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 분쟁도서 주권에 대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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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분쟁도서 주권에 대한 결정
227. 재판소는 지도의 증거력문제와 제3국의 인정문제를 포함하여 Bobel케이, Savanna케이, Port Royal케이 및 South케이에 대한 당사국의 주권 주장과 관련된 모든 증거를 검토한 후 독립 후의 실효적 주권행사에 기초해 온두라스가 이들 도서에 대해 주권을 가진다고 결정한다.
색인어
- 지명
- Bobel케이, Savanna케이, Port Royal케이, South케이
- 법률용어
- 실효적 주권행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