생산부 해양2과장
야나이 스-지 수산청 어업조정과 사무관
하마모도 야스나리 외무성 아세아국 북동아과 사무관
4. 토의 내용 :
우라베 참사관 : 본 회합의 일본 측 주사를 맡아볼 다찌바나 다께오 수산청 차장을 소개한다.
지철근 대표 : 우리 측에도 새로 참석한 사람이 있으므로 소개한다. (소개)
우라베 참사관 : 이 회합은 분과위원회가 아니고, 예비절충의 일부이므로 형식적인 것은 빼고 실질적인 토의를 하도록 하자.
지철근 대표 : 형식적인 것은 빼도록 하자.
우라베 참사관 : 지난 최, 고사까 외상회담 때 협정안을 제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는데, 한국 측 협정안은 준비되었는가.
지철근 대표 : 어업협정의 문제점은 피차 알고 있으니, 항목별로 문제점을 토의하고, 합의되지 않는 것이 있을 때는 고위층으로 가져가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즉, 조약의 골자가 될 항목을 어느 쪽에서 먼저 내어서, 먼저 이를 정리하고 토의하여 조약을 만들어 가도록 하며, 합의되지 않는 것은 고위층으로 가져간다는 것이다. 어업문제의 토의가 끝난 후 평화선, 해난협정 등도 토의할 것이다.
우라베 참사관 : 평화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철근 대표 : 본 회합이 어업 및 평화선으로 되어 있으므로 평화선도 토의될 것인데, 평화선에는 어업 이외에 국방 및 광물자원 등도 관련되므로 이를 토의하고 이것도 어려운 것은 고위층으로 가져가도록 한다. 해결하기 쉬운 것부터 먼저 해결하는 것이 회의 촉진에 좋다.
우라베 참사관 : 평화선 문제에 있어서 어업과 관계없는 선은 대단히 문제이다. 일한 간에 국방선이 있다는 것은 무서운 것이며, 상당한 반발이 있을 것이다.
지철근 대표 : 나는 국방상의 평화선 문제는 전문가가 아니므로 어업부터 토의하고, 국방에 관계되는 것은 차차 보아서 고위층으로 가져가자. 본인 생각으로는 조약의 문제점이 되는 것을 빨리 토의하여, 합의 안 되는 것은 일단 남겨두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우라베 참사관 : 그것이 현실적이기는 하나, 과거의 어업협정의 예를 보드라도 규제방법 이외의 것에서는 빨리 진행되나, 곧 규제방법이 문제의 중심이 된다. 한국으로서도 규제방법에 대한 태도를 표시하기 바란다. 어업에 관하여 10년이나 회의를 하여 왔다. 또 일본 측에서 협정안을 낸 일도 있으나 한국 측에서 너무 거리가 멀다고 하였다. 한국 측의 안을 모르고는 잘 안되니 규제방법에 관한 한국 측의 태도를 알고저 한다.
지철근 대표 : 과거 양측에서 안을 낸 일이 있으며, 양측의 안이 거리가 너무 멀었었다. 지금 다시 양측에서 안을 내면 또 거리가 있을 염려가 있다. 따라서 과학적인 입장에서 한 가지씩 해결하여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항목별로 쉬운 것부터 하고 규제방법 등은 차차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이러하게 토의를 진행하여 가면 자연히 협정안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며, 회의를 신속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다찌바나 주사 : 거리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며, 문제에 따라 한 가지씩 해결하는 것이 능율적인 방법이다. 단, 규제방법과 관계가 없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만, 규제방법과 관계가 없는 문제가 어느 정도 있을지가 문제이다.
지철근 대표 : 처음부터 의도를 표명하면 법이론 등이 나오게 될 것이므로, 서로 접근하기 위하여 한 가지씩 과학적인 입장에서 토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우라베 참사관 : 근본적인 문제에 이르면 서로 의견을 표시하고 토의하는 것이 좋겠다.
지철근 대표 : 좋다.
우라베 참사관 : 토의방법에 관하여 스기 대표 등의 양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으나, 일단 보고는 하겠다. 협정의 조문이 근본적인 것인데, 쉬운 조문부터 토의할 것인가.
지철근 대표 : 회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항목별로 의제를 만들어서 토의하자는 것이다.
우라베 참사관 : 다음 회의는 언제가 좋겠는가.
지철근 대표 : 다음주 화요일(9일)은 한국의 국경일이므로 곤난하다.
우라베 참사관 : 내주에는 일미 어업회의가 있으므로 바쁘기는 하지만, 일주일간에 회합을 한 번도 안 가질 수는 없으므로, 일단 내주 금요일 오전 10:30분으로 결정하자. (한국 측도 동의함)
(우라베 참사관은 오기소 법규과장 등에게 각국 어업협정의 Pattern을 보아서 관계있는 것을 추려서 토의항목을 만들어 보라고 지시함)
지철근 대표 : 한 가지 제의를 하겠는데, 본 회합은 예비절충의 연장과 같은 것이므로 예비절충과 같이 가급적 소인수로서 자유롭게 진행하도록 하자. 오늘과 같이 Green Table은 너무 딱딱하게 되므로, 자유롭게 회합하고 토의를 촉진하고 솔직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극소수 인원이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우라베 참사관 : 좋다고 생각한다. 친한 이웃 같이 숨김없이 토의하며 give and take하는 마음으로 fair agreement를 만들도록 하자.
지철근 대표 : 결론적으로 오늘 합의된 바를 요약하면 양측에서 골자를 다음 회의 때에 제시하여 의제를 결정하여 의제에 따라 토의하고, 가급적 소인수가 회합하자는 것이다.
신문발표 : 신문발표는 금후의 토의의 진행방법을 협의하였으며, 토의를 속히 진행하여 한 가지씩 결정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하기로 합의하였음.
(추기) 본 회합의 토의가 끝난 후 일본 측의 우라베 참사관으로부터 “제15도미에 마루”에 관한 요청이 있었음. (JW-10081호 참조).
끝
1. 일 시 : 1962.10.5. 15:00-16:00시
2. 장 소 : 일본 외무성 회의실 (234호실)
3. 참 석 자 : 한국 측 :지철근 대표
남상규 전문위원
김정태 1등서기관
신동원 사무관
박남균 3등서기관
일본 측다찌바나 다께오 주사 (수산청 차장)
우라베 도시오 대표 (외무성 아세아국 참사관)
오기소 모도오 외무성 조약국 법규과장
나까무라 마사미찌 수산청 생산부 해양2과장
야나이 스-지 수산청 어업조정과 사무관
하마모도 야스나리 외무성 아세아국 북동아과 사무관
4. 토의 내용 :
우라베 참사관 : 본 회합의 일본 측 주사를 맡아볼 다찌바나 다께오 수산청 차장을 소개한다.
지철근 대표 : 우리 측에도 새로 참석한 사람이 있으므로 소개한다. (소개)
우라베 참사관 : 이 회합은 분과위원회가 아니고, 예비절충의 일부이므로 형식적인 것은 빼고 실질적인 토의를 하도록 하자.
지철근 대표 : 형식적인 것은 빼도록 하자.
우라베 참사관 : 지난 최, 고사까 외상회담 때 협정안을 제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는데, 한국 측 협정안은 준비되었는가.
지철근 대표 : 어업협정의 문제점은 피차 알고 있으니, 항목별로 문제점을 토의하고, 합의되지 않는 것이 있을 때는 고위층으로 가져가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즉, 조약의 골자가 될 항목을 어느 쪽에서 먼저 내어서, 먼저 이를 정리하고 토의하여 조약을 만들어 가도록 하며, 합의되지 않는 것은 고위층으로 가져간다는 것이다. 어업문제의 토의가 끝난 후 평화선, 해난협정 등도 토의할 것이다.
우라베 참사관 : 평화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철근 대표 : 본 회합이 어업 및 평화선으로 되어 있으므로 평화선도 토의될 것인데, 평화선에는 어업 이외에 국방 및 광물자원 등도 관련되므로 이를 토의하고 이것도 어려운 것은 고위층으로 가져가도록 한다. 해결하기 쉬운 것부터 먼저 해결하는 것이 회의 촉진에 좋다.
우라베 참사관 : 평화선 문제에 있어서 어업과 관계없는 선은 대단히 문제이다. 일한 간에 국방선이 있다는 것은 무서운 것이며, 상당한 반발이 있을 것이다.
지철근 대표 : 나는 국방상의 평화선 문제는 전문가가 아니므로 어업부터 토의하고, 국방에 관계되는 것은 차차 보아서 고위층으로 가져가자. 본인 생각으로는 조약의 문제점이 되는 것을 빨리 토의하여, 합의 안 되는 것은 일단 남겨두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우라베 참사관 : 그것이 현실적이기는 하나, 과거의 어업협정의 예를 보드라도 규제방법 이외의 것에서는 빨리 진행되나, 곧 규제방법이 문제의 중심이 된다. 한국으로서도 규제방법에 대한 태도를 표시하기 바란다. 어업에 관하여 10년이나 회의를 하여 왔다. 또 일본 측에서 협정안을 낸 일도 있으나 한국 측에서 너무 거리가 멀다고 하였다. 한국 측의 안을 모르고는 잘 안되니 규제방법에 관한 한국 측의 태도를 알고저 한다.
지철근 대표 : 과거 양측에서 안을 낸 일이 있으며, 양측의 안이 거리가 너무 멀었었다. 지금 다시 양측에서 안을 내면 또 거리가 있을 염려가 있다. 따라서 과학적인 입장에서 한 가지씩 해결하여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항목별로 쉬운 것부터 하고 규제방법 등은 차차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이러하게 토의를 진행하여 가면 자연히 협정안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며, 회의를 신속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다찌바나 주사 : 거리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며, 문제에 따라 한 가지씩 해결하는 것이 능율적인 방법이다. 단, 규제방법과 관계가 없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만, 규제방법과 관계가 없는 문제가 어느 정도 있을지가 문제이다.
지철근 대표 : 처음부터 의도를 표명하면 법이론 등이 나오게 될 것이므로, 서로 접근하기 위하여 한 가지씩 과학적인 입장에서 토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우라베 참사관 : 근본적인 문제에 이르면 서로 의견을 표시하고 토의하는 것이 좋겠다.
지철근 대표 : 좋다.
우라베 참사관 : 토의방법에 관하여 스기 대표 등의 양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으나, 일단 보고는 하겠다. 협정의 조문이 근본적인 것인데, 쉬운 조문부터 토의할 것인가.
지철근 대표 : 회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항목별로 의제를 만들어서 토의하자는 것이다.
우라베 참사관 : 다음 회의는 언제가 좋겠는가.
지철근 대표 : 다음주 화요일(9일)은 한국의 국경일이므로 곤난하다.
우라베 참사관 : 내주에는 일미 어업회의가 있으므로 바쁘기는 하지만, 일주일간에 회합을 한 번도 안 가질 수는 없으므로, 일단 내주 금요일 오전 10:30분으로 결정하자. (한국 측도 동의함)
(우라베 참사관은 오기소 법규과장 등에게 각국 어업협정의 Pattern을 보아서 관계있는 것을 추려서 토의항목을 만들어 보라고 지시함)
지철근 대표 : 한 가지 제의를 하겠는데, 본 회합은 예비절충의 연장과 같은 것이므로 예비절충과 같이 가급적 소인수로서 자유롭게 진행하도록 하자. 오늘과 같이 Green Table은 너무 딱딱하게 되므로, 자유롭게 회합하고 토의를 촉진하고 솔직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극소수 인원이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우라베 참사관 : 좋다고 생각한다. 친한 이웃 같이 숨김없이 토의하며 give and take하는 마음으로 fair agreement를 만들도록 하자.
지철근 대표 : 결론적으로 오늘 합의된 바를 요약하면 양측에서 골자를 다음 회의 때에 제시하여 의제를 결정하여 의제에 따라 토의하고, 가급적 소인수가 회합하자는 것이다.
신문발표 : 신문발표는 금후의 토의의 진행방법을 협의하였으며, 토의를 속히 진행하여 한 가지씩 결정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하기로 합의하였음.
(추기) 본 회합의 토의가 끝난 후 일본 측의 우라베 참사관으로부터 “제15도미에 마루”에 관한 요청이 있었음. (JW-10081호 참조).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