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민주의와 선점 권원의 국제법 법리 검토
- 베를린회의(1885)와 국제법학회(1888)의 법리적 난제를 중심으로
Ⅰ. 서론
Ⅱ. 선점과 베를린회의(1884~1885)
1. 베를린회의 이전 무주지 선점
2. 베를린회의 일반의정서상 선점의 규칙 확립 취지
3. 베를린회의 일반의정서상 선점 규칙의 요건
4. 선점 규칙의 한계: 실질적 실효적 통제?
Ⅲ. 국제법학회에서의 무주지의 범위와 법체계 논의
1. 무주지의 용어의 등장과 그 불확정성
2. 무주지의 범위 논쟁
3. 사법과 공법의 차이 구분
Ⅳ. 독도 사안에의 함의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Ⅱ. 선점과 베를린회의(1884~1885)
1. 베를린회의 이전 무주지 선점
2. 베를린회의 일반의정서상 선점의 규칙 확립 취지
3. 베를린회의 일반의정서상 선점 규칙의 요건
4. 선점 규칙의 한계: 실질적 실효적 통제?
Ⅲ. 국제법학회에서의 무주지의 범위와 법체계 논의
1. 무주지의 용어의 등장과 그 불확정성
2. 무주지의 범위 논쟁
3. 사법과 공법의 차이 구분
Ⅳ. 독도 사안에의 함의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