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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外移送誘拐被告事件 長崎地裁判決

국외 이송 유괴 피고사건 나가사키지방재판소 판결
  • 작성자
    나가사키지방재판소(한국의 지방법원에 해당됨)
  • 날짜
    1936년 2월 14일
  • 위치
    위치정보위치
    위치정보위치
  • 문서철
    －
  • 지역
    중국 상하이[上海], 일본 나가사키[長崎]
  • 주제
    피해실태
해제
국외 이송 유괴 피고사건으로 피고인 10명이 유죄판결을 받음.
15명의 피의자에게 공통된 것은 허언, 감언 등 사기적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속여서 유괴했다는 점임. 유괴와 이송에 대해서는 형법 제226조 1항과 2항이 적용됨.
 

출전 : WAM(J_C_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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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外移送誘拐被告事件 長崎地裁判決 자료번호 : iswc.d_0001_0080_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