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적 기일

95. 이처럼 방대한 법적 및 정치적 역사에 직면하여, 재판소는 “결정적 기일(critical date)” 혹은 “결정적 기간(critical period)”이라는 관념이 이러한 방대한 자료의 조직화 혹은 해석에 있어서 도움을 줄 수도 있을지에 대해 고려해 보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재판소는 당사국이 앞서 논의된 문제 즉 중재의 범위를 결정하는데 있어 결정적 기일이 원칙에 관한 합의의 일자인지 중재합의의 일자인지에 관한 문제와 관련하여서만 논의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들 중 누구도 분쟁의 실질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결정적 기일 논쟁을 채택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판소는 McNair경이 주재한 아르헨티나와 칠레간의 중재 에 있어서 1966년 판정의 예를 따르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하여 따라서 “증거가 관련이 있는 행위의 일자와는 무관하게, 재판소에 제출된 모든 증거를 조사하였다.”^{주 005}

각주 005)

Argentina v. Chile (9 Dec. 1966), 16 RIAA 111, 115; 38 ILR 16, 20 (1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