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일본은 약속을 지켰나
1-2-1 전체 역사를 알게 하라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되었다는 것은 그 유산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합니다. 한 국가나 국민의 전유물이 아니라 전 인류가 소중히 여기고 보호해야 할 유산, 다음 세대에까지 잘 물려주어야 하는 유산으로 특별히 지정되었다는 뜻입니다.
제39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일본 산업유산이 등재될 때 각 시설의 ‘전체 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전략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 권고의 각주에는 해석전략과 관련해 일본의 성명에 주목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성명이란 일본 측 수석대표인 사토 구니 주유네스코 일본대사의 발언을 의미합니다. 일본대사는 한국인과 여타 국민들이 본인 의사에 반해 동원되어(brought against their will) 가혹한 조건 하에서(under harsh conditions) 강제로 노역한(forced to work) 사실을 이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발언은 국제사회에 대한 일본 정부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9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독일 본Bonn 1(민족문제연구소 제공)
39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독일 본Bonn 2(민족문제연구소 제공)
회의장 내 화면에 비친 권고사항(민족문제연구소 제공)
사토 구니 주유네스코 일본대사의 성명
[성명 원문]
Japan is prepared to take measures that allow an understanding that there were a large number of Koreans and others who were brought against their will and forced to work under harsh conditions in the 1940s at some of the sites, and that, during World War II, the Government of Japan also implemented its policy of requisition.
Japan is prepared to incorporate appropriate measures into the interpretive strategy to remember the victims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information center.
[한국정부 번역문]
일본은 1940년대에 일부 시설에서 수많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본인 의사에 반해 동원되어 가혹한 조건하에서 강제로 노역을 했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정부도 징용 정책을 시행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일본은 정보센터 설립 등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세계유산위원회가 권고한) 해석전략에 포함시킬 준비가 돼 있습니다.
[성명 원문]
Japan is prepared to take measures that allow an understanding that there were a large number of Koreans and others who were brought against their will and forced to work under harsh conditions in the 1940s at some of the sites, and that, during World War II, the Government of Japan also implemented its policy of requisition.
Japan is prepared to incorporate appropriate measures into the interpretive strategy to remember the victims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information center.
[한국정부 번역문]
일본은 1940년대에 일부 시설에서 수많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본인 의사에 반해 동원되어 가혹한 조건하에서 강제로 노역을 했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정부도 징용 정책을 시행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일본은 정보센터 설립 등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세계유산위원회가 권고한) 해석전략에 포함시킬 준비가 돼 있습니다.
- 사토구니 일본 대표 발언 동영상(출처: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1-2-2 2017년 이행경과보고서 내용
일본 정부는 산업유산 등재 후 세계유산위원회 권고를 어떻게 실행했는지를 설명하는 이행경과보고서를 두 차례 제출했습니다. 2017년 11월에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한 ｢메이지 일본 산업혁명유산 보전상황보고서(State of Conservation Report)｣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등재 당시 일본 대표가 사용했던 "의사에 반해 동원되어 강제로 노역했다"는 표현은 "일본의 산업을 지원한 한반도 출신의 노동자"로 바뀌었습니다.
도쿄에 ‘산업유산정보센터’를 설립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보센터의 설립 취지가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조치'에서 '산업유산 보존과 인식 제고를 위한 싱크탱크'로 바뀌었습니다.
- 2015년 등재 당시 일본 대표 발언
- 2017년 일본 제출 이행경과보고서
- 1940년대 일부 시설에서 수많은 한국인 등이 본인 의사에 반해 동원되어 가혹한 조건하에서 강제 노역하였다.
- 전쟁 전, 중, 후 수많은 한반도 출신자들이 일본의 산업을 지원하였다.
- 정보센터 설치와 같은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석 전략에 포함시키겠다.
- 산업유산 보존을 위해 보급과 이해에 기여하는 싱크탱크로서 도쿄에 정보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 출처 : 일본 근대산업시설(the Sites of the Japan's Meiji Industrial Revolution) 세계유산 등재 후속조치 경과(외교부 보도참고자료, 2020.6.15.)
세계유산위원회는 일본정부가 2017년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한 후 2015년 결정문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일본 정부에게 요구했습니다. 또한 세계유산위원회는 ‘관계자(concerned parties) 간의 대화’를 권장하면서 전체 역사 해석에 다양한 국제 모범 사례를 고려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1-2-3 2019년 이행경과보고서 내용
일본 정부는 두 번째 이행경과보고서를 2019년 12월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이 보고서 역시 2015년 등재 당시 일본이 약속한 후속조치 이행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세계유산위원회가 권고한 당사자 간의 대화를 자국 내 이해당사자로 제한하여 주요 당사국인 한국을 배제시켰습니다. 두 번의 보고서 속에는 애초 일본 정부가 약속했던 조치들은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 제42차 세계유산위위원회 결정문
- 2019년 일본 제출 이행경과보고서
- 동 유산의 기간 전·후를 포함하여 전체 역사 해석에 있어 국제 모범 사례를 고려할 것을 강력히 권고
- 해석전략은 2017년 이행경과보고서 첨부 문서로 이미 제출했으며, 종합적인 해석은 ‘산업유산정보센터’ 완공 시 새로 보고 예정
- 당사국간 지속적인 대화 권장
-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하여 일본 관계부처, 지방 정부, 유산 소유자, 관리인 및 지역사회 등 광범위한 당사자들과 정기적으로 대화
- 일본이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 결정문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
- 제39차 결정문 상 각 시설의 전체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해석전략 마련 권고에 대해서는 2017년 보고서에서 이미 답변
- 출처 : 일본 근대산업시설(the Sites of the Japan's Meiji Industrial Revolution) 세계유산 등재 후속조치 경과(외교부 보도참고자료, 2020.6.15.)
1-2-4 산업유산정보센터, 역사부정의 현장
2015년 7월 5일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일본 측 수석대표는 근대산업유산과 관련하여 “수많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의사에 반해 동원되어 가혹한 조건하에서 강제로 노역”을 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정보센터를 설치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그 직후에 강제노동을 부인했습니다. 2016년부터는 “한국인 노동자를 포함한 노동자에 관한 정보 수집”을 일반재단법인 산업유산국민회의에 위탁했고, 이 단체는 강제노동을 부정하기 위한 증언들만 수집했습니다.
산업유산국민회의는 일본 정부와 함께 근대산업유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해온 단체로, 2017년 12월에는 ‘군함도의 진실, 조선인 징용공의 검증’이라는 웹사이트를 개설해 강제노동 부정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단체에 산업유산정보센터의 전시와 운영까지 맡겼습니다.
산업유산정보센터는 2020년 3월 일본의 산업유산 시설과 멀리 떨어진 도쿄에 개설되었고, 6월 일반에게 공개되었습니다. 산업유산정보센터는 산업유산국민회의가 수집한 하시마탄광 옛 주민들의 증언 등을 근거로 한국인도 “가족처럼 함께 살았다”, 민족차별도 강제노동도 없었다고 결론짓는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산업유산국민회의와 함께 강제노동의 역사를 부정해온 활동의 결과입니다.
야하타제철소, 나가사키조선소, 미이케탄광 등에서 한국인과 중국인, 연합군 포로 등 강제노동의 역사가 있었고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희생자들을 기리는 내용 역시 없습니다.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에 공표한 약속은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