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차 세계대전과 동아시아 정세

제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제국주의 국가들은 동아시아 지역에 대해 세력을 확장하면서 ‘공동지배’ 라는 형태로 그 세력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각국은 특별히 중국에 대한 각국의 영향권을 나누면서도 기회균등과 문호개방, 그리고 최혜국 조항에 의해 각국이 각자 조계를 설치하고, 동등하게 경제적 이윤획득행위를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었다. 그러나 제1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면서 세력균형의 판도에 변화가 나타나면서 동아시아 국제질서에 변동이 나타났다.
조선을 강제 병합한 일본은 약속과 달리 한반도의 문을 폐쇄하여 한반도에서 서구열강의 경제적 이권에 타격을 주는 동시에 만주에 대한 지배권을 가속화했다.^{주 806}

각주 806)

구대열 (1995), 207~210 쪽.

이에 대해 미국은 일본과 긴장이 계속됨에 따라 영일동맹에 대해 불만을 터트렸다. 영국에서도 러일전쟁이후 친일 분위기가 침체되고 오히려 냉담한 여론이 형성되어 갔다. 또 영국이 영러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러시아 저지를 목적으로 체결한 영일동맹의 필요성이 약화되었다. 영국에서는 ‘영일 동맹폐기론이’ 대두하기도 했으나, 일본이 영국과 동맹을 국제외교의 축으로 삼고 동맹의 연장을 희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1911년제3차 영일동맹이 개정, 체결되었다.^{주 807}

각주 807)

정상수 (2006), 「1차세계대전과 국제질서의 재편성」 『전쟁과 동북아의 국제질서』, 서울: 일조각, 378 쪽.

이 개정에서는 미일전쟁이 발발할 경우 영국이 일본을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 삽입되었다. 이것은 영국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부담을 덜었고, 일본은 제3차 영일동맹 이후 영국과 거리를 두면서 그동안의 견제에서 벗어나 러시아와의 관계를 긴밀하게 하는 노선으로 전환했음을 보여준다.
중국대륙에서는 신해혁명(1911. 10) 이 일어나 청조가 타도되고 민주공화국이 수립되었다. 중국은 혁명 뒤에 반혁명의 반발이 거세지고 만주에 대한 장악력이 대폭 약화되는 등 그 정치상황이 불안정하였다. 그 사이 러시아는 제2차 러일협정때 일본으로부터 승인받았던 외몽고를 점령하였다. 이어 러시아와 일본은 협상을 벌여 제3차 러일협정을 체결하였다. 여기에서는 만주 의 서부 분계선을 획정하는 한편 내몽고를 동서로 나누는 협정에 체결하였다. 물론 이에 대한 중국의 항의는 아무도 듣지 않는 메아리에 불과하였다. 이와 함께 서구 열강의 중국대륙에 대한 침탈 방식도 변화가 나타났다. 무력을 동원한 강압 수단이 아니라 서구 열강이 중국 시장을 공동으로 개발 하고자 하였다. 이는 중국에서 지속된 세력균형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혁명을 통해 임시총통에 오른 위안스카이[袁世凱]는 미국 지원으로 일본을 견제 하며, 열강의 세력균형을 활용하여 중국의 주권을 지키고자 하였다.^{주 808}

각주 808)

권용립 (1997), 『미국대외정책사』, 서울: 민음사, 355 쪽.

1914년 8월 발발한 제1차 세계대전은 동아시아 국제질서에 변동을 가져 왔다. 일본이 열강의 제지를 받지 않고 동아시아지역에 대한 경제적 침탈과 정치지배를 구축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1914년 8월 일본은 독일에게 일본 및 중국 해역에서 독일함정을 즉시 퇴거시키고 쟈오저우만[膠州灣]조차지를 중국에 반환한다는 이유에서 일본에 인도할 것을 요구하였다. 독일로부터 답변이 없자, 일본은 일방적으로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고 중국에서 군사행동을 취하기 시작하였다.^{주 809}

각주 809)

W.G. 비즐리 저·장인성 역 (2004), 『일본근현대사』, 서울: 을유문화사, 255~256 쪽.

반면, 중국 위안스카이 정부는 제1차 세계대전에 개입하지 않고 자국에서 전투가 벌어지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국외중립’ 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일본군은 그들의 목적대로 남양방면과 쟈오저우만으로 이동하였다. 중국 정부가 설정한 〈교전구역〉 지정을 무시한 채 일본군은 먼저 자오지[膠濟]철도를 제압하였다. 독일의 군사 기지가 있는 칭다오[靑島]를 점령하고, 독일이 지키던 산둥 반도에 관한 권리를 빼앗았다. 이어 독일이 지배하던 남양군도도 점령하였다.^{주 810}

각주 810)

우에하라 카즈요시 외 (2000), 98 쪽.

이같은 일본의 군사적 행동이 가능했던 것은 그들이 독일 중심의 3국동맹에 대항하는 3국협상 측에 가담했기 때문이다. 당시 일본은 1902년 영국과 제1차 영일동맹, 1907년 프랑스와 일불협약, 같은 해 러시아와 제1차 러일협약을 체결하며 국제무대에서 안정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었다.
이에 중국 정부는 1915년 1월 교전구역의 폐지를 선언하고 중국 산둥반도로부터 물러날 것을 일본에 요구하였으나, 일본은 이를 무시하였다. 오히려 역으로 일본은 1915년 정식 외교수속을 거치지 않은 채 중국 위안스카이 정부에 ‘제5호 21개조’ 요구를 제시하였다. 여기에는 북으로 만주에서부터 남으로는 푸젠성[福建省]에 이르는 지역에 대한 각종 권익 보장이 담겨 있었다.^{주 811}

각주 811)

코지마 신지·마루야마 마츠유키 (1998), 75~77 쪽.

이 요구는 서구제국주의 국가들이 유럽지역에서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일본의 21개조 요구에 대해 제5호 이외에는 큰 신경을 쓰지 못하는 사이에 이루어졌다.
이 요구가 전해지자 토쿄에서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반대운동에 나섰고 중국 각지에서도 일본에 대한 대대적인 반일운동이 일어났다. 세계대전에 거리를 두고 있던 미국도 일본에 엄중한 경고를 보냈으며, 서구 열강도 특히 제5호에 대해서 비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군병력을 증강하여 위안스카이 정부를 더욱 압박하였다. 결국 제5호만을 삭제한 채 1915년 5월 위안스카이 정부가 이를 수락, 굴복함으로써 2개의 조약과 13개의 교환공문이 조인되었다.
이어 일본은 1915년 적국에 대한 공동강화를 약속한 영·프·러의 런던 선언에도 참가하였고, 1917년에 제 4차 러일협약을 체결하였다. 1917년 11월에는 미국과 랜싱(Robert Lansing) -이시이[石井菊次郞]협정을 통해 중국에서 의 특수권익을 미국으로부터 인정받았다.^{주 812}

각주 812)

정상수 (2006), 385 쪽.

일본이 미국과 협정을 체결하게 된 배경은 1917년 10월 러시아에서 공산혁명이 일어나 볼세비키가 권력을 잡았고, 교전국들과 단독 강화를 체결하려는 동시에 그동안 제정 러시아와 체결한 네 차례 협약의 비밀조항을 공개하는 등 비밀외교를 폐지했기 때문이다. 그 중에는 1907년 제1차 러일협약 이래 미국이 만주를 넘보지 못하도록 하고 조선과 중국의 민족을 제압하는데 공동으로 협력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중국에서는 위안스카이가 사망하고, 부총통이었던 리위안홍[黎元洪]이 대총통, 국문원 총리에 된치루이[段祺瑞]가 취임한 ‘베이징정부’ 가 수립되었다.^{주 813}

각주 813)

김세호 (1989), 「軍閥統治와 聯省自治」 『강좌 중국사Ⅶ』, 서울: 지식산업사, 17~18 쪽.

1917년 4월 민주주의를 수호를 내걸고 미국이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자, 이를 전후에서 중국 국회에서도 참전을 통해 강화회의의 발언권을 확보하자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된치루이가 중국의 참전을 주도하였고, 중국 국내의 정치적·군사적 지배의 강화를 목적으로 그 해 8월에 제1차 세계대전의 참전을 결정하였다. 그러자 이를 반대했던 의원들은 광둥에서 광둥정부를 수립하고 쑨원[孫文]을 대통령으로 추대하였다. 세계대전의 참전문제가 중국 정치권을 남북으로 분열시키는 원인이 된 것이다.
중국의 남북이 대립하자, 일본은 이 틈을 이용해 된치루이 정권의 친일화를 도모하였다. 1918년 5월 일본과 중국 양국군은 독일·오스트리아군과 소비에트 혁명군이 동쪽 진출을 대비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삼아 평화와 안정을 공동 방위한다는 비밀군사협정을 체결하였다.^{주 814}

각주 814)

신승하 (1992), 『중국현대사』, 서울: 대명출판사, 139 쪽.

이 협정에 근거한 일본군 작전구역은 북만주·동부내몽골·시베리아 동부·극동 러시아령이었고, 이 구역에서 중국군의 지휘가 가능하였다. 이를 통해 일본은 시베리아 혁명에 대한 군사 간섭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1919년말 제1차 세계대전 연합국의 원조를 받던 러시아 반(反)혁명군이 붕괴하자, 연합국들도 군사적 간섭을 포기하고 철수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일본은 볼셰비키 진출이 조선과 만주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일본군의 철수를 실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일본군은 시베리아 거류민을 보호하고 조선과 만주에 대한 안전을 확보한다는 구실로 동시베리아 각지에서 혁명군에 대한 무력적 공격을 감행하였다.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 일본군을 시베리아 주둔지에서 철수시키지 않자 미국이 일본을 공개적으로 비난하였고, 영국은 소비에트 정부와 통상협정을 맺게 되었다. 결국 1921년 7월 워싱턴회의가 개최됨에 따라 일본은 군 병력을 시베리아 지역으로부터 철수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