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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역사논총

만주국의 국민 만들기의 이상과 현실

국적법 논쟁을 중심으로
  • 구분
    논문
  • 저필자
    김기훈(육군사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
  • 발행일
    2013년 3월 31일

Ⅰ. 머리말
Ⅱ. 만주국 건국 직전의 국적법 논쟁
Ⅲ. 만주국 건국 이후의 국적법 논쟁
1. 만주국 외교부의 「공민권 법안」(1932. 5)
2. 만철 경제조사회의 국적법 입안(1932)
1) 경제조사회의 「만주국의 국적문제」(1932. 7)
2) 경제조사회 다도코로[田所] 위원안 : 「만주국 국적에 관한 의견」(1932. 8)
3. 오히라 젠고[大平善悟] 교수안 : 「만주국의 국적문제」(1932. 9)
4. 관동군 특무부 안 : 「만주국 국적법 제정에 관한 건」(1934년 1월 안, 동년 3월 안)
5. 경제조사회 히라이 쇼이치[平井庄壹]의 「만주국의 국적문제」(1934. 9)
6. 조선총독부의 「만주 국적에 관한 시견」(1935. 6)
7. 마쓰바 히데후미의 「만주국 국적문제의 일고찰」(1936. 5)
Ⅳ. 국적법 제정의 이상과 현실 : 주요 쟁점의 구조
1. 초기 국민 획정 문제
2. 재만 외국인 국적 취득 문제
1) 재만 일본인의 이중국적 문제 : ‘독립성’과 ‘일만 특수관계’의 모순
2) 재만 조선인의 국적문제 : ‘민족협화’와 ‘내선일체’의 모순
V.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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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주국의 국민 만들기의 이상과 현실 자료번호 : dn.d_0039_0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