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합바카스(The Mohabbakahs)

467. 모합바카스 도서들은 항해 위험물 정도에 이르는 4개의 바위덩어리의 작은 섬이다. 이들은 에리트리아 본토 연안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으로부터 6해리 정도 떨어져 있는 사얄 섬(Sayal Islet), 하브리 섬(Habri islet)과 플랫 섬(Flat islet)으로 이 세 섬 모두는 본토 연안으로부터 12해리 이내에 위치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하이 섬(High islet)이 있는데 이는 본토 연안으로부터 12해리를 벗어나지만 그 보다 1해리를 더 벗어나지는 못하며 Haycock 섬 즉 South West Haycok의 가장 가까운 지점으로부터 약 5해리 떨어져 있다.

468. 에리트리아는 이탈리아가 다나킬 연안에 대한 권원의 확보에 이르는 지방 지배자(위 para. 159)와 함께 체결한 다양한 지방 협정과 함께 모합바카스에 대한 권원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했다; 이는 터키에 의해 항의되지 않았으며 영국에 의해 승인되기에 이른다. 외교사는 당해 사건과 관련하여 특히 South West Haycock이 모합바카 도서이거나 독자적인 Haycocks 그룹의 부분이거나 보다 큰 “주카르-하니쉬 그룹”의 부분인지에 대한 문제를 강조하는데 있어서 이해관계를 니지고 있다 (이탈리아의 1930년 South West Haycock에 대한 주권의 주장에 대해서는 위 para. 215 참조).

469. 따라서 에리트리아는 모합바카스가 이디오피아에게 이전된 것과 2차 세계대전 이후 에리트리아로 이전된 것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1947년 평화 조약 제2조에서 “연안에서 떨어진” 도서들에 대한 언급과 헌법적 조정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470. 이디오피아가 지방 지배자들을 통해 관할권을 확보한 유일한 도서들은 아싸브 만에 위치한 도서들이었으며 이전에는 홍해의 양안이 오토만의 지배하에 있었으며 제1차 세계대전의 종결 후 예멘은 “역사적 권원”을 복귀하였기 때문에 또한 모합바카스는 적절하게 Haycocks와 주카르-하니쉬 그룹과 단일체로서 인식되었기 때문에 이들 도서들에 대한 권원은 예멘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동 재판소는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다.

471. 동 재판소는 이미 그러한 권원이 존재하였으며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예멘으로 복귀되었다 하더라도 모합바카스 도서들이 예멘이 보유했던 시원적인 역사적 권원의 부분이었다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아싸브 만의 도서들만이 이탈리아에 의해 1947년 에리트리아로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그 시기 이래 모합바카스에 대한 어떠한 심각한 주장도 현 중재에 이르게 하는 사태까지 예멘에 의해 제시되지 않았다.

472. 그러나 동 재판소는 모합바카스에 대한 이탈리아의 권원이 로잔느 조약 을 존속케했는지 그리고 그 이후 이디오피아에 의해 이전되었고 그 후 에리트리아에 이전되었는지를 결정할 필요가 없다. 재판소는 모든 모합바카스가 하이 섬(High islet)외에 에리트리아 연안의 12해리 이내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어떤 역사라도 예멘에 의해 보여진 그들에 대한 명백한 권원의 부재로 모합바카스는 그러한 이유로 오늘날 에리트리아의 것으로 간주되어야만 한다.^{주 033}

각주 033)

See D. BOWETT, THE LEGAL REGIME OF ISLANDS IN INTERNATIONAL LAW 48 (1978), 여기에서 그는 일국의 영해내에 위치한 도서들에 대해 “여기에 당해 도서는 인근 본토와 동일한 주권하에 있다는 추정이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또한 흥미롭게도 1920년대 중반에는 “영해내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도서는 인접한 주권자의 지배하에 있다고 서술하면서, LINDLEY, THE ACQUISITION AND GOVERNMENT OF BACKWARD TERRITORY IN INTERNATIONAL LAW 7 (1926)를 인용하고 있다.

어떠한 설득력있는 대안적 권원도 예멘에 의해 보여지지 않았다. 사실 1923년 로잔느 조약 제6조가 이미 명시적으로 일국의 영해내에 있는 도서들은 그 국가에 속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영해의 원칙을 이미 간직하게 되었다고 권고될 것이다. 당시 영해는 일반적으로 국제법과 관습에 의해 3해리로 한정되어 있었지만 이제 12해리가 되었고 이디오피아의 영해는 1953년 칙령에서 12해리로 증대된 것으로 기억될 것이다.

473. 이 시점에서 영해는 연안으로부터 12해리까지 뻗어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2해리 이내의 여하한 영토적 도서를 포함하여 그러진 기선으로부터도 뻗어나갈 수 있다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규칙에 근거하여 에리트리아가 선언한 독창적인 이론을 살펴보는 것이 편리할 것이다. 따라서 기선은 합법적으로 12해리의 간격이 있는 도서들 사이에서도 도서들의 전체 체인이나 그룹을 포함하기 위해 확대될 수 있는데 이는 소위 영해 기선을 결정하는 leapfrogging 방식이라 불린다. 이미 언급된 바와 같이 이들 도서들의 전체의 체인이나 그룹은 바다에서 돌출된 도서, 작은 섬 및 암석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따라서 기술적으로는 도서들 사이의 간격은 12해리 이상을 넘어설 수 없다. 유일한 그러한 간격은 동쪽 최단의 도서 (아부 알리 도서들)와 예멘의 본토 연안사이의 간격이다.

474. 당해 사건에서 leapfrogging의 어려움은 동 재판소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바로 그 문제를 부탁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연안국에 이들 도서가 속할 것인가? 12해리 연안의 벨트내에 존재하는 도서들은 그 반대에 대한 완전하게 확립된 주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연안국에 속한다는 강한 추정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Channel Islands 사건 에서 처럼). 그러나 연안의 벨트 바깥에 위치하여 당해 도서들의 소유권이 쟁점이 될 경우에는 그와 같은 추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인근 도서들에 대한 소유권은 의심의 여지 없이 해당 영해에 대한 권리를 발생시키지만 허용된 연안의 벨트를 점어서서 영해를 단순하게 확대시키는 것은 저절로 이에 포함된 도서들에 대한 주권을 발생시킬 수는 없다. 그리고 비록 12해리 영해내에 해당하는 도서들에 대한 연안국의 주권의 추정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는 보다 우월한 권원의 증거에 의해 반박될 수 있는 추정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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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 따라서 모든 관련있는 역사적, 사실상 및 법적 고려사항의 조사 후, 동 재판소는 만장일치로 당해 사건에서 사얄 섬, 하브리 섬, 플랫 섬 및 하이 섬등을 포함하는 모합바카 도서들을 형성하는 도서들, 작은 섬, 암석들 및 간조노출지들은 에리트리아의 영유권에 속한다. 하이 섬은 작지만 영해기선으로부터 겨우 12해리 이상 (12.72해리) 떨어진 돌출된 바위암석의 작은 섬이다. 그러나 모합바카스가 항상 동일한 법적 운명을 공유하는 하나의 그룹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단일체 이론이 적절한 자리를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이 섬 역시 분명 아프리카 연안에 부속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