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종주권의 변형
11. 종주권의 변형.
봉건 제도는 느리기는 하지만 계속적인 과정에 의하여 사라졌다. 그것은 근대 공법에 중요한 잔재를 남기지 않고, 점차적으로 특정 세기에 특정 지역에서 사라졌다.
사법에서는, 개인 상호간 혹은 국가와 그 국가의 국민 중 하나 간에 관계가 연루되면, 봉토는 아무런 잔재를 남김이 없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고 오히려 종주권이 토지수용권 혹은 주권으로 변화됨에 따라 장기임차권(emphyteusis)이 되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다루는 사례에서처럼, 종속자가 왕이고 종주는 또 다른 왕인 경우에 있어서 봉건주의, 봉토, 종주권과 종속관계의 소멸의 결과를 확인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Minquiers와 관련하여 프랑스 정부는 “프랑스 왕의 봉건적 종주권은 사실상 근대 주권으로 변형되었다”고 주장하였다.(구두변론.) 다른 왕에 대한 왕의 종주권이 소멸된 봉토인 영역에 대한 주권으로 변형되었는가? 심지어 종속자인 왕의 국가 영역에 봉토가 소재하였더라도 그러한가? 종속자인 왕이 종주왕의 강력한 적인 경우라도 그러한가? 나의 답은 부정적이다. 이러한 경우, 국가 주권의 개념은 과거의 종주권의 효과와 잔재를 모두 제거한다. 이러한 경우, 주권이 수립되면, “정치적인 봉건주의”는 사라진다.
영국왕과 프랑스왕간에 존재하였을지도 모르는 인적 연계성이 단절되고 나서, 프랑스왕이 영국의 땅에 대하여 주권을 얻었다고 어떻게 주장할 수 있는가? 종주권이 소멸되었다는 유일한 사실에 의하여, 프랑스왕에 대한 모든 인적인 의무가 해제된 소위 종속자인 영국왕이 과거의 종주에게 Channel Islands에 대한 주권 행사의 속성들인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 등을 빼앗겼을 수도 있다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모든 속성들이 프랑스왕에게 부여되었다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는가? 여기서도 나의 해답은 부정적이다. Normandy 공이 프랑스왕에게 부담하였던,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섬들에 대하여서는 절대로 행하여지지 않았던 명목적인 충성관계도, 그것이 행하여져야만 할 시점이라 하더라도, 더 이상 요구될 수 없었다. Normandy 공들에게 속하는 Channel Islands에 대하여 프랑스의 종주권이 존재하였다고 받아들이더라도, 이러한 종주권은 아무런 잔재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폐지되었을 것이다.
심지어 왕국 영역 내에서, Philip Augustus 이래로 프랑스왕들은 무력을 통하여 봉건 영주들을 지배하였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들의 주권적 권한에 복종시켰다. Louis 11세는 많은 봉건 영주들을 완전한 복종 상태가 되도록 하였다. 이것이 봉건 영주에 대한 조치들이었다. 과거의 종주권이 아닌 군사적인 승리가 지배의 권원이 되었다.
Normandy와 관련하여, Philip Augustus는 사법적 판결의 집행을 통하여서가 아닌 무력으로 대륙Normandy를 정복하였고, 그곳으로부터 영국민들을 몰아냈다. 그러나 Philip Augustus가 Channel Islands를 또한 정복하였다는 점은 입증되지 않았다: 오히려 조약들은 이러한 섬들이 전체로서 영국의 지배하에 있었다는 점을 증명한다. 이러한 섬들에서 한 세기 이상 동안 몰수도, 봉건주의의 소멸도, 군사적 승리도 영국의 지배, 영국과 이 섬들의 연합 그리고 영국 주권의 수립을 방해하지 않았다. 봉건주의의 소멸은 이러한 지배에 가정적으로라도 부가할 수 있는 제한을 제거하였다.
또한, “종속자가 주권자의 모든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Laurent, La féodalité et l'Église, p. 617).
따라서 프랑스의 시원적 권원은-기껏해야 입증되지 않고 의심되는 바가 있는 종주권에 근거하고, 종속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락된 것이라고 말하여지지만 종속자에 의하여 존중되지도 않았던- 사라지고 있었고 소멸되었던 반면에 영국의 시원적 권원은-Norman인들에 의한 아마도 무조건적인 정복에 근거한-보다 더 강력하게 성장하였고, 강화되었으며, 그리고 후속 조약들과 Channel Islands 전부에 대한 거의 방해받지 않은 점유 그리고 종국적으로 정치적인 봉건주의가 사라졌을 때 국가주권의 주장의 결과 법적인 기초를 찾았다.
사법에서는, 개인 상호간 혹은 국가와 그 국가의 국민 중 하나 간에 관계가 연루되면, 봉토는 아무런 잔재를 남김이 없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고 오히려 종주권이 토지수용권 혹은 주권으로 변화됨에 따라 장기임차권(emphyteusis)이 되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다루는 사례에서처럼, 종속자가 왕이고 종주는 또 다른 왕인 경우에 있어서 봉건주의, 봉토, 종주권과 종속관계의 소멸의 결과를 확인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Minquiers와 관련하여 프랑스 정부는 “프랑스 왕의 봉건적 종주권은 사실상 근대 주권으로 변형되었다”고 주장하였다.(구두변론.) 다른 왕에 대한 왕의 종주권이 소멸된 봉토인 영역에 대한 주권으로 변형되었는가? 심지어 종속자인 왕의 국가 영역에 봉토가 소재하였더라도 그러한가? 종속자인 왕이 종주왕의 강력한 적인 경우라도 그러한가? 나의 답은 부정적이다. 이러한 경우, 국가 주권의 개념은 과거의 종주권의 효과와 잔재를 모두 제거한다. 이러한 경우, 주권이 수립되면, “정치적인 봉건주의”는 사라진다.
영국왕과 프랑스왕간에 존재하였을지도 모르는 인적 연계성이 단절되고 나서, 프랑스왕이 영국의 땅에 대하여 주권을 얻었다고 어떻게 주장할 수 있는가? 종주권이 소멸되었다는 유일한 사실에 의하여, 프랑스왕에 대한 모든 인적인 의무가 해제된 소위 종속자인 영국왕이 과거의 종주에게 Channel Islands에 대한 주권 행사의 속성들인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 등을 빼앗겼을 수도 있다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모든 속성들이 프랑스왕에게 부여되었다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는가? 여기서도 나의 해답은 부정적이다. Normandy 공이 프랑스왕에게 부담하였던,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섬들에 대하여서는 절대로 행하여지지 않았던 명목적인 충성관계도, 그것이 행하여져야만 할 시점이라 하더라도, 더 이상 요구될 수 없었다. Normandy 공들에게 속하는 Channel Islands에 대하여 프랑스의 종주권이 존재하였다고 받아들이더라도, 이러한 종주권은 아무런 잔재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폐지되었을 것이다.
심지어 왕국 영역 내에서, Philip Augustus 이래로 프랑스왕들은 무력을 통하여 봉건 영주들을 지배하였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들의 주권적 권한에 복종시켰다. Louis 11세는 많은 봉건 영주들을 완전한 복종 상태가 되도록 하였다. 이것이 봉건 영주에 대한 조치들이었다. 과거의 종주권이 아닌 군사적인 승리가 지배의 권원이 되었다.
Normandy와 관련하여, Philip Augustus는 사법적 판결의 집행을 통하여서가 아닌 무력으로 대륙Normandy를 정복하였고, 그곳으로부터 영국민들을 몰아냈다. 그러나 Philip Augustus가 Channel Islands를 또한 정복하였다는 점은 입증되지 않았다: 오히려 조약들은 이러한 섬들이 전체로서 영국의 지배하에 있었다는 점을 증명한다. 이러한 섬들에서 한 세기 이상 동안 몰수도, 봉건주의의 소멸도, 군사적 승리도 영국의 지배, 영국과 이 섬들의 연합 그리고 영국 주권의 수립을 방해하지 않았다. 봉건주의의 소멸은 이러한 지배에 가정적으로라도 부가할 수 있는 제한을 제거하였다.
또한, “종속자가 주권자의 모든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Laurent, La féodalité et l'Église, p. 617).
따라서 프랑스의 시원적 권원은-기껏해야 입증되지 않고 의심되는 바가 있는 종주권에 근거하고, 종속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락된 것이라고 말하여지지만 종속자에 의하여 존중되지도 않았던- 사라지고 있었고 소멸되었던 반면에 영국의 시원적 권원은-Norman인들에 의한 아마도 무조건적인 정복에 근거한-보다 더 강력하게 성장하였고, 강화되었으며, 그리고 후속 조약들과 Channel Islands 전부에 대한 거의 방해받지 않은 점유 그리고 종국적으로 정치적인 봉건주의가 사라졌을 때 국가주권의 주장의 결과 법적인 기초를 찾았다.
색인어
- 지명
- Minquiers, Channel Islands, Channel Islands, Channel Islands, Channel Islands
- 법률용어
- 종주권, 종주권, 종주권, 종주권, 종주권, 종주권, 종주권, 종주권, 종주권, 시원적 권원, 종주권, 시원적 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