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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연구

식민주의와 선점 권원의 국제법 법리 검토

- 베를린회의(1885)와 국제법학회(1888)의 법리적 난제를 중심으로
  • 구분
    연구논문
  • 저필자
    오시진(삼육대학교 조교수)
  • 발행일
    2021년 12월 31일

Ⅰ. 서론
Ⅱ. 선점과 베를린회의(1884~1885)
 1. 베를린회의 이전 무주지 선점
 2. 베를린회의 일반의정서상 선점의 규칙 확립 취지
 3. 베를린회의 일반의정서상 선점 규칙의 요건
 4. 선점 규칙의 한계: 실질적 실효적 통제?
Ⅲ. 국제법학회에서의 무주지의 범위와 법체계 논의
 1. 무주지의 용어의 등장과 그 불확정성
 2. 무주지의 범위 논쟁
 3. 사법과 공법의 차이 구분
Ⅳ. 독도 사안에의 함의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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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주의와 선점 권원의 국제법 법리 검토 자료번호 : yt.d_0022_0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