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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지형학적, 역사적, 그리고 문화적 특징에 대한 고려사항

지형학적, 역사적, 그리고 문화적 특징에 대한 고려사항

재판소는 판결문에서 지형학적, 역사적, 그리고 문화적 특징에 대한 사항이 법적으로 결정적이지 않다고 하여 기각하였다. 나는 이러한 점들을 그렇게 보면 안된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바이다. 그러나 나는 “왜?”라고 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고려사항들은 당사국들의 주장에 있어 두드러진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사항들은 각 당사국이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예로 들 수 있는 사실적인 증거의 비중이 중요한 영토 주권에 관한 사건에서 법적인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조약과 같이 확고한 증거는 아니다. 본 사건에서 양 당사국들이 주장하고 받아들여진 것은 그들의 권리들은 1904년 조약 협정문에서 파생되었고, 본 협정에 영향을 주는 혹은 관련된 추후의 사건에 의해 파생된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그 협정이 설립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요소들이 비중을 차지할 지도 모르는 관계 외적 요소들은 오직, 법적인 문제에 있어 오늘날 그것이 작용하는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우연적 관련성을 가질 뿐이다.
게다가, 모든 심각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러한 요소들 때문에, 적어도 이들 요소가 모두 같은 방향 안에서 지적하고 모호하지 않은 방향을 제공한다는 점은 요긴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여기서는 아니다. 재판소가 지적했듯이, 자연적이고 가시적인 국경선―DangRek 산맥을 따라 형성된 선이 능선, 분수령선 또는 급경사선인지 여부는 DangRek 산맥 자체가 나타낼 지도 모른다―을 위한 당사자들의 생각으로부터 어떠한 확실한 추론도 가능하지 않다. 똑같이, 사원의 위치로부터 추론하는 것도 어렵다. 재판소는 캄보디아 평원이 태국 쪽으로 향해 있다는 점을 간과하였다 재판소의 주된 접근 루트는 후자의 입장이다. 그러나 캄보디아 쪽으로부터의 길도 존재한다.―그리고 이 접근 루트는 가파르고 험난하기 때문에―정확하게는 그러한 이유로 인해―이 경로가 수백 미터의 봉우리를 포함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만들어졌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접근 방식의 어려움은 어느 한 측면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사원의 북쪽에 위치한 매우 두터운 정글로 인해, 사원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경로를 명확하게 하고 태워야 한다는 것이 서류상의 증거로 남아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캄보디아 측에서는 두드러지지 않았다. 그러나 확실하게 남아 있는 점은 만약 다른 이유, 다른 방법 때문이라 할지라도 사원으로의 접근은 어느 쪽으로부터도 쉽지 않고, 이는 다양한 시간에 다양한 정도로 양 측이 이루어낸 것이라는 것이다.
사원의 크메르 기원에 대해서, 이러한 요소는 똑같이 중립적인 방법으로 작용한다. 왜냐하면 이는 이 지역들 내에서 크메르인들이 국경선 양쪽에 살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색인어
지명
DangRek, DangRek
법률용어
영토 주권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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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학적, 역사적, 그리고 문화적 특징에 대한 고려사항 자료번호 : nj.d_0002_0020_0040_0020