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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연구

1883년 태정관의 울릉도 도항금지 전후 조·일 교섭과 울릉도 도항 일본인의 법적 처리

  • 구분
    연구논문
  • 저필자
    유미림박배근(한아문화연구소 소장부산대학교 교수)
  • 발행일
    2021년 6월 30일

I. 머리말
II. 1881~1883년 조·일 교섭과 1883년 태정대신의 유달(諭達)
 1. 1881년 조선 정부의 항의에 대한 일본 정부의 회신
 2. 1881년 외무성의 포고안과 1877년 태정관 지령과의 관계
 3. 태정관 지령의 외무성 인지와 울릉도 명칭
 4. 1882년의 조·일 교섭과 1883년 3월 태정관의 유달
III. 1883년 일본인 도항자 쇄환에 앞선 울릉도 조사
IV. 1883년 일본인 도항자 쇄환과 법적 처분
 1. 1883년 10월 내무성 관리의 양국인 면담과 일본인 쇄환
 2. 일본인 쇄환자의 울릉도 영유 인식
 3. 도항자에 대한 재판
  1) 형법으로 다스리는 것이 좋은 이유
  2) 무죄방면이 좋은 이유
 4. 재판 결과
 5. 1886년 전원을 무죄 처분으로 종료
V. 맺음말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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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3년 태정관의 울릉도 도항금지 전후 조·일 교섭과 울릉도 도항 일본인의 법적 처리 자료번호 : yt.d_0021_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